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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부채 (2015년 결산기준)

채무 및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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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부채 현황(시범)
  •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통합부채 현황(시범)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통합자산 44,219,900 44,718,500 1.1
    통합부채 6,638,700 6,697,600 0.9
    유동부채 1,978,200 2,241,200 13.3
    장기차입부채 3,948,800 3,726,500 -5.6
    기타비유동부채 711,700 729,900 2.6
  • ‘14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부산광역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2개로 공사·공단 6개, 출자·출연기관 15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지자체 부채 현황
  •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지자체 부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비고
    자산(A) 40,678,219 41,208,263 530,044  
    부채(B) 3,076,604 3,093,568 16,964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7.56 7.51 △0.05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우리 부산광역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3년, 2014년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12,641,807 3,878,391 44.26 12,707,775 3,849,361 43.45
    직영기업 소 계 4,863,097 578,618 13.50 4,866,916 516,331 11.87
    상수도 1,955,986 40,774 2.13 1,957,606 39,613 2.07
    하수도 2,509,645 258,973 11.51 2,521,562 212,361 9.20
    지역개발기금 397,466 278,871 235.13 387,748 264,357 214.24
    공사공단 소 계 7,778,710 3,299,774 73.67 7,840,859 3,333,030 73.94
    부산교통공사 4,267,260 850,274 24.88 4,269,273 888,463 26.28
    부산도시공사 3,438,382 2,385,656 226.62 3,488,841 2,376,587 213.67
    부산관광공사 8,122 2,704 49.91 13,042 2,714 26.28
    부산시설공단 41,217 37,411 982.95 44,518 40,081 903.34
    부산환경공단 15,854 15,854 0 17,304 17,304 0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7,875 7,875 0 7,881 7,881 0
  • ‘14년도 공기업 부채비율은 전년도 대비 0.81%(290억원)가 감소한 43.45%입니다. 직영기업의 경우 부채 상환 등 재정건전화 추진으로 부채비율이 감소하였으며,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도시공사의 경우 공기업 부채관리 및 경영혁신을 통해 부채 감축과 비용절감을 동시에 추진하여 부채비율 감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지방공사와는 달리 자체사업 없이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부채비율이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단위 : 백만원, %)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3년, 2014년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계 832,091 271,008 48%
출자
기관
소 계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2014년부터
관리되고 있음
233,246h 138,774 147%
㈜벡스코 95,232 11,810 14%
아시아드CC(주) 138,014 126,964 1,149%
출연
기관
소계 598,845 132,234 28%
부산의료원 91,951 35,089 62%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1,959 45 2%
(재)부산발전연구원 17,945 1,184 7%
(재)부산영어방송재단 1,904 635 50%
(재)부산경제진흥원 29,803 4,535 18%
부산신용보증재단 272,281 68,604 34%
(재)부산디자인센터 4,280 3,411 393%
(재)부산테크노파크 115,425 6,215 6%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28,706 9,254 48%
(재)부산복지개발원 1,699 57 3%
부산문화재단 27,696 2,131 8%
부산국제교류재단 2,185 278 15%
(재)영화의전당 3,011 796 36%
  • 아시아드CC(주)는 골프 회원권을 부채로 관리함에 따라 부채비율이 높으며, (재)부산디자인센터는 2014년도 국비수탁사업비를 5월중 수령하였으나, 연말까지 미 집행된 금액이 선수금(부채)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발부채 현황(시범)
  •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통합부채 현황(시범)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1,603,344 1,566,300 -37,044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119,569 17,600 -101,969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1,458,900 1,453,800 -5,100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50,000 50,000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24,875 44,900 20,025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에 대한 표이고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부채계 상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발생
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부채계
상액



송정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1,500
장림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1,000
거제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1,600
용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1,000
차기매립장 조성 1,500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1,200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2,000
회동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1,300
지식산업센터 건립 1,500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검역계류장 이전 1,000
감천항~다대포항 연결 도로건설 800
소계 14,400





