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국가유산 보수정비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문화유산과 | 분야명 | 문화및관광 |
| 정책사업 |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 | 단위사업 | 문화유산 보존 |
| 사업목적 | 국가유산 보수정비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114,680,300,000원 | 사업규모 | 국가유산 보수정비 |
| 사업내용 |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가지정문화유산 : 국비 70% 시비 30% 국가등록문화유산 : 국비 50%, 시비 50% |
| 사업위치 | 보수,정비가 필요한 국가 유산 | 시행주체 | 각 사업별 구,군(지자체) |
| 추진근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2조 | ||
| 추진경위 | 사용 및 훼손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문화유산 보수？정비를 통해 문화유산 가치 보존？계승 및 주변 환경 개선 | ||
| 추진계획 | 해당 지자체에 보수 정비에 필요한 국,시비 교부하여 사업 추진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4,893,500,000 | 0 | 4,893,500,000 |
| 국고보조금 | 3,387,100,000 | 0 | 3,387,10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1,506,400,000 | 0 | 1,506,4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3,446,500,000 | 0 | 0 | 1,033,900,000 | 0 | 413,100,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2,341,400,000 | 2,707,178,000 | 4,193,850,000 | 2,778,305,000 | 3,255,34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