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개별주택가격조사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세정정책담당관 | 분야명 | 일반공공행정 |
| 정책사업 | 자주재원확충과 납세자만족을 위한 세정운영 | 단위사업 | 세무행정의 공정성제고 및 편의 시책 추진 |
| 사업목적 |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와 비교표준주택을 엄선하여, 인근 유사 주택과의 가격 형평성을 유지하여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와 기한 내 원활한 공시를 위한 지원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5,147,185,000원 | 사업규모 | |
| 사업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공시 업무에 지원할 국비예산(보조금)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98% 시비 2% |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구군) | |
| 추진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공시 업무에 지원할 국비예산(보조금)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032,005,000 | 0 | 1,032,005,000 |
| 국고보조금 | 1,018,885,000 | 0 | 1,018,885,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13,120,000 | 0 | 13,12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012,325,000 | 0 | 0 | 6,56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1,108,740,100 | 1,043,796,160 | 1,032,801,000 | 1,015,764,600 | 1,027,294,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