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반복민원 및 특이민원 대응 | ||
|---|---|---|---|
| 회계연도 | 2023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통합민원과 | 분야명 | 일반공공행정 |
| 정책사업 |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 | 단위사업 | 시민에 대한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 |
| 사업목적 | - 반복민원으로 종결 처리된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조정으로 시민불편 해소와 사회적 비용 저감 - 비정상적인 민원형태에 대한 체계적 사례관리와 대응방안 마련으로 민원공무원의 정서적 손실 최소화 | 사업기간 | 2023-01-01 ~ 2027-12-31 |
| 총사업비 | 159,500,000원 | 사업규모 | |
| 사업내용 | - 종결처리된 민원의 적정성 재검토 및 해결방안 중재·조정 - 폭언·협박·장기간 통화 등 비정상적 민원형태 대응방안 마련 - 반복민원 발생원인·해결방안 등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연구·사례관리 등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사업 |
| 사업위치 | 통합민원과(2층)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추진근거 | 행정안전부 반복민원 대응 가이드라인(안)('19.12.) | ||
| 추진경위 | 2020.1.29. 민원소통팀 신설에 따른 세부사업 추가 | ||
| 추진계획 | '20.7.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의뢰 '20.9. 반복민원심의회 운영 및 반복민원 전담대응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6,700,000 | 0 | 16,7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16,700,000 | 0 | 16,7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2,500,000 | 2,000,000 | 0 | 1,3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600,000 | 0 | 0 | 300,00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0 | 0 | 0 | 5,873,370 | 5,989,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