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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2016년 예산기준)

재정운용계획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시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개)

성인지 예산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사업수, 예산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3 182,683
여성정책추진사업 13 18,45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4 149,05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6 15,173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사업명, 예산액, 비고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여성정책 추진사업 여성취업활동 지원 1,131 여성가족과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305
아동양육지원사업 9,147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사업 2,572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235 출산보육과
능력개발교육 528 여성회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사업추진 363
문화교실 운영 567 여성문화회관
광역 새일센터 운영 493
여성장애인 지원 172 장애인복지과
태아기형 사전예방 450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2,467
여성기업 지원 23 일자리창출과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 업
국내훈련 2,043 인사담당관
평생교육진흥원 지원 758 교육협력담당관
정보격차 및 정보화역기능 해소 602 정보화담당관
인터넷 중독 예방 해소사업 125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2,149 사회복지과
지역복지사업지원-사회복지사자질향상교육 2,661
장애인일자리사업 9,63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장애인복지관운영) 22,333
장애인 교육협력사업 지원 233
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 1,201 노인복지과
노인돌봄서비스 14,672
노인일자리 확충(노인일자리사업) 48,996
고령친화산업 추진 50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218 여성가족과
양성평등 주간행사 운영 61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2,311 출산보육과
건전성가치관 교육 및 체험시설 운영 550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115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2,111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13,731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37 여성회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33 아동보호종합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12
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 63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마약퇴치 및 약물오남용 예방 97 보건위생과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 업
취약계층 건강검진 864 건강증진과
생활체육교실운영(직접) 31 체육진흥과
저탄소 생활실천 운영 163 기후대기과
공중화장실 및 하수도 시설 개건 1,706 생활하수과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20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체험학습프로그램운영 78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
서민금융지원 6,362 경제기획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지원) 3,422
직업능력개발훈련 4,267 일자리창출과
신발산업 인력양성 70 기간산업과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능인력 양성 60
부산 그린코디 운영사업 60 에너지산업과
풍력발전 고등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사업 50
해상풍력 고출력발전기 핵심기술 고급인력양성사업 50
에너지 기초인력양성사업(국비직접지원) 10
후계농업 경영인 교육훈련지원 94 농축산유통과
사회문화예술 교육지원 294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힐링 아카데미 운영 300
부산게임아카데미 운영 150 영상콘텐츠산업과
마이스(MICE)전문인력 양성 300 관광마이스과
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부산) 190 시립박물관
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사업 578 항만물류과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71 수산자원연구소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44 해양자연사 박물관
전문 소방인력 양성 258 소방행정과
기본전문과정 운영 311 소방학교
전문교육 운영 1,593 인재개발원
농업전문인력 육성 264 농업기술센터
농업전문인력양성(직접) 147
시자체 사 업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운영 60 자치행정담당관
원전기자재 특성화고 인력양성 80 원자력안전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8,073 장애인복지과
건강증진 특화사업 120 건강증진과
노인의치보철 852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지원 126 체육진흥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300 도시재생과
쉐어하우스 - 청년베이스캠프 조성 400 건축주택과
청년취업지원 853 일자리창출과
대학창업동아리 지원 70 창업지원과
부산창업지원센터 지원 4,028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복천) 25 시립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근대) 17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68 시립미술관
어업인 육성지원 49 수산유통가공과
농촌생활기술보급 53 농업기술센터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시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 예산현황 에 대한 표이고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11,147,652 60,294 3
  • 20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기준
  •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45건 60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표준모델

(단위 : 백만원)

