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 과제명
- 2023년 배출권거래 대응계획 수립
- 기관명
- 부산광역시
- 담당부서
- 환경물정책실 탄소중립정책과
- 전화번호
- 051-888-3595
- 연구기간
- 2023-02-07 ~ 2023-12-15
- 연구분야
- 환경 행정지원
- 과제개요
- 1. 2022년 배출권거래 대상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2. 2023년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3. 배출권거래 대응방안 마련
계약정보
- 수행기관
- (주)하이즈컨설팅
- 수행연구원
- 황영지
- 계약일자
- 2023-02-07
-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계약금액
- 36,000,000 원
연구보고서
- 제목
- 2023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대응계획 수립 용역
- 초록
-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일정 한도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만 배출활동을 허용하는 시장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제도이다.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 여유분을 시장거래를 통해 팔거나, 부족분에 대해서는 경매 또는 시장거래를 통해 확보할 수 있어 직접규제 기반의 제도보다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계획기간별로 운영되는데 계획기간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한 기간으로, 제1차 계획기간(’15~’17년)과 제2차 계획기간(’18~’20년)은 3년 단위, 제3차 계획기간(’21~’25) 부터는 5년 단위로 설정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제1,2차 계획기간을 마무리하고, 제3차 계획기간이 운영 중이다.
2021년 10월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국가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상향 안을 발표하였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이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는 할당대상업체들의 배출량이 국가 총배출량의 약 70%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일 것이다.
할당대상업체는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청한 업체가 해당된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제3차 계획기간 기준연도인 2017~2019년 3개년 평균 배출량이 846,500 tCO2-eq로 125,000 tCO2-eq 이상임에 따라 제3차 계획기간에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었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의해 2021~2023년과 2024~2025년의 배출허용총량이 상이하여, 2021~2023년 배출권 사전 할당량은 690,151 KAU, 2024~2025년 배출권 할당량은 649,956 KAU이다.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3-221호), 이하 인증지침」에 따라 이행연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에 대한 명세서를 이행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명세서는 환경부의 적합성 평가를 거친 후 인증량이 5월 말에 통보되며, 할당대상업체는 인증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8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할당대상업체는 배출량 등의 산정의 정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획기간 중에 배출량 산정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변경한 후 제3자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매 이행연도 10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추가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부산광역시의 2022년 명세서와 2023년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법정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취소 통보 및 추가할당 신청 등을 지원하였다.
- 주제어
- 온실가스배출권, 폐기물부문
- 발행년도
- 2023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공공누리
- 공공누리
동의여부 - 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 공공누리 정보
- 부산광역시의 창작 저작물인 2023년 배출권거래 대응계획 수립의 경우[공공누리 제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