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개식용종식 폐전업 지원(유통)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농축산유통과 | 분야명 | 농림해양수산 |
| 정책사업 |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 단위사업 |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유통 정착 |
| 사업목적 | 개식용 종식의 조기 달성 | 사업기간 | 2025-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5,000,000원 | 사업규모 | 북구 1개소, 해운대구 1개소 |
| 사업내용 | 개식용 유통상인 전업 비용 지원(시설·물품 교체 비용 지원 최대 250만원/개소)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개식용 유통상인이 2027년 2월 6일까지 개고기를 제외한 다른 식육 등으로 전환하여 유통·판매하거나 다른 원료로 만든 식품으로 전환하여 판매하는 경우 |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북구, 해운대구 | |
| 추진근거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개식용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전업·폐업 지원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름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625,000 | 0 | 1,625,000 |
| 국고보조금 | 1,250,000 | 0 | 1,25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375,000 | 0 | 375,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0 | 0 | 1,625,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