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국가직접지원)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자연재난과 | 분야명 | 공공질서및안전 |
| 정책사업 | 완벽한 재난관리체계 확립 | 단위사업 | 자연재난 예방 |
| 사업목적 |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발생 대비를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3,000,000,000원 | 사업규모 | 16개 구군 |
| 사업내용 | 풍수해 피해 발생시 피해자의 신속한 보상 지원을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 보험료를 정부 및 지자체 보조하여 풍수해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적 피해 경감 추진 |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 |
| 추진근거 | 『풍수해보험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350,000,000 | 0 | 350,0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350,000,000 | 0 | 350,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350,0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100,000,000 | 150,000,000 | 380,000,000 | 640,000,000 | 5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