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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2015년 결산기준)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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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금
  •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부산광역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 이고 종류별, 13년도 현재액, 증감액, 14년도 현재액, 일몰기간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종류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A+B)
    일몰기간
    구 분
    (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715,714 59,873 618,187 558,314 775,587  
    통합관리기금 1,190 406 370,880 370,474 1,596 ‘10. 5~’15.12
    지방채상환기금 3,872 3,352 46,129 42,777 7,224 ‘10. 5~’15.06
    한부모가족지원기금 1,568 181 251 70 1,749 ‘09. 1~’18.12
    여성발전기금 8,582 532 728 196 9,114 ‘10. 3~’15.12
    출산장려기금 41,853 11,071 11,071 0 52,924 ‘09.12~’19.12
    청소년육성기금 3,824 203 303 100 4,027 ‘08. 7~‘18.12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16,094 -1,115 7,528 8,643 14,979 ‘03. 3~’17.12
    집단에너지시설기금 42,415 -15,745 1,558 17,303 26,670 ‘02. 8~‘18.12
    중소기업육성기금 83,849 12,113 45,693 33,580 95,962 ‘08. 7~‘18.12
    투자진흥기금 37,978 26,197 28,237 2,040 64,175 ‘12. 1~‘18.12
    남북교류협력기금 5,801 164 164 0 5,965 ‘08.10~’16.12
    체육진흥기금 46,004 1,212 1,212 0 47,216 ‘09. 1~‘18.12
    경륜사업기금 9,260 554 2,554 2,000 9,814 법정기금
    사회복지기금 10,652 1,163 2,387 1,224 11,815 ‘09.1~’18.12
    재해구호기금 123,211 -581 3,122 3,703 122,630 법정기금
    식품진흥기금 13,388 1,766 3,497 1,731 15,154 법정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9,026 23,903 26,194 2,291 32,929 ‘08.11~‘18.12
    영화·영상진흥기금 13,727 1,186 1,387 201 14,913 ‘11. 8~’16.12
    환경보전기금 15,618 -821 1,623 2,444 14,797 ‘00. 9~’18.1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 27,562 -1,699 17,327 19,026 25,863 법정기금
    재난관리기금 71,578 2,822 25,556 22,734 74,400 법정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28,662 -6,991 20,786 27,777 121,671 법정기금
  • ’14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기금현황 표 이고 2010, 2011, 2012, 2013, 2014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2010 2011 2012 2013 2014
667,045 684,437 709,015 715,714 775,587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단위:백만원)
	2010년 : 동종평균 344,080, 시평균 667,045
	2011년 : 동종평균 923,157, 시평균 684,437
	2012년 : 동종평균 976,492, 시평균 709,015
	2013년 : 동종평균 865,758, 시평균 715,714
    2014년 : 동종평균 831,527, 시평균 775,587
  • 우리시는 총 22개 기금(법정 6, 법임의 4, 조례규정 12)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출산장려, 투진진흥 등 고유의 운용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규모가 크거나 작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효율성 등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시는 연간 7,755억원 수준의 조성규모를 가지고 중소기업지원, 출산장려 등의 목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기금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사유는 출산장려기금, 투자진흥기금, 문화 진흥기금 등 일반회계 출연 등을 통한 조성액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 성과분석결과(2015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수시공시)
  •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부산광역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기금 성과분석결과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우리 자치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우리 자치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계 85.79 87.34 104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9 12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의 적정성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4 17.75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타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4.15 4.46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비율의 적정성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13 8.13 1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경상적 경비 비율 4.71 4.72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률 15 13.5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의 적정성
    채권 관리 적정성 15 13.87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4.8 11.91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1 1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통합관리기금 설치
