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농축산유통과 | 분야명 | 농림해양수산 |
| 정책사업 |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 단위사업 |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업인력 육성 |
| 사업목적 | 무기질비료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민의 부담 경감을 위함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984,780,000원 | 사업규모 | 최근 3개년 농업인별 무기질 비료 구매량의 95%에 대한 가격인상분 지원 |
| 사업내용 | 무기질 비료의 가격 인상분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협에서 지원하는 사업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비종별(품목별) 가격 인상분의 80% 이내 지원 |
| 사업위치 | 구.군 | 시행주체 | 구군 |
| 추진근거 |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계획(농림축산식품부, 2022.3월) | ||
| 추진경위 |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무기질비료의 가격상승이 전년대비 평균 93%이상 인상되어 농민 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
| 추진계획 |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우선 농협이 2024년도 무기질 가격 상승분의 80%를 할인(차감) 판매하고, 그 보전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사후 분담하여 지원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57,563,000 | 0 | 157,563,000 |
| 국고보조금 | 118,170,000 | 0 | 118,17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39,393,000 | 0 | 39,393,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57,563,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0 | 0 | 1,207,000,000 | 508,456,000 | 136,64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