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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민간지원 (2021년 결산기준)

복지 / 민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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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비
  •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2021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부산광역시가 2021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 에 대한 표이고 구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및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복지 일반
(089)
합 계 5,362,456 1,576,658 1,031,348 692,834 1,969,008 74,578 74,578 0 0
국 비 3,763,282 1,430,304 466,464 410,840 1,405,266 50,408 0 0 0
시·도비 1,599,174 146,354 564,884 281,994 563,742 24,170 18,030 0 0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8,342,801 8,740,233 9,445,025 11,495,801 12,277,395
사회복지분야(B) 2,879,281 3,216,699 3,848,055 5,477,079 5,362,456
사회복지분야비율(B/A) 34.51 36.8 40.74 47.64 43.68
인구수(C) 3,470,653 3,441,453 3,413,841 3,391,946 3,350,380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830 935 1,127 1,615 1,60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단위 : 백만원, %)
                    2017년 : 부산시 34.51, 유사단체평균 32.38
                    2018년 : 부산시 36.8, 유사단체평균 33.44
                    2019년 : 부산시 40.74, 유사단체평균 36.57
                    2020년 : 부산시 47.64, 유사단체평균 42.14
                    2021년 : 부산시 43.68, 유사단체평균 38.86
  • ‘20년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비 증가하였으나 타 분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출 구조조정을 함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함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부산광역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세출결산액, 기본경비, 비율,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세출결산액(A) 교부액(B) 비율(B/A)
14,695,899 179,787 1.22
민간경상보조(307-02) 136,222 0.93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10,687 0.07
민간행사보조(307-04) 8,340 0.06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557 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0,217 0.07
민간자본보조 (402-01) 13,764 0.09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8,342,801 10,606,702 11,538,921 13,699,616 14,695,899
지방보조금(민간) 209,028 186,959 153,277 170,966 179,787
비율 2.51% 1.76% 1,33% 1.25% 1.22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 자치단체와 비교(단위 :  %)
                        2016년 : 부산시 3.51, 유사단체평균 3.1 
                        2017년 : 부산시 2.92, 유사단체평균 2.51
                        2018년 : 부산시 1.76, 유사단체평균 3.02  
                        2019년 : 부산시 1.33, 유사단체평균 2.84
                        2015년 : 부산시 1.25, 유사단체평균 2.5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부산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환수액)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코로나19 예방 및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홍보 캠페인 부산 광역시 이·통장연합회 20 사전 사용승인 위반 ’22.5.13. 사전 사용승인 위반 금액 환수 처분 (1)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 100 지방보조금법 제34조에 의거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보조금 부정집행) ’21.11.16 보조금환수 및 집액잔액 반납명령 (77)
행사·축제경비
  • 다음은 우리 부산시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에 대한 표이고 세출결산액, 행사・축제경비, 비율,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세출결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고
12,277,395 12,298 0.1%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8,342,801 8,740,233 9,445,025 11,495,801 12,277,395
행사·축제경비 10,106 19,239 20,253 11,179 12,298
비율 0.12% 0.22% 0.21% 0.10% 0.10%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단위 : 백만원, %)
                        2016년 : 유사단체평균금액10,229, 부산시 금액 8,229, 유사단체평균 비율 0.16, 부산시 비율 0.1 
                        2017년 : 유사단체평균금액9,373, 부산시 금액 10,106 유사단체평균 비율 0.14, 부산시 비율 0.12
                        2018년 : 유사단체평균금액14,933, 부산시 금액 19,239, 유사단체평균 비율 0.21, 부산시 비율 0.22 
                        2019년 : 유사단체평균금액20,157, 부산시 금액 20,253, 유사단체평균 비율 0.26, 부산시비 비율 0.21
                        2020년 : 유사단체평균금액9,433, 부산시 금액 11,179, 유사단체평균 비율 0.10, 부산시 비율 0.10

‘20년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하여 행사축제성 경비 등 지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감소하였다 단계적 일상 회복 고려 소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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