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연근해어선감척(지원)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수산정책과 | 분야명 | 농림해양수산 |
| 정책사업 | 도시형 수산환경 구축 | 단위사업 | 연근해어업 생산기반 조성 |
| 사업목적 |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6,250,000,000원 | 사업규모 | 40척 |
| 사업내용 | 해양환경과 국내외 여건변화 등에 대응한 연안어업의 구조개선과 어업인 지원대책 효율적 추진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80%, 지방비(시비) 20%(기장군은 지방비의 50%)부담 |
| 사업위치 | 부산시 구군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구·군) |
| 추진근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1.~4. : 세부집행지침 수립 및 사업설명회, 사업공고(신청), 사업자 선정 5.~12. : 잔존가치 감정평가, 어업폐지(어선해체), 보조금 지급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224,286,000 | 0 | 1,224,286,000 |
| 국고보조금 | 857,000,000 | 0 | 857,00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367,286,000 | 0 | 367,286,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0 | 0 | 1,224,286,00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1,110,000,000 | 610,000,000 | 1,030,000,000 | 375,000,000 | 1,253,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