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노인장기요양대상자 지원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노인복지과 | 분야명 | 사회복지 |
| 정책사업 | 노인 복지 증진 지원 | 단위사업 | 노인복지시설 지원 |
| 사업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 지원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1,419,590,848,000원 | 사업규모 | 등급자 : 16,206명(국민기초생활수급자 15,527 / 기타의료수급자 679) 등급외자 : 6명 |
| 사업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 전액 - 급여비용 : 장기요양 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관리운영비 : 장기요양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등 | ||
| 지원형태 | 기타 | 지원조건 | 시비 100% |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구군, 국민건강보험공단 |
| 추진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국가의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부칙 제437호(2008.1.28.) 제5조(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기존 입소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산광역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조례」제7조(지원대상자 확대) | ||
| 추진경위 | 매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료 결정에 따른 市 부담금 납부 | ||
| 추진계획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고지 및 납부안내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211,186,963,000 | 0 | 211,186,963,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211,186,963,000 | 0 | 211,186,963,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79,221,768,000 | 0 | 0 | 79,170,583,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114,151,522,100 | 135,761,519,590 | 165,053,865,000 | 167,684,275,000 | 192,724,21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