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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브리핑


(2023년 5월) 부산 인구정책브리핑

부서명
기획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115
작성자
유예림
작성일
2023-05-31
조회수
1258
첨부파일
내용

2023년 5월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인구 : 3,311,402명(-2,137명 감소) 고령자 : 724,351명(21.8%) 전입‧전출 : -1,100명(2023. 3월) 출생 : 1,017명 사망 : 1,839명 *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3.4월)부산지역 외국인 유학생 현황 ◦ 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비율 : 수도권 53.8%, 비수도권 46.2% - ’22년 기준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수 16만 8천명 중 서울 소재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은 46.2%로, 외국인 유학생도 수도권에 집중 현상 ◦ 부산시 외국인 유학생 현황 - ‘22년 외국인 유학생 수 서울 63,784명, 경기 18,425명, 부산 11,283명 - ’22년 기준 부산지역 외국인 유학생 수는 11,283명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외국인 유학생 수가 1만명이 넘고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3번째를 기록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부산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우수인재 유형) ◦ 관련 근거 -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6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고시(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 추진 (‘21.10.18.) - (부산시) 인구감소지역 대상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공모 선정 (’22.12.2.) ◦ 추진 배경 - (정부)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저하,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악순환이 지속되어 외국인 정책 차원에서의 대응 필요 - (부산시) 지역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촉진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인구 감소지역(동구,서구,영도구)을 대상으로 실시 ◦ 사업 개요 - (시범기간) ‘23. 5. 1. ~ ’23. 10. 3. - (사업지역) 동구, 서구, 영도구 등 인구감소지역 3개구 - (주요내용)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취업 또는 거주를 조건으로 거주(F-2-R) 비자 체류자격변경 허용 및 정착지원프로그램 운영 지원 ◦ 세부 유형 - 거주(F-2)자격 취득 후 5년간 인수감소지역 실거주·근무 - 외국인이 5년간 인구감소지역 실거주 - 외국인이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와 같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취업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부산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우수인재 유형) 세부 시행내용 ◦ 배정인원 : 지역 우수인재 11명 ◦ 자격요건 - (학력) 부산 소재 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졸업예정자 포함) 일 것 - (한국어 능력) 토픽 3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 (법질서 준수) 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이력 등 확인 - (취업) 취업이 확정되었을 것 - (기간)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취업 또는 거주 ● 단, 허가 당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체류자격 취소 ◦ 추진절차 - 모집공고(부산시 및 구청) → 신청자 모집(구청) → 심사 및 추천서 발급(부산시) → 비자 신청 및 발급(법무부)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3.5월)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1차 모집 (’23. 6월 현재 기준 38명 비자발급) - (‘23.6월~)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2차 모집 - (’23.11월~)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효과 분석 - (‘24년 이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연계 유학생 지원 추진부산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기대 효과 ◦ 외국인 유학생 정착을 유도하여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 ◦ 외국인이 지역 정착을 촉진으로 외국인과 주민이 통합하여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 ◦ 지역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도시 부산 위상을 강화 -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이후에도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필요부산을 사랑합니다 부산에 계속 살고싶다 75.4% * 출처 : 2021. 부산사회조사 인구정책 아이디어 상시 접수! 부산광역시 기획담당관실 인구정책팀 T.051-888-1115 E. difm9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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