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 사업(보조)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도시공간계획과 | 분야명 | 국토및지역개발 |
| 정책사업 | 도시계획 비전 정립 | 단위사업 |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
| 사업목적 |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 주민생활비용 지원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250,000,000원 | 사업규모 | 개발제한구역 6개 구군 |
| 사업내용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70~90%, 구군비 10~30% |
| 사업위치 | 개발제한구역 6개 구군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동래구 등 6개 구군) |
| 추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23. 9.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23.10.~12. : 국고보조금 확정 및 교부, 생활비용보조금 개별 지급 ‘24. 3. : 24년도 생활비용보조금(23년 사용분) 신청 안내 및 공고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50,000,000 | 0 | 50,0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50,000,000 | 0 | 50,000,00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50,000,00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27,300,000 | 42,651,000 | 48,560,000 | 46,295,000 | 41,927,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