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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외수입 (2021년 결산기준)

지방세, 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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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실적
  •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5,259,96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과 2021년 징수액, 최근평균 증가율을 나타낸 표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4,016,980 4,217,190 5,070,208 5,259,962 100.2 9.4
취 득 세 1,268,762 1,239,620 1,883,921 1,939,699 36.9 15.2
등록면허세 5,945 5,283 10,945 9,305 0.2 16.1
레 저 세 103,853 93,749 15,234 16,089 0.3 △46.3
담배소비세 197,863 191,794 203,027 199,264 3.8 0.2
지방소비세 567,042 829,812 955,283 1,057,311 20.1 23.1
주 민 세 23,630 23,925 24,479 11,036 0.2 △22.4
지방소득세 793,326 732,276 856,044 894,894 17.0 4.1
자동차세 534,506 572,096 540,927 566,631 10.8 2
지역자원시설세 119,798 126,246 132,061 137,128 2.6 4.6
지방교육세 388,453 387,903 431,439 433,590 8.2 3.7
지난연도수입 13,802 14,486 16,846 -4,983 △0.1 △171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ex:2020) 금액/최초연도(ex:2017) 금액) ^(1/3)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비중 비교(단위:%)
                취득세 - 유사단체평균:34 부산시: 36.9
                등록면허세 - 유사단체평균: 0.1 부산시: 0.2
                레저세 - 유사단체평균: 0.1 부산시: 0.3
                담배소비세 - 유사단체평균: 3 부산시: 3.8
                지방소비세 - 유사단체평균:12.8 부산시: 20.1
                주민세 - 유사단체평균:1.5 부산시: 0.2
                지방소득세 - 유사단체평균:23.4 부산시:17
                재산세 - 유사단체평균:8.1 부산시: 0
                자동차세 - 유사단체평균:7.1 부산시: 10.8
                지역자원시설세 - 유사단체평균:1.7 부산시: 2.6
                지방교육세 - 유사단체평균:7.7 부산시: 8.2
                지난년도수입 - 유사단체평균:0.5 부산시: 0.3

개발관련지역(동부산,신공항,북항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인하여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세입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여행의 제한으로 자동차, 가전, 가구 등 국내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소비세 세입이 소폭 상승하였음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 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부산시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세 지출현황 표 이고 구분, 연도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A) 285,719 281,253 311,875 304,094 270,664
  비과세 73,754 58,403 70,633 65,437 50,020
감면 211,965 222,850 241,242 238,657 220,644
지방세 징수액(B) 4,098,601 4,016,980 4,217,190 5,070,208 5,259,963
비과세·감면율(A/A+B) 6.5 6.5 6.9 5.7 4.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능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분야, 20년도, 21년도, 증감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분 야 ’20년도(A) ’21년도(B) 증감(C=A-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04,094 100 270,664 100 △33,430 △11.0
일반공공행정 30,510 10.0 15,749 5.8 △14,761 △48.4
공공질서 및 안전 2,602 0.9 2,016 0.7% △586 △22.5
교육 4,994 1.6 3,586 1.3 △1,408 △28.2
문화 및 관광 8,396 2.8 8,160 3.0 △236 △2.8
환경보호 0 0 25 0.0 25 -
사회복지 60,324 19.8 50,056 18.5 △10,268 △17.0
보건 535 0.2 268 0.1 △267 △49.9
농림해양수산 1,615 0.5 1,638 0.6 23 1.4
산업·중소기업 68,012 22.4 80,353 29.7 12,341 18.1
수송 및 교통 21,204 7.0 27,091 10.0 5,886 27.8
국토 및 지역개발 58,816 19.3 40,023 14.8 △18,793 △32.0
과학기술 0 0 2 0.0 2 -
국가 13,314 4.4 12,965 4.8 △349 △2.6
외국 56 0 161 0.1 105 187.5
기타 33,715 11.1 28,571 10.6 △5,144 △15.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에 대한 표이고 구분, 합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70,664 50,020 205,019 84 15,541 0
취득세 247,040 42,079 191,445 84 13,432 -
등록면허세 109 8 100 - 1 -
담배소비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레저세 - - - - - -
주민세 33 - - - 33 -
재산세 - - - - - -
자동차세 15,995 2,724 11,199 - 2,072 -
지역자원시설세 7,487 5,209 2,275 - 3 -
지방교육세 - - - - -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 2021연말 체납누계액, 증감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94,592 238,096 43,504
지방세 171,213 212,295 41,082
세외수입 23,379 25,801 2,422

대상회계 :일반회계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세정환경변화로 체납액이 증가하였음.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해소차원에서 부동산 압류 ·공매, 예금 및 금융자산 압류·추심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병행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 정보제공, 명단공개, 출국 금지 등 행정규제 조치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세외수입 주요 체납내역은 지난년도수입 168억원(65.1%), 사용료수입 23억원(8.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9억원(7.4%), 그외수입 14억원(5.4%), 기타 34억원(13.2%)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체납액 연도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192,977 202,782 208,194 194,592 238,096
지방세 168,873 180,003 185,539 171,213 212,295
세외수입 24,103 22,779 22,655 23,379 25,80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단위 : 백만원)
                        2017년 : 유사단체평균 312,253, 부산시 192,976
                        2018년 : 유사단체평균 275,006, 부산시 202,782
                        2019년 : 유사단체평균 244,107, 부산시 208,194
                        2020년 : 유사단체평균 217,984, 부산시 194,592
                        2021년 : 유사단체평균 206,937, 부산시 238,096
  •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등 세정환경변화로 체납액이 증가하였고,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도가 유형 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큰 편임

자료관리 담당자

재정혁신담당관
신형식 (051-888-2085)
최근 업데이트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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