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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브리핑


(2023년 7월)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부서명
기획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115
작성자
유예림
작성일
2023-07-28
조회수
1262
첨부파일
내용

2023년 7월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인구 : 3,306,993명(-2,268명 감소) 고령자 : 728,511명(22%) 전입‧전출 : -1,121명(2023. 5월) 출생 : 1,077명 사망 : 2,204명 *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3.6월)부산시 다자녀가정 세대수 현황부산시 다자녀가정 지원확대 (3→2자녀) 추진 ◦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단, 막내가 19세 미만) ◦ 대상: 157천세대 65만여명 (현 3자녀 가정 대비 132천세대, 52만여명 증가) ◦ 시기: 2023. 10월부터 단계적 시행 (1단계 – 2023. 10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면제 (2단계 – 2024. 상반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영화체험박물관 관람료 감면추진배경 ◦ 합계출산율 0.72명(’22년 잠정) 초저출산 현상에서 둘째아 이상 가정 비중의 지속 감소에 따라 다자녀 선택을 지지할 적극적 지원책 필요 ◦ 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다자녀 지원기준 완화(3자녀→2자녀 이상) 및 시 제4차 저출산 종합계획 ‘다자녀 우대시책 확대’과제 이행 추진 ◦ 다자녀 가정 양육비 부담 경감 및 우대문화 확산 필요지원확대 계획 ◦ 지원대상: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단, 막내가 19세 미만) (대상) 157천세대 65만여명 (현 3자녀 가정 대비 132천세대, 52만여명 증가) ◦ 시행시기: ‘23. 10. 16.부터 단계적 시행 1단계- ’23. 10. 16.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면제(영화체험박물관 제외) 2단계- ‘24. 상반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24.3월), 영화체험박물관(‘24.6월) ◦ 주요내용: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 양육비 경감을 위한 신규시책 시행지원 주요내용 ◦ (현행) 3자녀 이상 :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면제,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도시철도 운임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학교우유급식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변경) 2자녀 이상: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지원(2자녀 가정 연 300천원, 3자녀이상 가정 연 500천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면제(영화체험박물관 차등 지원, 그 외 시설 2자녀, 3자녀 기존혜택 동일 적용) 타시도 주요 다자녀 정책 현황 ◦ 지하철 감면: 대구, 광주(3자녀 무료), 대전(2자녀 무료) ◦ 공공시설 감면: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제주 ◦ 하수도 요금 감면: 서울(2자녀 20%, 3자녀 30%), 인천(3자녀 20%) ◦ 교육시책 지원: 서울(3자녀 온라인 학습수강), 대구(고교 입학금 50만원), 경남(3자녀 도립대학 다자녀 수업료 감면)부산을 사랑합니다 부산에 계속 살고싶다 75.4% * 출처 : 2021. 부산사회조사 인구정책 아이디어 상시 접수! 부산광역시 기획담당관실 인구정책팀 T.051-888-1115 E. difm9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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