| 세부사업명 |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
| 회계연도 |
2024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노인복지과 |
분야명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노인 복지 증진 지원 |
단위사업 |
노인복지인프라 확충 |
| 사업목적 |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위한 입소·재가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
사업기간 |
2023-01-01
~
2025-12-31 |
| 총사업비 |
576,380,000원 |
사업규모 |
외기도입형 공기순환기 483대
(2023년 161대, 2024년 161대, 2025년 161대) |
| 사업내용 |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전염병의 집단 발생 및 사망자 발생 예방을 위한 입소·재가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균특 40%, 시비 40%, 자부담 20% |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소재 입소·재가형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센터) |
시행주체 |
구군 |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제47조(비용의 보조)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4조(비용의 보조)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15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
| 추진경위 |
국정과제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공약 : 노인요양시설에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제거용 정화기 설치)
코로나특위 100일 로드맵 : 요양시설 내 환기시설 재정지원 확대 |
|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2692(2023.6.7.)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