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공익직불제(기본형) 사업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농축산유통과 | 분야명 | 농림해양수산 |
| 정책사업 |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 단위사업 |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업인력 육성 |
|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37,605,000,000원 | 사업규모 | ○ 농업진흥지역(논·밭) : 205만원/ha ○ 비진흥지역 : 논(1,780천원/ha), 밭(1,340천원/ha) ○ 소농직불금 : 120만원(영농규모 0.5ha 이하) |
| 사업내용 |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환경 등)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기금 100% |
| 사업위치 |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사하구, 강서구, 기장군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구.군) |
| 추진근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 ||
| 추진경위 | 2022년 4,275백만원 3,822명【소농 1,384명(1,763,000천원), 면적 2,438명(2,512,000천원) 】 | ||
| 추진계획 | ○ ’25. 5. 사업신청, 신청인의 자격확인, 대상자선정 및 등록증교부 ○ ’25. 8. 등록내용 변경신청, 신청자 농지형상 점검 ○ ’25. 12. 지원대상자 자격여부 점검 및 정산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7,521,000,000 | 0 | 7,521,0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7,521,000,000 | 0 | 7,521,000,00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0 | 4,275,000,000 | 4,529,634,000 | 4,754,761,000 | 4,779,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