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농축산유통과 | 분야명 | 농림해양수산 |
| 정책사업 |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 단위사업 |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업인력 육성 |
| 사업목적 |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14,315,400,000원 | 사업규모 | 4,753명 |
| 사업내용 |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가치 유지 등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농업인에게 농업인 공익수당(농가당 60만원 예정) 지급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구.군) | |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4조 | ||
| 추진경위 |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정(2024.9.25.) | ||
| 추진계획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425,900,000 | 0 | 1,425,9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1,425,900,000 | 0 | 1,425,9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0 | 0 | 1,425,900,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