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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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 부산광역시장(인)
재정자립도[최종]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우리 부산시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56.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재정자립도 (B/A) |
세입 합계 (A=B+C+D+E) |
자체세입 (B) |
의존재원 (C) |
지방채 (D)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
|---|---|---|---|---|---|
| 56.7%(48.8%) | 7,412,977(7,412,977) | 4,205,355(3,619,393) | 2,925,643(2,925,643) | 281,980(198,980) | 0(668,961) |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 구분 | 연도별(%) | ||||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최종예산 | 50.3 | 53 | 49.4 | 51.1 | 56.7 |
- 도시규모에 비해 부족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국비 및 교부세 확보, 지방채무 발행 등으로 인해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2014년 대비 의존재원(908억원 감) 감소에 비해 자체세입(7,553억원 증)은 증가되어 전년 대비 재정자립도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재정자주도[최종]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우리 부산시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재정자주도 (B/A) |
세입 합계 (A=B+C+D+E) |
자주재원 (B) |
보조금 (C) |
지방채(D)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
|---|---|---|---|---|---|
| 68.0%(60.1%) | 7,412,977(7,412,977) | 5,041,839(4,455,878) | 2,089,158(2,089,158) | 281,980(198,980) | 0(668,961) |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 구분 | 연도별(%) | ||||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최종예산 | 67.5 | 71.4 | 64.3 | 66.6 | 68 |
- 예산 규모 증가와 자주재원인 자체세입이 크게 늘어남으로 2014년 대비 재정자주도는 1.4% 상승하였으며, 특히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자주도가 낮은 상황이나 지방세, 세외수입 규모가 늘어나 2015년에는 전년 대비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통합재정수지[최종]
-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5년도 우리 부산시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 통 계 규 모 | 통합재정규모 (G=B+E) |
통합재정수지 1 H=A-(B+E) |
통합재정수지 2 I=A-(B+E) +F |
|||||
|---|---|---|---|---|---|---|---|---|---|
| 세입 (A) |
지출 (B) |
융자 회수 (C) |
융자 지출 (D) |
순융자 (E=D-C) |
순세계 잉여금 (F) |
||||
| 총계 | 8,505,345 | 8,777,472 | 14,514 | 36,640 | 22,126 | 396,328 | 8,799,598 | -294,253 | 102,075 |
| 일반회계 | 6,946,635 | 6,477,471 | 100 | 4,450 | 4,350 | 222,766 | 6,481,821 | 464,813 | 687,579 |
| 기타 특별회계 |
910,579 | 1,559,142 | 0 | 0 | 0 | 44,325 | 1,559,142 | -648,562 | -604,237 |
| 공기업 특별회계 |
569,543 | 597,021 | 0 | 0 | 0 | 129,237 | 597,021 | -27,478 | 101,760 |
| 기 금 | 78,588 | 143,839 | 14,414 | 32,190 | 17,776 | 0 | 161,615 | -83,027 | -83,027 |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별(%) | ||||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통합재정수지1 | -342,666 | -214,673 | -338,989 | -185,512 | -294,253 |
| 통합재정수지2 | -154,398 | -35,296 | -139,672 | -21,223 | 102,075 |
- 통합재정수지의 주요 증감 원인은
- 세계잉여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 1의 경우, 예산액 대비 최종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어 지방채 상환, 법정경비 추가 편성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적자폭이 증가되었습니다.
-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연도별 집행잔액에 이월금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규모에 따라서 증감 폭이 조정되므로 일관된 흐름을 보이지는 않으나 한국예탁결제원 등 예측하지 못한 초과 세입으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도에는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