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FTA 피해보전직불제(축산분야) | ||
|---|---|---|---|
| 회계연도 | 2024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농축산유통과 | 분야명 | 농림해양수산 |
| 정책사업 |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 단위사업 |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유통 정착 |
| 사업목적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 보전 | 사업기간 | 2024-07-01 ~ 2024-12-31 |
| 총사업비 | 17,237,000원 | 사업규모 | 3개구, 45농가, 194두 |
| 사업내용 | FTA 시행으로 피해 입은 축산농가 보상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기금 100% |
| 사업위치 | 강서구, 기장군, 금정구 | 시행주체 | 부산시(구·군) |
| 추진근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부터 8조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
| 추진경위 | ○ 2024. 7. ~ 8.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신청 접수 ○ 2024. 9. 피해보전직불 행정비 교부 ○ 2024. 10. 피해보전직불 사업 대상자 선정 | ||
| 추진계획 | ○사업비 집행: 2024.12.31.한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7,237,000 | 0 | 17,237,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17,237,000 | 0 | 17,237,00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17,237,00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