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 핵심프로젝트 : 동남권 관문공항 : 왜 동남권 관문공항인가 : 부산광역시

두 대통령의 공약은‘관문공항’이었습니다! 왜 동남권 관문공항인가, 5가지 이유

1 충분한 영남권 미래 항공수요, 정부는 왜 외면하나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여객수요를 2,814만명(2050년)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6년 사전타당성 조사 당시 약속한 3,800만명보다 약 1,000만명이나 축소된 것으로, 관문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영남권에는 충분한 미래 항공수요가 있습니다.
2 김해공항은 이미 포화상태
주말 김해공항은 이용객들로 넘쳐납니다. 2018년에만 1,700만명이 김해공항을 이용했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1,000만명이 이용했지만(지난 3년 평균 18%씩 증가세), 현재 국제선 청사 수용능력은 연간 630만명에 불과합니다.
3 인천공항도 10년 후면 포화상태가 됩니다
인천공항의 이용객 수용능력은 약 1억 명입니다. 항공여객 성장률(연평균 3.2%)을 볼 때, 2036년에는 현재의 2배(1억3천만명)에 이르게 됩니다.
4 ‘복수 공항 시스템’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독일(프랑크푸르트·뮌헨 공항), 일본(나리타·간사이 공항), 중국(베이징·상해 공항) 등 수많은 국가들이 두 개 이상의 관문공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5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입니다
관문공항 사업은 단순히 공항 하나 더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국제 교통·물류인프라를 과학적·합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국가적 ‘미래대비’와 ‘균형발전’을 이끄는 그랜드 비전입니다.

"국가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남권 신공항을 추진하겠습니다."

박근혜 전대통령

"국가 미래를 위해,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신할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관문공항의 조건 1(숫자, 상태, 내용으로 구성된 표)
1	안전한 이착륙 매우 위험	고정 장애물로 대형 참사 가능성 짧은 활주로로 항공기 이탈 우려

관문공항의 조건 2(숫자, 상태, 내용으로 구성된 표)
2	24시간 지속 운영 24시간 불가능	화물 및 여객의 원활한 수송 불가능 소음으로 야간(23시~06시) 운행 불가

관문공항의 조건 3(숫자, 상태, 내용으로 구성된 표)
3	미래 대비 확장 가능확장 불가능	김해공항 운영은 군공항의 통제 주변 개발 및 도시화로 확장 불가

관문공항의 조건 4(숫자, 상태, 내용으로 구성된 표)
4	지역민 반대 극복 극복 어려움	확장 시 소음직접 피해 약 2만가구 현재 주민반대운동(부산·김해) 확산 추세

관문공항의 조건 5(숫자, 상태, 내용으로 구성된 표)
5	경제성 경제성 부족	김해공항 활주로 1개 건설에 약 6조7천억원 소요 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거 시 2조원 추가 투입

관문공항의 조건 6(숫자, 상태, 내용으로 구성된 표)
6	환경 보존 심각한 환경훼손	환경부 등과 사전 협의 미이행 평강천 유로변경으로 철새서식지 환경 급변

2007년 정부도 “김해공항 확장 어렵다!”
<제2 관문공항(남부권 신공항) 건설여건 검토>_건설교통부, 2007 中

김해공항의 활주로 확장과 항공기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결과 소음영향권 확대, 군 시설 이전, 접근절차 수립 어려움 등 문제점이 내재
공항의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항 확장 시 소요되는 공사비용이 과다한 것에 비하여 기존 공항의 용량 확대 및 운영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제시

2016년의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 결정의 5가지 오류

1 “정치적 고려”, 파리공항공단 측도 인정
2016년 6월, 파리공항공단(ADPi)의 입지결정 용역결과 발표 시 책임기술자가 “신규공항 후보지가 선정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법적인, 정치적인 후폭풍을 고려했다.”고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2 미래가 아닌 당장의 표 계산이었습니다
밀양과 가덕도 중 후보지를 결정할 때, 언론과 정치권에 의해 PK와 TK의 극심한 분쟁 이슈로 왜곡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어느 쪽의 민심도 잃지 않기 위해 선거공학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3 과학적 결론이 아닌 왜곡과 편향
수요예측, 피해예측 등을 할 때 과학적 기준이 아닌 편향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과거의 지표, 비과학적 기준, 유리한 수치 등을 근거 삼았습니다.
4 안전과 소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정 당시 2가지 최우선 기준이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공항입지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①안전 ②소음. 그래야 ‘사고 위험 없는 24시간 가용 공항’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5 확장 신공항은 ‘관문공항’이 아닙니다
안전과 소음 문제를 비롯해 ADPi가 제시한 기준 중 ①운영능력 제약 ②제한적 환승 ③지연출발 수용 등은 관문공항 급이 아닌 그 하위인 거점공항의 특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1 영남권을 넘어 범국가적 사업입니다
영남권만 좋은 일이다? 아닙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인천공항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세계적 국제공항의 탄생을 말합니다. 김해공항 확장은 답이 아닙니다.
2 부산만이 아닌 부·울·경이 의기투합했습니다
부산의 일이다? 아닙니다.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부산·울산·경남의 시장·도지사가 합심해서 이미 연합 TF 구성, 정부와 국민을 설득 중입니다.
3 치킨게임이 아닌 PK·TK 모두 윈윈합니다
TK는 불이익을 받는다? 아닙니다. 대구 통합공항 사업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동남권경제 성장을 통해 대구공항 사업을 견인하고 발전의 시너지를 이룰 수 있습니다
4 선거용이 아닌 오류를 바로 잡는 일입니다
선거용이 아닙니다. 정책적 오류를 인정, 반성, 재논의하는 것은 당위입니다. 오류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5 예산 낭비는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아닙니다. 오히려 김해신공항이 예산먹는 하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검토해야 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소음피해 없이 확장이 자유로운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왜 동남권 관문공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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