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HOME 정보공개주요시책인구정책 브리핑

인구정책 브리핑


(2024년 1월) 부산 인구정책브리핑

부서명
기획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111
작성자
노태원
작성일
2024-01-31
조회수
343
첨부파일
내용

2024년 1월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인구 : 3,293,362명(2,134명 감소) 학령인구 : 421,483명(12.8%) 청년인구 : 819,692명(24.9%) 고령인구 : 745,199명(22.6%) 전입‧전출 : -933명(220명 감소) *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3.12월)2023년 부산시 인구 변화 추이 총인구 3,317,812명(‘22년) → 3,293,362명(’23년) 평균연령 46.1세(‘22년) → 46.6세(’23년) 구군별 인구증감 증가↑4개(동구, 부산진구, 연제구, 기장군), 감소↓12개 학령인구(6~21세) 432,220명(13%, ‘22년) → 421,483명(12.8%, ’23년) 청년인구(18~39세) 847,102명(25.5%, ‘22년) → 819,692명(24.89%, ’23년) 고령인구(65세 이상) 712,412명(21.4%, ‘22년) → 745,199명(22.6%, ’23년) !부산광역시 전체 인구는 2023년 기준 전국 대비 인구 구성비 6.4%를 차지, 총인구·학령인구·청년인구는 감소 추세이며 고령인구는 상승 추세 ※비혼·만혼 추세로 출생아 수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사망자 수 증가 등 인구 ′자연감소′ 심화 ※울산·경남으로의 인구 유출은 감소 추세이나 일자리, 교육 등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에 따라 수도권으로의 순유출 지속2023년 인구정책 주요 추진실적 !2023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구활력 도모 및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23.1.)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역 주도로 수립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집중적 지원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을 통한 전략적 인구정책 설계로 인구정책의 실효성 제고 ① 2023년 부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목적 :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21~‘25)」의 시행계획 수립으로 인구정책 사업들의 연계·강화와 도시 인구활력을 도모하고 계획의 실행력 제고 방향 : 활력있는 인구구조 형성, 인구변화 적응력 강화, 인구정책 추진체계 재정립 추진과제 : 6대 분야 / 99개 과제, 4329억원 규모 ② 부산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022-2026) 및 2023년 시행계획 수립 비전 : 지역 주도 인구정책 기반의 시민 행복 미래도시 부산 목표 : 시민 공감과 삶의 질 향상 중점의 인구 활력 증강 정책 마련 4대전략 : 포용적 생활환경 조성, 지역 활력 전략 구축, 청년 일자리 창출, 인구구조 안정화 추진과제 : 기본계획107개사업/’23년도시행계획61개사업/약1조9천억원규모 ③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발굴 기금목적 :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등 지원 기금규모 : 전국 연 1조원(광역 25%, 기초 75%), 10년간 총 10조원 추진 : 인구감소 위기대응 T/F 구성 및 가동, 기관 간 연계 협력, 분야별 전략사업 발굴 성과 : ‘24년 25개 사업, 249억 확보(본청 3, 인구감소지역 13, 관심지역 9)2024년 부산시 인구정책 추진계획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한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통한 인구활력 제고, 정부 재정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 및 특례(인구감소지원 특별법 등)의 적극적 활용, 인구활력추진단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한 인구감소 위기 공동대응 강화 ① 2024년 부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목적 :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21~‘25)」의 ’24년 시행계획 수립으로 인구정책 사업들의 연계 강화 및 계획의 실행력 제고 내용 : ‘23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신규과제 발굴 추진 ② 2024년 부산시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수립 목적 :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구정책 및 사업의 제시로 도시 및 인구활력 제고의 기틀과 자생적 발전 기반의 지역혁신 도모 내용 : ’23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신규과제 발굴 추진 ③ 인구활력추진단 구성 및 운영 추진 : 「부산광역시인구활력추진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23.12.27.)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대응을 위한 인구활력추진단 구성 성격 : 시, 인구감소지역, 시 산하기관 등 관련 기관 간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체 기능 : 인구활력 전략사업 발굴,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감소 위기 공동대응, 지자체간 연계 협력 방안 등 협의정부 인구정책 동향 !지방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 지자체를 넘어 국가차원의 쟁점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각종 지원 체계 및 근거 마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23.7.10.) 제정이유 :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 분권, 지방행정 체제 개편 및 지역 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 목적 : 지역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현 주요내용 -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등 규정 -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 단위 계획 수립 - 지역혁신체계 구축, 주민생활기반 확충, 지역 발전역량 강화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추진 및 지원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생활인구 산정·공표 근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대상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요건 : 하루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 시행 : 2024.1.1.부터 *‘23년 전국 7개 지자체 시범산정 시행 주기 : 매월 산정 및 분기별 공표 활력있는 민생경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생활인구 확대 : 세컨드 홈 활성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 거래 인센티브 확대 방문인구 확대 : 관광인프라 조성 - 미니 관광단지 신설 지정·승인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 -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관광사업체 융자조건 우대, 관광기금 융자 지방 우선배정 추진 및 인센티브 강화 - ’25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창업 및 사업장 설치 기업에 취득세 면제 및 취득세 감면 연장 검토 주요내용 -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 추진 - 농어촌 소멸 고위험 지역 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방안 마련 - 민간투자 연계 어촌 정주여건 개선, 창업주거 등 어촌 정착지원 강화 등 수산업 어촌 활력 제고방안 마련 -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연계하여 지역 필수의료 분야로 의료인력 유입 촉진 정책패키지 마련부산을 사랑합니다 부산에 계속 살고 싶다 75.7% * 출처 : 2023 부산사회조사 인구정책 아이디어 상시 접수! 부산광역시 기획담당관실 인구정책팀 T.051-888-1111 E. shxoek@korea.kr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