공유재산 및 물품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부산광역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공유재산 및 물품 에 대한 표이고 구분, 13년도 현재액, 증가, 감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7,645,661 21,483,764 2,223 991,655 2,736 288,209 7,645,148 22,187,210  
    토 지 35,729 11,430,024 1,180 454,310 2,710 284,225 34,199 11,600,110  
    건 물 1,318 2,381,679 93 101,472 14 2,264 1,397 2,480,887  
    입목죽 55,597 2,600 1 7 0 0 55,598 2,607  
    공작물 13,399 2,605,826 131 303,565 0 0 13,530 2,909,391  
    기계기구 50 67,200 1 225 0 0 51 67,425  
    선 박 21 17,636 0 386 0 0 21 18,022  
    항공기 2 5,884 0 0 0 0 2 5,884  
    무체재산 120 5,244 1 1 0 0 121 5,245  
    유가증권 7,539,340 4,949,193 813 130,909 1 320 7,540,152 5,079,782  
    용익물권 82 17,983 3 780 11 1,400 74 17,363  
    회원권 3 495 0 0 0 0 3 495  
  • ’14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 201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2,187,210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은 농림축산검 역본부 영남검역검사소 계류장 이전 부지, 장안~임랑간 도로건설공사, 장안천 정비공사 등 부지 매입과 용두산공원 정비사업, 미음지구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무상취득 등 454,310백만원, 부산시민공원 부대시설 건물 신축 등 101,472백만원, 기타 출연금 및 현물 출자금 435,873백만원 등 총 991,655백만원이며, 당해연도 감소액은 신항배후 국제물류산업도시 편입부지, 명호2초등학교부지 매각 등 22,250백만원, 회동수원지 접수지역, 강서체육공원 부지 합병 말소 126,447백만원, 명 장정수장 부대시설 멸실 2,264백만원, 관사 사용기간 만료 및 푸드마켓 전세권 말소 용익물권 처분 등 137,248백만원 감소 등 총 288,209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 이고 구분, 13년도 현재액, 증가, 감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3,521 42,104 1,029 47,674 314 3,572 4,236 86,206  
    구 매 2,786 23,383 279 4,843 123 2,456 2,942 25,770  
    관리전환 211 11,486 73 4,781 57 409 227 15,858  
    양 여 Δ85 Δ241 0 0 12 108 Δ97 Δ349  
    기 타 609 7,476 677 38,050 122 599 1,164 44,927  
  • ’14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7호에 의거 정수물품이 31개에서 46개로 변경
    • 제외 정수물품(6개) : 키폰주장치, 열펌프, 실물화상기, 보안용카메라, 컴퓨터서버
    • 추가 정수물품(21개) : 미니밴 또는 밴, 덤프트럭, 구급차,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소방사다리차, 구조공작차, 배연차, 조연차, 지휘차, 제독차, 도로보수차, 탱크트럭, 발전차, 전기자동차, 냉방기, 전자현미경, 다기능복사기, 영상정보디스플 레이장치, 소방용호흡기구
    • ‘13년도 전년도현재액 6,008개/76,344백만원에서 6개 물품 제외(2,597개/34,435백만원), 21개 물품 추가(110개/195백만원)하여 3,521개/42,104로 변경
    • 추가 정수물품은 기타 취득으로 653점, 37,958백만원 증가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으로 구분, 2010부터 2014년까지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공유재산 24,839,999 18,744,343 20,883,751 21,483,764 22,187,210
물품 51,170 59,622 72,892 76,344 86,206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단위 : 백만원)
	2010년 : 공유재산 24,839,999, 물품 51,170
	2011년 : 공유재산 18,744,343, 물품 59,622
	2012년 : 공유재산 20,883,751, 물품 72,622
	2013년 : 공유재산 21,483,764, 물품 76,344
    2014년 : 공유재산 22,187,210, 물품 86,206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광역시의 2014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세출결산액, 출자금, 출연금, 비교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세출결산액
    (A)
    출자금 출연금 비교
    금액(B) 비율(B/A) 금액(C) 비율(C/A)
    합계 9,954,937 20,757 0.21 51,708 0.52  
    일반회계 6,861,266 6,800 0.1 51,708 0.75  
    특별회계 2,152,035 0 0.0 0 0.0  
    기금 941,095 13,957 1.48 0 0.0  
  • ’14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증감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 비교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A) 8,863,789 9,159,986 9,360,329 10,104,825 9,954,397
출자금(B) 0 0 2,050 14,764 20,757
출자금 총액(C) 4,680,500 4,820,149 4,934,429 5,058,225 5,187,152
출자금 비율(B/A)(%) 0 0 0.02 0.15 0.21
출연금(D) 45,002 51,407 50,794 50,217 51,708
출연금 비율(D/A)(%) 0.51 0.56 0.54 0.50 0.52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출연금 집행현황(단위: 백만원, %)
	2010년 : 출자금 0, 출연금 45,002, 출자금 비율 0, 출연금 비율 0.51 
	2011년 : 출자금 0, 출연금 51,407, 출자금 비율 0, 출연금 비율 0.56 
	2012년 : 출자금 2,050, 출연금 50,794, 출자금 비율 0.02, 출연금 비율 0.54 
	2013년 : 출자금 14,764, 출연금 50,217, 출자금 비율 0.15, 출연금 비율 0.50
    2014년 : 출자금 20,757, 출연금 51,708, 출자금 비율 0.21, 출연금 비율 0.52
  • 출연금은 ‘10년도 450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11년도부터 햇살론 보증재원 47억원 출연(저소득, 저신용 서민대출 지원) 이후 500억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출자금은 ‘12년도부터 부산관광공사 출범으로 인한 출자금 70억원과 ’13년 벡스코 지분인수 78억원(법원강제조정), ‘14년도 증가는 부산그린에너지 발전 사업 118억원 출자에 의한 것입니다.
