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미결정 학교시설 도시관리계획 수립 | ||
|---|---|---|---|
| 회계연도 | 2024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도시공간조성과 | 분야명 | 국토및지역개발 |
| 정책사업 |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반 조성 | 단위사업 | 도시기반시설 확충 |
| 사업목적 | 미결정 학교시설 도시관리계획 수립 | 사업기간 | 2024-01-01 ~ 2028-12-31 |
| 총사업비 | 300,000,000원 | 사업규모 | 미결정 학교시설 66개소 |
| 사업내용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부칙(법률 제3634호)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볼 수 있어, 지형도면 고시가 안된 학교 중 소유권이 확보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 - 학교 폐교 시 우리 시와 사전에 공공시설 우선 검토 등 활용방안 협의 후 폐교 및 매각될 수 있도록 미결정 학교시설 도시관리계획 수립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
| 추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관리되어야 함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 22년 7월 용역설계서 작성 및 계약절차 이행 - 22년 9월 용역 착수 - 23년 3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0 | 47,206,000 | 47,206,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0 | 47,206,000 | 47,206,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47,206,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0 | 0 | 0 | 52,794,0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