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노인복지과 | 분야명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노인 복지 증진 지원 | 단위사업 | 노인복지인프라 확충 |
| 사업목적 |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위한 입소·재가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 사업기간 | 2023-01-01 ~ 2025-12-31 |
| 총사업비 | 210,646,000원 | 사업규모 | 외기도입형 공기순환기 373대 (2023년 161대, 2024년 106대, 2025년 106대) |
| 사업내용 |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전염병의 집단 발생 및 사망자 발생 예방을 위한 입소·재가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균특 40%, 시비 40%, 자부담 20% |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소재 입소·재가형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센터) | 시행주체 | 자치구군 |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제47조(비용의 보조) 「노인복지법 시행령」제24조(비용의 보조)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15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 ||
| 추진경위 | 국정과제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공약 : 노인요양시설에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제거용 정화기 설치) 코로나특위 100일 로드맵 : 요양시설 내 환기시설 재정지원 확대 | ||
|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2692(2023.6.7.)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안내'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219,100,000 | 0 | 219,1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109,550,000 | 0 | 109,550,00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109,550,000 | 0 | 109,55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219,1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0 | 0 | 0 | 230,552,000 | 151,79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