  • ’14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별지 다운로드
출자·출연기관 현황(시범)
  •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 우리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출자
    기관
    소계 105 52,200 233,246 138,774
    ㈜벡스코 73 45,000 95,232 11,810
      아시아드컨트리클럽(주) 32 7,200 138,014 126,964
    출연
    기관
    소계 1,093 51,137 598,845 132,234
    (재)부산경제진흥원 77 5,285 29,803 4,535
    (재)부산디자인센터 23 2,377 4,280 3,411
    (재)부산문화재단 23 3,717 27,696 2,131
    (재)부산복지개발원 26 1,807 1,699 57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 2,578 1,959 45
    (재)부산테크노파크 160 1,359 115,425 6,215
    (재)영화의전당 45 8,500 3,011 796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20 2,592 2,185 278
    부산광역시 의료원 484 5,624 91,951 35,089
    부산신용보증재단 55 7,040 272,281 68,604
    (재)부산발전연구원 108 6,688 17,945 1,184
    (재)부산영어방송재단 15 2,070 1,904 635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37 1,500 28,706 9,254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지방공기업 현황
  •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 우리 부산광역시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부산광역시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
    (가~마)
    직영 상수도 1,149 1,957,606 39,613 279,266 325,029 Δ45,763
    하수도 27 2,521,562 212,361 196,714 247,247 Δ50,533
    지역개발기금 5 387,748 264,357 13,320 8,523 4,797 -
    공단 부산시설공단 1,369 44,518 40,081 83,810 83,050 760
    부산환경공단 595 17,304 17,304 82,327 82,327 0
    부산지방공단스포원 424 7,881 7,881 30,402 30,402 0
    공사 부산교통공사 3,873 4,269,273 888,463 409,748 553,643 Δ143,895
    부산도시공사 245 3,488,841 2,376,587 817,776 758,614 59,162
    부산관광공사 153 13,042 2,714 10,679 12,569 Δ1,890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표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직영 상수도 Δ27,050 Δ23,547 Δ20,996 Δ21,401 Δ45,763
하수도 Δ11,899 Δ14,415 16,985 Δ41,428 Δ50,533
지역개발기금 5,444 6,320 6,641 6,382 4,797
공단 시설공단 328 358 399 706 760
환경공단 0 0 0 0 0
스포원 0 0 0 0 0
공사 교통공사 Δ104,407 Δ114,667 Δ107,751 Δ130,094 Δ143,895
도시공사 36,586 114,592 69,138 73,621 59,162
관광공사 0 - Δ201 Δ2,380 Δ1,890
  • ☞ 상수도는 낮은 요금현실화율(75%)과 급수사용량 감소 및 생산비용 증가로 전년대비 손실 폭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6~2018년(3개년) 연 8% 요금인상으로 당기순손실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 하수도의 경우 사용료 인상(‘14년 5%인상)에 따라 영업수익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부산환경공단 위탁운영비 등 영업비용의 증가로 적자가 전년대비 증가되었습니다.
  • 교통공사의 경우,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과 요금 미인상(현재 원가율 46.3% 수준)으로 인한 적자분입니다.
  • 관광공사는 ‘12년도에 출범하여 경영정상화에 시간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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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혁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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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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