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지원 | ||
|---|---|---|---|
| 회계연도 | 2025년도 | 회계명 | 일반회계 |
| 부서명 | 자치행정과 | 분야명 | 일반공공행정 |
| 정책사업 | 인권중심 시정 구현 | 단위사업 | 인권정책 추진 |
| 사업목적 |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의 피해자인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지원 | 사업기간 | 2025-01-01 ~ 2029-12-31 |
| 총사업비 | 10,014,250,000원 | 사업규모 | 종합지원센터 등록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수('24.8.기준) : 약 930명 종합지원센터 등록 집단수용시설 피해자 수('24.8.기준) : 약 180명 |
| 사업내용 | 형제복지원사건 등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진상규명 추진위원회 운영 피해자 위로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 |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가폭력 피해자(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자) 중 부산시 거주자 |
| 사업위치 | 시행주체 | 부산광역시 | |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
| 추진경위 | |||
| 추진계획 | 신청 접수 지원(’25.1.~ ) | ||
소요재원
(단위 : 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
| 계 | 3,349,450,000 | 560,000,000 | 3,909,450,000 |
| 국고보조금 | 0 | 0 | 0 |
| 지특보조금 | 0 | 0 | 0 |
| 기금보조금 | 0 | 0 | 0 |
| 특별교부세 | 0 | 0 | 0 |
| 소방안전교부세 | 0 | 0 | 0 |
| 시·도 비 | 3,349,450,000 | 560,000,000 | 3,909,450,000 |
| 특별교부금 | 0 | 0 | 0 |
| 시·군·구 비 | 0 | 0 | 0 |
| 지방채 | 0 | 0 | 0 |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1,120,764,000 | 0 | 0 | 300,762,000 | 80,000,000 | 1,394,400,000 |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760,262,000 | 0 | 0 | 253,262,000 | 0 | 0 |
과거집행현황(최근5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211,812,810 | 145,789,740 | 194,579,610 | 298,302,190 | 2,475,962,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