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보건위생과 | 분야명 | 보건 |
| 정책사업 | 공공 의료서비스 확대 | 단위사업 | 공공보건 의료기관 서비스 개선 |
| 사업목적 | 의료기관 화재 예방 및 대응 역량 제고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 사업기간 | 2024-01-01 ~ 2026-12-31 |
| 총사업비 | 919,252,000원 | 사업규모 | 스프링클러 설치비 4개소 지원 |
| 사업내용 |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26. 12. 31.까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중소병원 대상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일부 지원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26.12.31까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200병상 이하) |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구군 | 시행주체 | 16개 구,군 (의료기관) |
| 추진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 ’23. 3. 보조금 교부 신청 ○ ’23. 4. 구․군 보조금 교부 ○ ’23. 12. 보조사업 정산 및 현장확인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60,582,000 | 0 | 60,582,000 |
| 국고보조금 | 40,388,000 | 0 | 40,388,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20,194,000 | 0 | 20,194,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35,162,000 | 0 | 0 | 0 | 0 | 25,420,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0 | 0 | 0 | 100,836,000 | 52,2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