표준모델 에 대한 표이고 구분, 모델안1, 모델안2, 모델안3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지원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기타 제11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부칙 부 칙 부 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에 대한 표이고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60,294
환경보전과 수영강 냄새제거 및 수질정화 사업 50 신규사업
대연천 생태하천 조성 4,551
생활하수과 대신동 삼익아파트 오수관로 설치 260
충무동 골목시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300
공원운영과 에덴유원지 조성 2,500
APEC나루공원 바닥 등 교체 200
산림녹지과 강변대로 중앙분리화단 정비 500
낙동남로 중앙분리화단 정비 250
수영강 법면부 정비(관목 식재) 60
해운대 그린로드 조성 80
갈맷길 7-1코스 정비 및 확장 20
사회복지과 학장종합사회복지관 증축 200
건축주택과 공동주택 관리지원 80
도시경관과 유엔참전 기념거리 조성 500
도로계획과 전포대로 미확장 부분 도로 확장 5,500
문현교통광장 및 도로 확장 2,500
다대포해수욕장~몰운대간 도로 조기 준공 3,300
장림공단∼동원로얄듀크아파트간 도로개설 2,000
부산진구 돌산공원 아래지역 계단 등 정비 93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부산대교 재포장 450
북구 백양대로 정비 900
만덕대로 중앙분리대 설치 및 도로정비 820
낙동강관리본부 화명생태공원 금곡지역 조명설치 290
경제기획과 노동산업기술 지원 ▻ 일자리 창출 활성화 5,370 계속사업
문화예술과 다양한 록페스티벌 프로그램 개발 500
환경보전과 감전천을 푸르게 2,400
생활하수과 감천문화마을 공동화장실 차집관거 설치 491
공원운영과 친환경공원 조성 3,100
교통운영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정비 300
재난대응과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상습침수지 정비 2,662
도로계획과 강변대로 확장 8,000
충무로 확장공사 5,000
농축산유통과 유기고양이 중성화사업 확대 160
도심 공공용지의 텃밭 활용 70
공공건물(학교), 옥상 텃밭 지원 200
사회복지시설 텃밭 지원 120
집합건물(아파트 등) 실내 텃밭 지원 100
문화예술과 금정문화회관 공연장 시설 장비 개선 200
기후대기과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지원 2,000
자원순환과 공공장소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 37
대중교통과 버스정류장 표시 증설 63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추가 및 개선 사업 1,350
도시재생과 다대동 문화공간 및 휴식공간 조성 1,667
도시경관과 다대로 옹벽 디자인 개선 700
도로계획과 산성터널과 금샘로 연결도로 개설 400
  • ※ 계속사업 예산 반영액 : 시비만 반영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주민참여예산 바로가기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 부산광역시홈페이지/민원·참여·소통/시민 예산참여방/공지사항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시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성과계획서 에 대한 표이고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27 187 388 429 9,356,337 8,437,716 918,620
시의회사무처 1 1 3 4 13,994 13,540 454
시정혁신본부 1 4 8 9 12,914 8,216 4,699
대변인 1 2 2 2 4,007 4,641 -634
시민소통관 1 4 8 5 13,014 11,116 1,899
감사관 1 3 7 3 585 581 4
기획행정관 1 13 19 22 792,822 729,606 63,216
기획관리실 1 6 16 20 1,197,910 1,028,361 169,549
시민안전실 1 8 14 14 190,999 132,734 58,265
도시계획실 1 6 14 15 120,444 101,916 18,528
서부산개발국 1 8 16 14 308,565 410,914 -102,349
사회복지국 1 6 13 20 2,514,137 2,333,577 180,559
여성가족국 1 11 26 26 687,263 629,467 57,797
건강체육국 1 8 17 25 236,124 209,685 26,439
기후환경국 1 16 27 33 249,130 246,590 2,540
교통국 1 14 27 29 1,495,723 1,390,111 105,612
창조도시국 1 5 10 16 228,428 205,326 23,102
일자리경제본부 1 8 14 16 197,206 201,808 -4,602
산업통상국 1 8 19 23 126,751 104,976 21,775
신성장산업국 1 7 16 16 79,679 77,449 2,230
문화관광국 1 11 28 35 249,117 233,625 15,493
해양수산국 1 14 30 30 81,569 97,875 -16,306
소방안전본부 1 18 39 33 493,938 209,269 284,669
인재개발원 1 1 3 3 8,952 9,654 -702
보건환경연구원 1 1 3 6 14,224 13,113 1,111
농업기술센터 1 1 2 2 5,607 4,704 904
건설본부 1 1 2 2 12,550 10,393 2,156
낙동강관리본부 1 2 5 6 20,686 18,471 2,215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성과계획서 바로가기 링크를 참조하세요.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에 대한 표이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55.37 66.77 35.61 37.9 39.06 6.2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를 참조하세요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에 대한 표이고 항목별, 기준액, 예산편성액, 차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98 178 -20
부단체장 277 249 -28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339 2,295 -43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313 313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26 226 0
의원국외여비 153 153 0
지방보조금 124,258 119,410 -4,848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0 0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5,134 5,134 0
공무원 일·숙직비 1,693 1,693 0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우리시는 대부분의 항목에 대하여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기준액보다 적거나 동일하게 편성하였음. 단체장 및 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액 대비 10%절감하여 편성하였고,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한도 내 편성하였으며, 일·숙직비는 단가 5만원을 적용하였음.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에 대한 표이고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2,405 -110,256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에 대한 표이고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39,786 2,405
인건비 절감 0 1,245
지방의회경비 절감 748 498
업무추진비 절감 1,846 1,638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682 761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9,857 -15,177
지방청사 관리·운영 17,059 12,570
읍면동 통합운영 1,958 1,958
민간위탁금 절감 0 -1,088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에 대한 표이고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116,587 -110,256
지방세 징수율 제고 -429 11,267
지방세 체납액 축소 -76,551 -82,752
경상세외수입 확충 5,484 11,680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4,068 -28,029
탄력세율 적용 -15,298 -12,921
지방세 감면액 축소 -5,725 -9,501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5년에 우리 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개)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3,842백만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보수책정 부적정 8백만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종합운동장 야구장 전광판 및 음향시설 교체 사업 추진 부적정 176백만원
수입징수태만 부과권 미행사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으로 과태료 부과권 소멸 12백만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특수한 사유 없이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 체결 22백만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용호만 매립지 수의계약 매각에 따른 재정손실 2,767백만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부산시민공원 U-파크 구축용역 추진 부적정 23백만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부산불꽃축제 편법 추진 및 지도·감독 소홀 314백만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강서체육공원 양궁경기장 시설사용 등 업무처리 부적정 1백만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시 체육회 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 등 업무처리 부적정 350백만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비 지원 부적정 10백만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부산 영상 클러스트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계약 등 부적정 73백만언
법령위반 과다지출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용역 추진 부적정 74백만원
법령위반 과다지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국고보조금 집행 부적정 12백만원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 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5년에 우리 시가 지방공기업혁신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에 대한 표이고 증액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150
2015년 지방공기업 혁신 기업구조개혁 50백만원
상하수도 100백만원
15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 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자료관리 담당자

재정혁신담당관
신형식 (051-888-2086)
최근 업데이트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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