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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평가결과 (2013년 결산기준)

감사 및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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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 부산광역시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부산광역시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 에 대한 표이고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감사내용, 처분내용, 처리결과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감사원 2013.9.14.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미반환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조속히 반환 일부반환
    (700백만원 중 347백만원 반환)
    ※ 미반환 사유 : 중앙부서 연기요청, 정산금액 미확정 등
  • ’13 ~ ’14년 감사결과로서 처분지시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
  • ’13년도에 처분 완료된 감사결과 중 재정분야에 한하여 작성
  • 감사기관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
  •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찾아 보세요 → 감사원 (http://www.bai.go.kr/)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3회계연도에 우리 부산광역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안전행정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2013회계연도에 우리 부산광역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안전행정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근대역사관 외벽 도장공사 감독소홀 및 공사비 부당지급 감액 23백만원
감액 수입징수 태만 부산 전시컨벤션센터 부대시설 사업부지 관리 부적정 감액 108백만원
증액 재정 인센티브 ‘13년 재정 균형집행 최우수 선정 증액 450백만원
증액 재정 인센티브 ‘1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증액 330백만원
증액 재정 인센티브 2013 안전문화대상 우수기관 선정 증액 300백만원
증액 재정 인센티브 지방3.0 선도과제 선정 증액 200백만원
  • 2013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안행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자료관리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051-888-1241
최근 업데이트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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