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충분한 영남권 미래 항공수요, 정부는 왜 외면하나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여객수요를 2,814만명(2050년)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6년 사전타당성 조사 당시 약속한 3,800만명보다 약 1,000만명이나 축소된 것으로, 관문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영남권에는 충분한 미래 항공수요가 있습니다.
2김해공항은 이미 포화상태
주말 김해공항은 이용객들로 넘쳐납니다. 2018년에만 1,700만명이 김해공항을 이용했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1,000만명이 이용했지만(지난 3년 평균 18%씩 증가세), 현재 국제선 청사 수용능력은 연간 630만명에 불과합니다.
3인천공항도 10년 후면 포화상태가 됩니다
인천공항의 이용객 수용능력은 약 1억 명입니다. 항공여객 성장률(연평균 3.2%)을 볼 때, 2036년에는 현재의 2배(1억3천만명)에 이르게 됩니다.
4‘복수 공항 시스템’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독일(프랑크푸르트·뮌헨 공항), 일본(나리타·간사이 공항), 중국(베이징·상해 공항) 등 수많은 국가들이 두 개 이상의 관문공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5국가균형발전의 핵심입니다
관문공항 사업은 단순히 공항 하나 더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국제 교통·물류인프라를 과학적·합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국가적 ‘미래대비’와 ‘균형발전’을 이끄는 그랜드 비전입니다.
"국가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남권 신공항을 추진하겠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
"국가 미래를 위해,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신할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관문공항의 조건 1(숫자, 상태, 내용으로 구성된 표)
1
안전한 이착륙 매우 위험
고정 장애물로 대형 참사 가능성
짧은 활주로로 항공기 이탈 우려
관문공항의 조건 2(숫자, 상태, 내용으로 구성된 표)
2
24시간 지속 운영 24시간 불가능
화물 및 여객의 원활한 수송 불가능
소음으로 야간(23시~06시) 운행 불가
관문공항의 조건 3(숫자, 상태, 내용으로 구성된 표)
3
미래 대비 확장 가능확장 불가능
김해공항 운영은 군공항의 통제
주변 개발 및 도시화로 확장 불가
관문공항의 조건 4(숫자, 상태, 내용으로 구성된 표)
4
지역민 반대 극복 극복 어려움
확장 시 소음직접 피해 약 2만가구
현재 주민반대운동(부산·김해) 확산 추세
관문공항의 조건 5(숫자, 상태, 내용으로 구성된 표)
5
경제성 경제성 부족
김해공항 활주로 1개 건설에 약 6조7천억원 소요
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거 시 2조원 추가 투입
관문공항의 조건 6(숫자, 상태, 내용으로 구성된 표)
6
환경 보존 심각한 환경훼손
환경부 등과 사전 협의 미이행
평강천 유로변경으로 철새서식지 환경 급변
2007년 정부도 “김해공항 확장 어렵다!” <제2 관문공항(남부권 신공항) 건설여건 검토>_건설교통부, 2007 中
김해공항의 활주로 확장과 항공기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결과 소음영향권 확대,
군 시설 이전, 접근절차 수립 어려움 등 문제점이 내재
공항의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항 확장 시 소요되는 공사비용이 과다한 것에 비하여
기존 공항의 용량 확대 및 운영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제시
1“정치적 고려”, 파리공항공단 측도 인정
2016년 6월, 파리공항공단(ADPi)의 입지결정 용역결과 발표 시 책임기술자가 “신규공항 후보지가 선정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법적인, 정치적인 후폭풍을 고려했다.”고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2미래가 아닌 당장의 표 계산이었습니다
밀양과 가덕도 중 후보지를 결정할 때, 언론과 정치권에 의해 PK와 TK의 극심한 분쟁 이슈로 왜곡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어느 쪽의 민심도 잃지 않기 위해 선거공학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3과학적 결론이 아닌 왜곡과 편향
수요예측, 피해예측 등을 할 때 과학적 기준이 아닌 편향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과거의 지표, 비과학적 기준, 유리한 수치 등을 근거 삼았습니다.
4안전과 소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정 당시 2가지 최우선 기준이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공항입지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①안전 ②소음. 그래야 ‘사고 위험 없는 24시간 가용 공항’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5확장 신공항은 ‘관문공항’이 아닙니다
안전과 소음 문제를 비롯해 ADPi가 제시한 기준 중 ①운영능력 제약 ②제한적 환승 ③지연출발 수용 등은 관문공항 급이 아닌 그 하위인 거점공항의 특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1영남권을 넘어 범국가적 사업입니다
영남권만 좋은 일이다? 아닙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인천공항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세계적 국제공항의 탄생을 말합니다. 김해공항 확장은 답이 아닙니다.
2부산만이 아닌 부·울·경이 의기투합했습니다
부산의 일이다? 아닙니다.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부산·울산·경남의 시장·도지사가 합심해서 이미 연합 TF 구성, 정부와 국민을 설득 중입니다.
3치킨게임이 아닌 PK·TK 모두 윈윈합니다
TK는 불이익을 받는다? 아닙니다. 대구 통합공항 사업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동남권경제 성장을 통해 대구공항 사업을 견인하고 발전의 시너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4선거용이 아닌 오류를 바로 잡는 일입니다
선거용이 아닙니다. 정책적 오류를 인정, 반성, 재논의하는 것은 당위입니다. 오류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5예산 낭비는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아닙니다. 오히려 김해신공항이 예산먹는 하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검토해야 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소음피해 없이 확장이 자유로운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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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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