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친환경농업 공익직불제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농축산유통과 | 분야명 | 농림해양수산 |
| 정책사업 |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 단위사업 |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업인력 육성 |
|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20,000,000원 | 사업규모 | 5ha × 800,000원 = 4,000천원 |
| 사업내용 | 인증단계별·품목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3~5년간 직불금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 지급), 유기지속직불금은 기한 없이 지급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기금 100% |
| 사업위치 | 북구, 강서구, 기장군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구.군) |
| 추진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6~23조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 ’24. 1. 사업계획 수립 통보 ○ ’24. 3.~12. 사업비 배정, 집행상황 점검 및 사업비 정산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4,000,000 | 0 | 4,0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4,000,000 | 0 | 4,000,00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634,000 | 5,500,000 | 3,800,000 | 4,473,000 | 3,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