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수산정책과 | 분야명 | 농림해양수산 |
| 정책사업 | 도시형 수산환경 구축 | 단위사업 | 어업생산활동 지원 |
| 사업목적 | 전체 어업인의 절반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어업인 대상 건강 상태 파악 및 건강관리를 위해 특화건강검진 확대 추진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159,300,000원 | 사업규모 | 여성어업인 177명 |
| 사업내용 | 일반건강검진 외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 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검진실시(2년마다 1회) * 근골격계질환검사, 골절위험검사, 심혈관계질환 검사, 난청검사, 예방교육 등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40%, 자담10% |
| 사업위치 | 부산시 전역 | 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
| 추진근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 ||
| 추진경위 | 여성은 근골격계에 부담이 많이 가는 맨손·나잠어업에 주로 종사하여 직업질환 유병률이 남성보다 높으며 살림·육아 등 가사활동의 이중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어업인의 높은 어촌유지 기여도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 ||
| 추진계획 | ㅇ 수요조사 결과 통보(시 → 해양수산부) ㅇ 해양수산부 사업계획 확정 통보 후 사업 추진(추경 반영 등).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24,780,000 | 0 | 24,780,000 |
| 국고보조금 | 17,700,000 | 0 | 17,70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7,080,000 | 0 | 7,08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24,78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0 | 0 | 0 | 0 | 24,78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