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 사업(관리)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도시공간계획과 | 분야명 | 국토및지역개발 |
| 정책사업 | 도시계획 비전 정립 | 단위사업 |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 |
| 사업목적 |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해당 구군의 일상적인 관리 지원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450,000,000원 | 사업규모 | 개발제한구역 6개 구군 |
| 사업내용 |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구군 일상경비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100% |
| 사업위치 | 개발제한구역 6개 구군(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강서구 등 6개 구군) |
| 추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23.12 : 24년도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24.1-12 : 24년도 사업비 구군 교부 및 집행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88,000,000 | 0 | 88,0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88,000,000 | 0 | 88,000,00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88,0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67,000,000 | 62,000,000 | 85,500,000 | 90,000,000 | 89,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