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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브리핑


(2025년 12월) 부산광역시 인구정책브리핑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기획관 인구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111
작성자
배가람
작성일
2025-12-31
조회수
352
첨부파일
내용

□ 2025년 12월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 인구 : 3,243,759명(2,545명 감소) ○ 학령인구 : 403,251명(12.4%) ○ 청년인구 : 781,197명(24.1%) ○ 고령인구 : 815,980명(25.2%) ○ 전입‧전출 : -1,244명 *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5.11월), 국내인구이동통계(’25.10월)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Ⅰ. 추진배경 □ 추진배경 빈집 방치 → 위생‧안전 문제 →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치 하락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 유발 → 지방소멸 가속화 우려 ☞ 입체적 정비방안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활력 제고 필요 □ 부산빈집비중 전국 빈집 133,997호, 부산 11,471호 8.5% □ 구군별 현황 중구 461호 서구 1,865호 동구1,238호 영도구1,488호 부산진구1,795호 동래구449호 남구697호 북구174호 해운대구686호 사하구167호 금정구1,080호 연제구165호 강서구107호 수영구433호 사상구167호 기장군141호 출처: 한국부동산원 빈집애 누리집(2024)Ⅱ. 추진전략 비전 지속가능한 정비체계 확립과 지역공동체 활용을 통한 빈집정비 활성화 목표 ○ 예방 및 관리기반 구축으로 체계적 빈집 관리 체계 수립 ○ 유형별 맞춤형 정비 전략 수립으로 지역활력 제고 ○ 빈집 관련 인식개선으로 소유주 자발적 정비를 통한 가치 제고 전략 -관리기반 구축  AI기반 예측모델 도입 ✔ 빈집애 플랫폼 고도화 - 유형별 맞춤형 정비전략 활용도 낮은 빈집 적극 철거  철거비 지원 확대  무허가 빈집 철거 간소화  자발적 철거 유도 활용형 정비 사업 확대  복합적 활용사업 추진 ✔ 지역맞춤형 공간 조성 ✔ 공유숙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 문화공간 조성 -민관협력 체계 구축  원스톱 상담센터 구성운영 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홍보강화 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소유자 대상 홍보Ⅲ. 세부과제 관리기반 구축 □ 인공지능 AI 기반 예측모델 도입 ○ 빈집애(愛)플랫폼 고도화 ▹ AI 활용 빈집발생 예측지표 도입, 발생-확산-위험도 관리로 빈집예방체계 마련 ○ 빈집 거래 지원 플랫폼 구축 ▹ 빈집 매물 공개 및 지역 공인중개사 거래 중개 지원 체계 구축 활용도 낮은 빈집 적극 철거 □ 철거비 지원 확대 ○ 빈집 철거 예산 증액 ▹ 정비속도 가속 □ 무허가 철거 간소화 ○ 국공유지 내 무허가 빈집 신속철거 가능하도록 행정절차 정비 □ 자발적 철거유도 ○ 안전사고 발생 우려 빈집 철거명령 의무화 ○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시행 이후 소유주의 관리의무(안전조치, 철거 등) 부과 활용형 정비사업 확대 □ 지역맞춤형 공간 조성사업 ○ 市 빈집 매입, 區 생활SOC 시설 조성 및 운영 *25년 최초실시(5개소): (영도구)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동구) 이중섭 부부 단칸방 재현 및 테마공원 조성, 소규모 체육공원 (서구) 방재공원 (사하구) 공용화장실 설치 - 추진방향: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문화테마공간 등 지역특화모델 발굴 □ 내‧외국인 공유숙박 ○ 관광지 인근 빈집 리모델링 ▹공유숙박 조성 및 문화관광 인프라와 연계 - 추진방향: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과 연계, 규제 샌드박스 특례 적용하여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 공유숙박 : 개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관광객에게 단기 임대‧공유하는 숙박형태 □ 빈집플러스드림 사업 ○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공간으로 조성 - 추진방향: 문화예술인 직접 입주해 창작활동 및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하여 복합예술 커뮤니티 조성민관협력체계 구축 □ 민관협력체계 구축 ○ 빈집 원스톱 상담센터 운영 : 빈집관련 세무(양도소득세, 취득세, 세무 신고 절차 등)‧건축(법규, 철거‧보수 관련 기술 및 비용 정보 등) 전문가 상담 운영 ○ 민관협의체 운영 : 건축‧도시분야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력체계 구성으로 빈집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협력체계 구축 홍보 강화 □ 홍보 강화 ○ 홍보영상 제작, 사회관계망 서비스(SNS)홍보, 홍보리플릿 제작 및 배포, 소유주 자가관리 유도 안내문 발송Ⅳ. 우수사례 □ 모디하우스 ○ 추진내용: 인구감소 관심지역 유휴공간 재생 및 지역 활성화 - 체류형 로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구 유입 증대 및 관광 활성화 -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의 특색있는 콘텐츠 발굴 - 지자체 협력 및 지역 청년 사업자 육성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 ○ 추진주체: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 ○ 이용대상: 이용을 희망하는 누구나 ○ 이용방법: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에어비앤비, 미스터멘션 등 숙박 플랫폼 이용 예약가능 *이용기관별 상이 1호점 중구 산복어울스테이 2호점 중구 하이엔드하우스 3호점 동구 이바구캠프부산을 사랑합니다 부산에 계속 살고싶다 * 부산사회조사 (’23년) 75.7% → (’25년)77.4% 인구정책 아이디어 상시 접수! 부산광역시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팀 T.051-888-1111~5 E. bgl713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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