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수산정책과 | 분야명 | 농림해양수산 |
| 정책사업 | 도시형 수산환경 구축 | 단위사업 | 연근해어업 생산기반 조성 |
| 사업목적 | 연근해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지원으로 인명피해 예방 | 사업기간 | 2025-01-01 ~ 2025-12-31 |
| 총사업비 | 925,000,000원 | 사업규모 | 팽창식 구명조끼 지원 6,174벌 |
| 사업내용 | 연근해어선에 대한 인명피해 예방 목적으로 팽창식 구명조끼 지원 | ||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국비 40%, 시비 40%, 자담 20% |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구·군 |
| 추진근거 | ｢어선안전조업법｣ 제48조(재정지원) 어선의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 | ||
| 추진경위 | ｢해양선박(어선)사고 예방 대책｣ 실행계획(‘25.3.13.) 후속조치 | ||
| 추진계획 | ○ ’25. 3. 13. ｢해양선박(어선)사고 예방 대책｣ 실행계획 수립 ○ ’25. 7.~12.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 ’26. 1. 보조사업비 정산 및 완료 보고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740,000,000 | 0 | 740,000,000 |
| 국고보조금 | 370,000,000 | 0 | 370,00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370,000,000 | 0 | 370,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0 | 0 | 740,000,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0 | 0 | 0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