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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2013년 결산기준)

재정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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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3년도 우리 부산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49.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에 대한 표이고 재정자립도, 세입합계, 자체세입, 의존재원, 지방채및 예치금회수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D)
    49.4 6,716,106 3,317,296 2,649,010 749,80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육세(순계) / 일반회계 예산총계 규모-지방교육세(순계) ×100(%)
고금리채 차환을 위한 저금리 지방채 발행(5,128억원),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으로 인한 자체세입 대비 높은 의존재원 비중으로 인해 2012년 대비 3.6% 감소하였음
연도별 재정자립도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립도 49.1 52.9 50.3 53.0 49.4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단위 : %)
        2009년 : 부산시 62.1, 동종단체 49.1 
        2010년 : 부산시 66.9, 동종단체 52.9 
        2011년 : 부산시 64.8, 동종단체 50.3 
        2012년 : 부산시 88.5, 동종단체 53.0 
        2013년 : 부산시 62.1, 동종단체 49.4
도시규모에 비해 부족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국비 및 교부세 확보, 지방채무 발행 등으로 인해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2013년의 경우에는 고금리채 차환에 따른 일시적 재정규모 확대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부산광역시의 재정자주도는 64.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에 대한 표이고 재정자주도, 세입 합계, 자주재원,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D)
    64.3 6,716,106 4,316,628 1,649,678 749,80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 일반회계 예산총계 규모-지방교육세(순계)×100(%)

고금리채 차환을 위한 저금리 지방채 발행(5,128억원), 타 자치단체 대비 견조한 지방세 수입 징수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2012년 대비 7.1% 감소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주도 64.5 68.5 67.5 71.4 64.3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단위 : %)
        2009년 : 부산시 64.5, 동종단체 72.7 
        2010년 : 부산시 68.5, 동종단체 75.6 
        2011년 : 부산시 67.5, 동종단체 74.9 
        2012년 : 부산시 71.4, 동종단체 78.7 
        2013년 : 부산시 64.3, 동종단체 71.8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동종단체보다 지방교부세 규모가 감소하여 ‘13년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재정력지수
  •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 부산광역시의 재정력지수는 68.3%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력지수 에 대한 표이고 재정력지수, 기준재정수요, 기준재정수입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재정력지수(B/A) 기준재정수요(A) 기준재정수입(B)
    68.3 30,498 20,818
  •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재정력지수 연도별 현황
재정력지수 연도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력지수 75.4 69.7 68.8 65.8 68.3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단위 : %)
        2009년 : 부산시 75.5, 동종단체 94.2 
        2010년 : 부산시 69.7, 동종단체 90.7 
        2011년 : 부산시 68.8, 동종단체 90.0 
        2012년 : 부산시 65.8, 동종단체 84.2 
        2013년 : 부산시 68.3, 동종단체 84.1
도시규모에 비해 기준재정수입이 부족하여 국비,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통해 기준재정수요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종단체에 비해서 재정력지수가 낮은 상황입니다.
통합재정수지
  •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 부산광역시의 통합재정수지는 1,39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수지 에 대한 표이고 회계별, 통계규모, 통합재정 규모, 통합재정 수지1, 통합재정수지2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계 7,443,531 7,751,443 18,148 49,225 31,077 199,317 7,782,520 Δ338,989 Δ139,671
    일반회계 5,932,984 5,522,807 1,165 7,000 5,835 79,084 5,528,641 404,343 483,427
    기타 특별회계 909,940 1,460,063 0 0 0 41,052 1,460,063 Δ550,123 Δ509,071
    공기업 특별회계 560,915 588,324 80 0 -80 0 588,244 Δ27,328 51,851
    기 금 39,690 180,247 16,902 42,225 25,323 79,180 205,570 Δ165,879 Δ165,879
  • 2013년도 최종예산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1,397억원 적자
    • 통합재정수지 1 (순세계잉여금 미포함)은 3,390억원 적자이나
    • 통합재정수지 2 (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397억원 적자임
  • 통합재정수지의 적․흑자를 측정하는 것은
    • 보전수입 13,611억원(차입금+전년도이월금)과 보전지출 10,221억원(차입금상환+차기이월금)의 차액 3,390억원 적자
    • ‘12년 대비 보전수입(5,764억원 증) 및 보전지출(4,521억원 증) 증가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 비교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통합재정수지 1 Δ714,012 Δ494,131 Δ342,665 Δ214,673 Δ338,989
통합재정수지 2 Δ234,954 Δ81,869 Δ154,397 Δ35,295 Δ139,671
  • 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 1의 경우, ‘12년까지는 지방채 발행 대비 상환규모의 확대로 적자폭이 감소하였음. ’13년의 경우 고금리채 차환을 위한 저금리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일시적인 적자폭 증가임
  •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연도별 집행잔액에 이월금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규모에 따라서 증감폭이 조정되므로 일관된 흐름을 보이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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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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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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