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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평가결과 (2015년 결산기준)

감사 및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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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 우리 부산광역시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재정분야 감사결과 에 대한 표이고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행정자치부 2014.7.24 용역 설계변경 및 감독(검사) 부적정 회수 42백만원 회수 42백만원
행정자치부 2014.7.24 산성터널 접속도로(화명측) 감리비 부당증액 등 사업추진 소홀 감액 515백만원 감액 515백만원
행정자치부 2014.7.24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 과다설계 등 추진 부적정 감액 1,404백만원 감액 1,404백만원
행정자치부 2014.7.24 남․북항대교 영도 연결도로 건설공사 분할계약 등 추진 부적정 감액 238백만원 감액 115.5백만원
일부 추진 중
행정자치부 2014.7.24 사상공업지역 재생계획수립 용역 미자격자와 계약 등 추진 소홀 감액 3백만원 감액 3백만원
행정자치부 2014.7.24 하수처리시설 개선 국고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회수 4,176백만원 반납 4,176백만원
행정자치부 2014.7.24 생태하천복원사업 실시설계 부적정 감액 1,189백만원 감액 1,189백만원
행정자치부 2014.7.24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반납 3백만원 반납 3백만원
행정자치부 2014.7.24 고향의 강 사업 추진 부적정 감액 6,395백만원 감액 6,395백만원
행정자치부 2014.7.24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국고보조금 집행 부적정 회수 12백만원 반납 12백만원
행정자치부 2014.7.24 토사 유용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 검토 미흡 감액 850백만원 추진중
‘15.11월
처리예정
행정자치부 2014.7.24 산성터널 접속도로(화명측) 건설공사 국고보조금 집행 부적정 회수 754백만원 추진중
행정자치부 2014.7.24 덕천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회수 1,673백만원 반납 1,673백만원
행정자치부 2014.7.24 미끄럼방지포장 설계 부적정 감액 261백만원 감액 261백만원
행정자치부 2014.7.24 도로건설공사 설계 부적정 감액 118백만원 추진중 ‘15.12월
처리예정
행정자치부 2014.7.24 석대천(상류) 하천정비공사 둑마루 포장계획 부적정 감액 131백만원 추진중 ‘15.12월
처리예정
행정자치부 2014.7.24 수량산출 부적정으로 인한 공사비 과다 계상 감액 130백만원 감액 130백만원
행정자치부 2014.7.24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반환 등 미이행 회수 182백만원 반납 182백만원
행정자치부 2014.7.24 부산북항 연결도로공사 공종별 시공순서 조정으로 공사비 감액 감액 38백만원 추진중 ‘15.11월
처리예정
행정자치부 2014.7.24 학리항 정비공사 침하사석 할증 반영 등 설계 부적정 감액 82백만원 감액 82백만원
감사원 2014.7.25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누락분 부과 6개 업체 17백만원 부과 17백만원 고지서 발급
감사원 2014.7.25 자동차세 누락분 부과 340백만원 부과 340백만원 고지서 발급
감사원 2014.9. 1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15개 업체 747백만원 부과 747백만원 고지서 발급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2014회계연도에 우리 부산광역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 분(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근대역사관 외벽도장공사 가독소홀 및 공사비 부당지급 감액 23백만원
    감액 수입징수 태만 부산 전시·컨벤션센터 부대시설 사업부지 관리 부적정 감액 107백만원
    증액 재정 인센티브 2013년 지방재정집행 실적 우수 증액 300백만원
    증액 재정 인센티브 2013년 지방예산효율화 우수 증액 300백만원
    증액 재정 인센티브 2014년 건전 재정운영 증액 30백만원
    증액 재정 인센티브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우수 증액 250백만원
    증액 재정 인센티브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 증액 1,300백만원
    증액 재정 인센티브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우수 증액 100백만원
    증액 재정 인센티브 지자체 정부3.0 평가 최우수 증액 300백만원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자료관리 담당자

재정혁신담당관
한정주 (051-888-2085)
최근 업데이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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