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과제발굴 등)(국가직접지원)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연구개발과 | 분야명 |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
| 정책사업 | 과학기술진흥사업 | 단위사업 |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
| 사업목적 | 규제자유특구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600,000,000원 | 사업규모 | 규제자유특구 신규과제 발굴 기획 및 기 지정특구 활성화 지원 등 |
| 사업내용 | 규제자유특구 신규 과제 발굴 기획 및 기 지정특구 활성화 지원 등 | ||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국비 70%, 시비 30% |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재)부산테크노파크 | |
| 추진근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7조,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8조 | ||
| 추진경위 | ㅇ ’19. 7. (1차)블록체인 특구 신규 지정 ㅇ ’20. 7. (3차)해양모빌리티 특구신규 지정/블록체인 추가사업 지정 ㅇ ’21. 11. (6차)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신규 지정 ㅇ ’24. 4.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 ㅇ ’24.1.~12. 신규특구 발굴기획 , 특구 운영 및 활성화 지원(특구 챌린지 등), 지역혁신네트워크 운영 등 | ||
| 추진계획 | ㅇ ’25. 1. ~ 11차 신규 특구 사업 수요조사 등 사업 발굴 ㅇ ’25. 6. ~ 부산시 사업안 제안 및 중기부 지정절차 대응 ㅇ ’26. 2. ~ 사업비 정산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20,000,000 | 0 | 120,0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120,000,000 | 0 | 120,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30,000,000 | 0 | 0 | 30,000,00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0 | 0 | 165,000,000 | 150,000,000 | 12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