중입자 가속기 개발사업 1,000
구포대교~대동수문 간 도로 확장 1,000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평면 포함) 건설 1,200
소계 3,200
17,60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에 대한 표이고 사업명, 운영권,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 협약내역, 중도해지 환급금내역, 향후부담 추정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
협약내역
중도해지
환급금내역
향후부담
추정액
백양터널 백양터널(유) 89,326 2000.01~2025.01 90% 1,512억원 468억원
수정산터널 수정산투자(주) 128,055 2002.04~2027.04 90%미달액의
91.5%
1,654억원 1,102억원
을숙도대교 을숙도대교(주) 359,644 2010.02~2040.01 최초5년:80%
이후5년:70%
이후5년:60%
4,252억원 3,222억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지케이해상도로(주) 1,437,991 2011.01~2050.12 비용 보전 15,948억원 450억원
주경기장 노외주차장 (주)홈플러스 63,000 2003.07~2053.06
부산~김해경량전철건설 부산김해경전철(주) 774,200 2011.09~2041.09 최초10년:76%
이후5년:74%
이후5년:71%
주무관청귀책:9,056억원
민간귀책:5,048억원
7,783억원
동부하수종말처리시설 동부환경(주) 107,000 2006.10~2021.10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주)서희건설 10,950 2005.01~2024.12
영도하수종말처리시설 (주)푸른영도 79,600 2006.01~2020.12
부산항대교 북항아이브리지(주) 371,500 2014.06~2043.06 최초10년:80%
이후5년:60%
2,333억원 1,513억원
천마산터널 천마산터널(주) 199,400 2016.12~2046.12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 (주)부산이앤씨 213,294 2013.11~2028.11
산성터널 부산산성터널(주) 300,400 2013.08~2048.02
4,134,360
지자체 채무 현황
  •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부산광역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 채무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13년도 현재액, 증감액, 14년도 현재액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13년도
현재액
(A)
증감액 ’14년도
현재액
E=(A+B)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계 2,867,031 634 563,284 562,650 2,867,666
일반회계 1,444,551 104,277 325,860 221,583 1,548,828
특별회계 소계 983,060 132,074 237,424 339,786 1,317,027
공기업특별회계 432,820 △51,218 59,044 110,262 381,602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4,100 △3,100 1,000 4,100 1,000
공영차고지조성사업특별회계 2,500 △2,500 0 2,500 0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0,600 △9,600 1,000 10,600 1,000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864,550 14,856 170,700 155,844 879,405
유료도로 특별회계 47,800 △14,900 0 14,900 32,900
항만배후도로건설 사업특별회계 57,020 △35,900 5,680 41,580 21,120
기금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3,090 △1,280 0 1,280 1,810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구분, 연도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채무현황 2,996,906 2,934,829 2,899,445 2,865,575 2,867,666
인구수 3,567,910 3,550,963 3,538,484 3,527,635 3,519,401
주민1인당채무(천원) 840 826 819 812 815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 ‘11년부터 ⌈채무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지방채상환기금(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채무감축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채무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14년도에는 지역개발채권이 예산대비 340억원 정도 초과 발행되어, ’14년도 지방채무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 1인당 채무액도 전년도 대비 3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단위 : 천원)
	2010년 : 부산시 840, 동종단체 584 
	2011년 : 부산시 826, 동종단체 553 
	2012년 : 부산시 819, 동종단체 539 
	2013년 : 부산시 812, 동종단체 557
    2014년 : 부산시 815, 동종단체 575
  • ‘10년도 이후 적극적인 채무감축 노력으로 지속적으로 주민 1인당 채무액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은 동종단체에 비해 채무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러나 ’11년부터 채무목표 관리제도를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채무를 감축하고 있으며, 민선 6기 출범을 기점으로 연간 1,000억원 이상 채무감축을 계획하고 있어, 주민 1인당 채무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채발행한도액(A) 177,100 231,100 246,700 417,700 391,800
발행액(B) 547,500 446,700 497,000 1,045,006 563,284
발행비율(B/A*100) 309.15 193.29 201.46 250.18 143.77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2014년도 지방채 한도액 산정기준에 따라 기본한도액과 별도한도액으로 구분하고, 총한도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 총한도액 에 대한 표이고 구분, 특․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 도, 시군, 구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특․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 시․군
총한도액(①+②) 기본 한도액(①)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1) × 계층별 발행가능 비율 × 경상일반재원
  지방채 자율 발행 가능지수 1╶ {(일반채무(결산)+BTL임대료(결산))/경상일반재원(결산)}
  계층별 발행가능 비율 10% 8% 5% 2%
별도 한도액②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2)

