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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브리핑


(2021년 8월)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기획관 기획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112
작성자
윤영일
작성일
2021-08-10
조회수
2795
첨부파일
내용

2021년 8월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인구 : 3,361,781명(-2,577명 감소) 고령자 : 668,806명(19.89%) 전입‧전출 : -1,781명(6월) 출생 : 1,311명 사망 : 1,827명 *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1.7월)부산시 고령화 추이와 정책과제 고령인구 비율 추이(최근 5년) (현황) 고령인구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부산은 2021년 9월경 초고령사회*진입 전망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이상 (계획)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고령인구가 존중받는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친화 사회 구축 *특·광역시 고령인구 비율(‘21.7월 기준) ※전국 16.8% - 부산 19.89%, 서울 16.46%, 대구 17.09%, 인천 14.45%, 광주 14.53%, 대전 14.89%, 울산 13.19%고령친화 도시 부산을 위한 주요사업 *WHO 고령친화도시 추진계획(2021년, 부산시) 노후 생활 보장과 자립유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소득하위 70%, 월 최대 30만원 * 문의 : 동 행정복지센터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 건강,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사업▷노노케어, 학교급식·교통지도, 공원 환경정비 등 유형▷공익형(월 27만원), 사회서비스형(월 59만원), 시장형(연 267만원) 등 * 문의 : 노인일자리콜센터(1577-1960) 노인 건강유지와 돌봄체계구축 노인건강 방문서비스 보건소 내 전문인력이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등 - ICT 기술 활용,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 문의 : 관할 보건소 노인치과 주치의제 저소득 어르신에게 의료비용 부담이 큰 치과진료 지원 - 의치보철, 구강검진,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 문의 : 관할 보건소 치매 예방과 치료 지원 치매안심센터(16개소), 공공치매안심병동(단기 집중치료, 노인전문병원 314병상), 공립치매전담요양시설(4개소) 안전하고 편안한 고령친화 환경 조성 교통환경 개선 저상버스확충, 도시철도 편의시설 강화, 교통약자 배려 보행환경 개선 고령친화 주거안전지원 사업 *주택 낙상사고 등 예방 노후주택 거주 고령자 낙상방지 환경 조성 - 미끄럼 방지, LED 취침등교체, 야광안전고리 설치 등 안전취약계층 어르신의 생활안전 지원초고령사회, 새로운 패러다임 구현을 위한 기술혁신(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초고령사회에 요구되는 정책수요에 선제적 대응,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 조성 기술혁신을 통한 스마트 돌봄체계 ◇ 주택·의료 서비스와 돌봄기술연계 - 돌봄로봇및 일상생활 보조기기 개발 보급 *스마트 돌봄로봇4종(이승보조, 욕창예방, 배변보조, 식사보조) *일생생활 보조기기10종(전동휠체어, 변기 보조기구 등) ◇ 비대면 안심서비스 등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기술 개발 -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축적된 고령자 생활정보 활용 *첨단기기(로봇, 웨어러블)에 고령자 경험·감성 정보 적용, 소외감 완화 등 정서적 서비스 제공 고령친화기업 지원 및 산업 육성 ◇ 고령친화기술 R&D 관련 기본계획 수립(~’25) ◇ 고령친화기술 거버넌스(위원회) 구성 ◇ 고령친화 산업 육성 및 성장기반 - 고령친화산업 분류체계 재정립, 서비스 표준화 로드맵 - 고령자 행동정보 수집 시스템 및 고령자 DB 구축 ◇ 고령자 자립생활 및 건강관리 제품·서비스 활성화 - 고령친화제품에 고령친화식품을 추가(기준마련), 고령친화 식품 개발·보급 활성화 *고령자 영양식 기준 마련 검토, 고령친화식품 품목 고시 제정 등해외 인구정책 사례 커뮤니티 중심 고령자 돌봄체계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집, 그룹홈등)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통합돌봄체계 ◇ (스웨덴) ’92년 아델개혁으로 노인 의료·복지 책임 주체를 기초지자체로일원화, ‘사회서비스법’ 개정(’01)으로 지역 책임 및 재량 확대 ◇ (영국) ’70년대 시봄(Seebohm) 개혁으로지방정부 사회서비스부설치, ’80년대 시범 사업을 통한 ’90년 ‘커뮤니티케어법’ 제정 ◇ (일본) ’13년 단카이세대(‘47~’49년생, 약 700만명)가 후기 고령자(75세)가 되는 ’25년을 대비하여 ‘사회보장제도개혁 국민회의 보고서’발표, ’14년 ‘의료개호일괄법’ 제정 고령친화 산업 육성 * 고령화를 사회 패러다임 전환 및 성장의 기회로 규정,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 및 연구개발 집중투자 ◇ (일본) 고령사회대책대강(‘18)의 3대 기본방향 중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고령사회」제시 ◇ (EU) 고령화연구개발체계 확립, Horizon 2020에서 ‘14~’20년간 74.7억유로지원 *세계 고령친화기술 산업 규모 ’17년 7조 달러 → ’24년 37조 달러 (한국 ’12년 27조원 → ’20년 72조원, 연평균13%↑)부산시는 ‘초고령사회종합대책 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립목적 부산시는 초고령사회진입(‘21.9월)을 앞두고, 전담TF를 구성하여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를 구축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담은 ‘초고령사회대응 종합대책’ 발표 계획 대책 수립 프로세스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을 목표로, 시민 요구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 정책 자문단 현장전문가, 학계 의견 수렴 (5월) 노인 행복지수 조사 노인 삶의 실태 만족도, 정책수요 분석(6~8월) 고령친화도시 TF 구성 노인정책 대표사업 발굴, 종합대책 작성(6~8월) 시민 여론 수렴 시민 정책토론회, 홈페이지 의견수렴(5~8월) 초고령사회 종합대책 수립 중점 추진계획 발표 (9월) 종합대책 방향 (고령복지) 어르신 소득, 돌봄, 여가, 사회안전망등 노인복지정책 사업의 강화 (신 중 년) 미래 노인세대인 5060 신중년을위한 지원체계 확립 (환경개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정주환경 개선과 고령친화산업 육성 (공감·포용) 모든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고령친화도시 부산 만들기다음달에는.. 시민주거 권리의 향상, 부산시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따뜻한 주거복지의 전달, 부산시 주거복지센터 개소(‘21. 5월) 주거복지사업의 통합적 관리 및 수요자 상시상담, 정보제공 등 원스톱창구 마련 주거복지 자원의 연계로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인구정책 아이디어 상시 접수! 부산광역시 기획담당관실 인구정책팀 T.051-888-1114 E. kupobada@korea.kr 부산을 사랑합니다. * 부산에 계속 살고 싶다 73.7%(*출처 : 2020. 부산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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