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인구정책담당관 | 분야명 | 일반공공행정 |
| 정책사업 | 내외국인이 더불어 살기 좋은 환경 조성 | 단위사업 | 외국인 생활 편의 지원 |
| 사업목적 | 인구위기 및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 정책에 따라 부산시로 외국인력 유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안정적 정주여건 제공, 외국인근로자의 부산 장기 정착 유도와 사업주의 인력난 해소 지원 | 사업기간 | 2024-03-07 ~ 2026-12-31 |
| 총사업비 | 1,200,000,000원 | 사업규모 | 2024년~2026년 3년간 지원, 부산지역 내 거주 외국인근로자의 노동 관련사항 및 지역 정착, 지역사회 융합 등 지원('23. 말 현재 E-9, E-10 및 H-2 체류자격 보유 외국인 12,500명 거주 추산) |
| 사업내용 |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 노동관계 등 법률상담,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멘토링 지원 등 제공 | ||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부산지역 거주 외국인근로자(E-9, E-10, H-2) |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수로 86, 부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
| 추진근거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618호(2024.02.15.)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선정결과 통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
| 추진경위 |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24.02.15.) | ||
| 추진계획 | 2024. 3월 국비교부 후 사업 추진. 연 1회 사업운영 지도점검 등 상시 사업관리 추진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400,000,000 | 0 | 400,000,000 |
| 국고보조금 | 200,000,000 | 0 | 200,000,00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200,000,000 | 0 | 200,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280,0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0 | 0 | 0 | 0 | 4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