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농가소득 안정 지원(국가직접지원)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농축산유통과 | 분야명 | 농림해양수산 |
| 정책사업 |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 단위사업 |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업인력 육성 |
| 사업목적 | 농작업중 발생하는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의 재해 보상 및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농가가 부담하는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경영 안정 도모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7,716,050,000원 | 사업규모 | 농업인 재해안전 보험료 지원 :5,300여명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벼 380ha, 과수 26ha, 원예 320ha, 기타 100ha 가축(양봉) 재해보험료 지원 : 10,000군 |
| 사업내용 |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가입 시 농가부담금 중 일부 지원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50%, 시비15%, 구군비15%, 기타20% |
| 사업위치 | 14개 구 군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구.군) |
| 추진근거 | 농어업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 ||
| 추진경위 | 기후변화 대비 등 농업인 부담 경감 | ||
| 추진계획 | ’23. 12.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시→구·군), 사업홍보 ’24.1~11. 사업추진 및 지도·점검, 사업비 정산 ’24. 12. 보조사업 정산 및 평가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466,758,000 | 0 | 466,758,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466,758,000 | 0 | 466,758,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466,758,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250,005,000 | 300,928,000 | 319,730,000 | 396,390,000 | 434,59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