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학교우유급식 지원(보조)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농축산유통과 | 분야명 | 농림해양수산 |
| 정책사업 |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 단위사업 |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유통 정착 |
| 사업목적 | 학교우유급식 통한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소 공급 및 우유 소비기반 확대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42,172,100,000원 | 사업규모 | 8,434,420천원(기금 2,369,577 시비 6,064,843) |
| 사업내용 | 관내 초·중·고 저소득층 등의 학생들에게 무상우유급식 지원 | ||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기금 30%, 시비 70% |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등 우유 공급업체 13개소 | |
| 추진근거 | 「낙농진흥법」제3조,「축산법」제3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한부모 가족지원법」제2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
| 추진경위 | 2022년 616개교 63,053명 지원, 2023년 628개교 63,753명, 2024년 632개교 63,656명 지원(추진중) | ||
| 추진계획 | 2025. 1. 추진계획 수립 및 관계자 회의 2025. 1.~12. 사업시행 및 보조금 지급(매월) 2026. 1.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7,830,217,000 | 0 | 7,830,217,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2,200,000,000 | 0 | 2,200,000,00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5,630,217,000 | 0 | 5,630,217,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7,830,217,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4,108,428,010 | 5,031,017,430 | 7,202,763,240 | 7,385,998,010 | 6,793,194,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