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생활계유해폐기물 처리체계 구축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자원순환과 | 분야명 | 환경 |
| 정책사업 | 사업장폐기물적정관리 | 단위사업 | 폐기물 처리업 적정관리 |
| 사업목적 |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계유해폐기물(폐의약품)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수거체계 정비 및 생활계유해폐기물 배출홍보로 시민의 건강보호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73,500,000원 | 사업규모 | · 홍보포스터 제작 등 : 2,000천원 · 폐의약품 수거용기(함) 구매지원 : 10,200천원 · 폐농약 수거함 구매 지원 : 2,500천원 |
| 사업내용 | 구·군청사 및 보건소 등에 폐의약품 및 폐농약 수거함 구매지원 폐의약설치 및 배출방법 홍보강화로 시민배출 편의제공과 환경오염 예방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자체사업 |
| 사업위치 | 부산시 구군 청사 및 보건소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환경부,2017.12.13.)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2022.02.28.)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 ’24. 7. : 구매지원 사업 수요조사 ○ ’24.10. : 구매지원 사업 추진 예산반영 ○ ’25. 1. : 참여 구(군) 시 보조금 교부 ○ ’25. 1.~12. : 참여 구(군) 폐의약품 수거용기(함)설치 ○ ’26. 1. : 사업비 정산 및 사업 결과 분석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9,100,000 | 0 | 9,10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9,100,000 | 0 | 9,10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9,100,000 | 0 | 0 | 0 | 0 | 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0 | 0 | 0 | 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0 | 0 | 0 | 12,000,000 | 6,6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