※ 기본한도액 산정기준 변경 및 별도 한도액 추가

  • 총한도액 이내는 행정자치부⌈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자체 계획을 수립, 의회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고, 한도초과 발행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심사 및 승인을 얻어, 시의회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 한도초과 발행은 전포로 확장, 북항대교~동명오거리,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지하철 1호선(다대선) 건설, 덕천~양산 도로건설,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 등 부족재 원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 1)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 = 1- 일반채무(결산)+BTL지급액(결산) / 경상일반재원(결산)
    • 2)해당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이내 이고,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의 경우
일시차입금 현황
  • 우리 부산광역시의 2014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광역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비고
    합계 35,421 70,524 35,103  
    BTL 임대료 및 운영비 2,278 2,724 446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 신규지급
    BTO 재정지원금 33,143 67,800 34,657 백양·수정산터널 ‘13년도 미지급분포함 ‘14년 지급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4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2014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7 2,814,473 70,524 169 70,355    
BTL사업 정보고속 도로구축 15,400 2008.07~ 2018.06 2,207   2,207    
노인전문 제4병원 9,860 2014.07~ 2034.06 517 169 348    
BTO사업 백양터널 89,325 2001.01~2025.01 7,374   7,374    
수정산터널 128,055 2002.04~ 2027.04 22,093   22,093    
을숙도대교 359,643 2010.02~ 2040.02 2,326   2,326    
부산~거제간연결도로 1,437,990 2011.01~ 2050.12 14,985   14,985    
부산․김해 경량철건설 774,200 2011.09~ 2041.09 21,022   21,022    
  •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BTL사업은 부산광역시 내 전 행정기관(358개)의 행정정보망 및 인터넷망, 대민서비스망을 연결하는 전산망이며, 구축완료 시점인 ‘08. 7. 1.부터 10년 간 매 반기마다 민간투자 지급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14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2,207백만원입니다.
  • ⌈부산노인전문 제4병원⌋BTL사업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44번길 4 (하단동)일원 소재하고 있으며,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과 가족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14. 8. 1.개원하여 2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4년도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국비 169백만원, 시비 348백만원으로 총 517백만원입니다.
  • ⌈백양터널⌋BT0사업은 위치가 부산진구 당감동 산21번지에서 사상구 모라동 산34-1번지 일원이며, 길이 2.3㎞, 폭 9.9m의 2차선 쌍굴임. ‘00. 1. 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4년 요금미인상 재정지원액 7,374백만원입니다.
  • 수정산터널⌋BT0사업은 위치가 동구 좌천동 806-5번지에서 부산진구 가야동 568-12번지 일원이며, 길이 2.356㎞, 폭 9.9m의 2차선 쌍굴임. ‘02. 4.1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4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15,978백만원, 요금미인상 6,115백만원으로 총 22,093백만원을 지원합니다.
  • ⌈을숙도대교⌋BT0사업은 위치가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에서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 일원이며, 길이 5.205㎞, 평균 30m의 왕복 6차로임. ‘10. 2.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3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4년 요금미인상 1,200백만원, 출퇴근할인 1,100백만원으로 총 2,300백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산∼거제간 연결도로⌋BT0사업은 도로구간이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서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까지로 총 길이 8.2㎞, 4차로이며, 침매터널 3.7㎞, 사장교 2개소 1.6㎞, 접속교 4개소 1.9㎞, 터널 4개소 및 도로 1.0㎞로 되어 있음. ‘11. 1. 1.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40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4년 비용보전액 14,98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 ⌈부산∼김해경량철건설⌋BT0사업은 철도구간이 부산 사상구 괘법동(사상역)에서 경남 김해시 삼계동(차량기지)까지 당감동 산21번지에서 사상구 모라동 산34-1번지 일원입니다. 총 길이 23.764㎞로 부산 12.288㎞, 김해 11.476㎞이며, 정거장은 21개소, 차량기지 1개소입니다. ‘00. 1. 9.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5년간 운영될 계획이며, ’14년 총 22,022백만원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18,454백만원, 운임할인보조금 2,568백만원을 지원합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우리 부산광역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보증채무 현황
  • 우리 부산광역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재정혁신담당관
한정주 (051-888-2085)
최근 업데이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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