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어선원 직불제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수산정책과 | 분야명 | 농림해양수산 |
| 정책사업 | 도시형 수산환경 구축 | 단위사업 | 연근해어업 생산기반 조성 |
| 사업목적 | 연근해어업 인력자원으로 수산업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해 직불금 지원을 통한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7,518,000,000원 | 사업규모 | 연근해어업허가 등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
| 사업내용 | 부산광역시 연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내국인 어선원 지원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전액국비 |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 시행주체 | 기초자치단체 |
| 추진근거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28,900,000 | 0 | 28,900,000 |
| 국고보조금 | 28,900,000 | 0 | 28,90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0 | 0 | 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0 | 28,9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0 | 0 | 0 | 1,503,600,000 | 1,536,6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