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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브리핑


(2023년 6월)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부서명
기획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115
작성자
유예림
작성일
2023-06-30
조회수
1343
첨부파일
내용


2023년 6월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인구 : 3,309,261명(-2,141명 감소) 고령자 : 726,843명(21.9%) 전입‧전출 : -1,392명(2023. 4월) 출생 : 1,206명 사망 : 2,194명 *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3.5월)부산광역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 지역 주도 인구정책 기반의 시민행복 미래도시 부산 ◦ 시민 공감과 삶의 질 향상 중점의 인구활력 증강 정책 마련 ◦ 정주 및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활력 증진,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제고를 통한 인구정책 인프라 구축 ◦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전역 및 인근 영향권역 (부산시, 울산시, 경남 일부 등) ◦ 시간적 범위 : 2022~2026년 * 인구감소지역 지정주기(5년)에 근거 ◦ 내용적 범위 : 인구여건 분석, 기본구상 및 전략, 추진과제, 투자계획 등 계획의 개요 ◦ 계획 배경 : 초고령화 심화, 인구유출 심화, 도시 문제화 + 정부 대응(’23.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 인구위기 대응과 인구감소지역의 도시활력 제고를 위한 부산시의 선제적 대응 ◦ 계획 수립의 목적 : 부산시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주도의 대안적 시책(사업) 발굴 필요, 지역여건 및 인구구조에 기인한 계획 수립을 통한 정주 생활권 개선, 생활인구 확보, 지역 활력 도모, 중앙정부 정책기조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부산광역시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 제시 지역 및 인구 여건 분석 ◦ Strength -근현대 지역문화자산 및 해양관광 콘텐츠 풍부 -김해공항, 부산신항, KTX 등 주요 교통의 중심 기능 -21개소의 대학보유로 폭넓은 고등교육환경 조성 -인구정책 전담기관 및 조직 구성 -의료산업 및 해양·수산·물류산업 강세 -남부지역 광역경제권의 거점 역할 수행 ◦ Weakness -근현대 지역문화자산 및 해양관광 콘텐츠 풍부 -김해공항, 부산신항, KTX 등 주요 교통의 중심 기능 -21개소의 대학보유로 폭넓은 고등교육환경 조성 -인구정책 전담기관 및 조직 구성 -의료산업 및 해양·수산·물류산업 강세 -남부지역 광역경제권의 거점 역할 수행 ◦ Opportunity -신공항,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공간구조의 변화 가능성 -수산식품클러스터, 대규모 수산관광 산업 기반 조성 -원도심권 내 인구감소지역 밀집 지정으로 생활권간 사업 연계 용이 도시재생, 어촌뉴딜 등 원도심 내 기추진 재생사업 존재 -부산광역시 내 대학진학을 위한 경남인근 청년인구 유입 ◦ Threat -청년인구유출과 초고령화로 인한 노동인력 감소 및 경제성장 둔화 -출산율 저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다수의 해양관광지 조성으로 지역 경쟁 심화 -도시인프라 노후화 및 양극화 심화 -지역경제활력 축소 및 산업기반약화계획의 기본구상 ◦ 부산광역시 정책방향 : 인구영향평가센터 신설 및 운영과 인구감소 위기대응 T/F 본격가동 등 추진동력 확보 및 정부기금을 활용한 전략적 설계로 인구정책의 실효성 제고 ◦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대응 : 인구감소 위기대응 T/F 구성 및 가동, 분야별 전략사업 발굴 및 기관간 연계협력, 22~23년도 22개사업 (본청 1, 인구감소지역 15, 관심지역 6) 505억 확보 ◦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 인구정책의 계획과 시행이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인구영향평가 시행 - 인구영향평가 실시, 인구정책동향 분석, 인구현황 D/B 구축, 인구감소대응 네트워크 강화, 부산시 인구감소지역대응 연구 등 ◦ 부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 활력있는 인구구조 형성 및 인구변화 적응력 강화를 위한 6대 정책과제 109개 사업 선정 - 부산의 자원과 이점을 활용한 자립기반 조성, 도시 수용력 기반 및 장래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지역발전전략, 6대 인구정책에 대한 기존 및 새로운 혁신적 정책 과제 제시비전 및 전략 지역 주도 인구정책 기반의 시민행복 미래 도시 부산 시민 공감과 삶의 질 향상 중점의 인구활력 증강 정책 마련 정주 및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활력 증진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제고를 통한 인구정책 인프라 구축 정주인구 340만명 (2040부산 도시기본계획 계획인구) 생활인구 630만명 (2040부산 도시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청년고용률 43% (2023 부산시 일자리종합계획) 소멸위험지수 0.80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전략별 계획(실천과제) ◦ 생애주기를 고려한 포용적 생활환경 조성 - 출산,보육,노후의 세대별 맞춤형 케어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고려한 통합 포용적 생활환경 조성 전략 마련 총 30개 사업(부산시 1개, 동구 17개, 서구 8개, 영도구 4개) - 응급 안전알림 서비스 및 거점센터, 스마트 노인 복합문화공간 조성, 공공 산후조리원 조성, 방과후 돌봄 지원 및 공공돌봄센터 확대 운영,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확대 및 운영지원, 산복도로 폐공가 위클린 플랫폼 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신중년 인생이모작 평생학습 운영, 어린이집 보육 품질관리 강화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활력 전략 구축 - 지역 내 산재하는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지역정체성 구축, 생활인구의 확대 등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전략 구축 총 51개 사업 (부산시 13개, 동구 11개, 서구 12개, 영도구 15개) -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통합 관광코스 개발사업, 원도심 상생프로젝트 더붐, 주요역 이면 일방통행 빛의 거리 조성,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사업, 15분 생활권 정책공모 절영해안산책로 보행로 정비, 부산원도심활성화축제, 한달 살아보니 살기 좋은 부산 운영사업, 빈집재생사업, 청학수변공원 구민친수공간산업여건 변화 기반의 청년일자리 창출 -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총 14개 사업(부산시 7개, 동구 3개, 서구 3개, 영도구 1개) - 부산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레벨업, 청년정책 활력화 사업 공모, 메디허브특구 연계 의료 헬스케어 제품 고도화 육성사업, 커피복합문화공간 운영, 여성(경력단절)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직업능력개발훈련, 영도구 맞춤 청년 커피전문가 육성 및 창업지원사업, 영도 공공형 미래인재관 조성, 영도 영블루벨트 조성사업,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지역주도 정책을 활용한 인구구조 안정화 - 사회변화에 선제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과 지역주도의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한 인구구조의 안정화 여건 조성 총 11개 사업(부산시 6개, 동구 3개, 영도구 2개) - 인구정책추진체계 마련, 인구정책 거버넌스 운영, 인구정책 인식개선사업 추진,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영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인구활력이음사업, 영도구 중장기 생활권 계획 시민 공감과 삶의 질 향상 중점의 인구활력 증강 정책 마련부산을 사랑합니다 부산에 계속 살고싶다 75.4% * 출처 : 2021. 부산사회조사 인구정책 아이디어 상시 접수! 부산광역시 기획담당관실 인구정책팀 T.051-888-1115 E. difm9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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