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안전정책과 | 분야명 | 공공질서및안전 |
| 정책사업 | 내실있는 비상대응체계 구축 | 단위사업 | 실용민방위 운영 |
| 사업목적 |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305,176,000원 | 사업규모 | 사회복무요원 보수지급, 보험 가입 등 |
| 사업내용 |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재해보상책임보험 가입, 제복지급, 격려행사 등 실시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직접수행 |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 추진근거 | 병역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정확한 사회복무요원 보수 산정 및 지급(매월) 사회복무요원 재해보상책임보험 가입 및 제복 지급(신규배치시) 연 2회이상 격려 행사 실시하여 사기 진작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51,600,000 | 0 | 51,6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51,600,000 | 0 | 51,6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33,64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0 | 30,924,450 | 24,309,020 | 46,464,850 | 42,352,8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