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생곡마을 집단이주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자원순환과 | 분야명 | 환경 |
| 정책사업 |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 단위사업 | 생곡마을 집단이주 |
| 사업목적 | 영구사용 가능한 매립장 확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환경악화에 따른 피해주민 구제로 주민 숙원사업 해소 | 사업기간 | 2017-01-02 ~ 2030-12-31 |
| 총사업비 | 106,923,000,000원 | 사업규모 | 생곡마을 집단이주 162세대(386명) 생곡마을 집단이주 건물철거1식('25~'26) |
| 사업내용 | 생곡쓰레기매립장 직접영향권인 생곡마을에 최근 폐기물처리시설 집적으로 급격한 환경악화로 인한 주민 집단이주 추진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사업 |
| 사업위치 | 강서구 생곡길26번길 9-3 일원(생곡동, 생곡마을)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추진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
| 추진경위 | -17. 3. : 생곡마을 집단이주 방침 결정 | ||
| 추진계획 | -20.10.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21. 3. : 2021년도 공공토지 비축사업 선정(국토교통부) -22. 5. : 생곡마을 주민 이주 합의서 체결 -22.12. : 지방의회 동의(제310회 의안번호 184호) -23. 6. : 공공토지 비축사업 업무협약 체결(시↔LH) -23.12. : 공공토지 비축사업 승인․고시(국토부) -24. 1. : 감정평가 등 보상 착수(LH) -24. 6. : 건물철거 실시설계 용역 완료 -25. : 철거공사 착공(보상건물 즉시 철거), 생곡마을 주민이주 완료 -26. : 건물철거 및 부지조성 완료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1,500,000,000 | 0 | 1,500,0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1,500,000,000 | 0 | 1,500,0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500,0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0 | 35,400,000 | 28,713,000 | 0 | 19,8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