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우리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55.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재정자립도 (B/A) |
세입 합계 (A=B+C+D+E) |
자체세입 (B) |
의존재원 (C) |
지방채 (D)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
|---|---|---|---|---|---|
| 55.4% (47.0%) |
7,229,987 (7,229,987) |
4,003,574 (3,399,597) |
2,970,868 (2,970,868) |
255,545 (225,545) |
0 (633,977)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 구분 | 연도별(%) | ||||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당초예산 | 52.9 | 51.8 | 52.6(47.5) | 51.7(46.8) | 55.4(47.0) |
| 최종예산 | 53.0 | 49.4 | 51.1(45.6) | 56.7(48.8) | - |
- 지방세의 증가와 국비 등 보조금 증가폭이 완화되어 재정자립도는 `15년 대비 3.7% 증가하였음. 의존재원(국고보조금 등)의 비중이 다소 높아 유사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지만, 자체재원 대신 의존수입으로 각종 SOC사업을 추진 할 수 있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더 높다할 수 있음.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우리 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6.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재정자주도 (B/A) |
세입 합계 (A=B+C+D+E) |
자주재원 (B) |
보조금 (C) |
지방채 (D)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
|---|---|---|---|---|---|
| 66.8% (58.4%) |
7,229,987 (7,229,987) |
4,827,574 (4,223,597) |
2,146,868 (2,146,868) |
255,545 (225,545) |
0 (633,977) |
- 20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합계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 구분 | 연도별(%) | ||||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당초예산 | 71.7 (71.7) |
69.9 (69.9) |
68.0 (63.0) |
65.7 (60.8) |
66.8 (58.4) |
| 최종예산 | 71.4 (71.4) |
64.3 (64.3) |
66.6 (61.0) |
68.0 (60.1) |
- |
-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일부 자주재원(세외수입 등)의 감소가 더해져 유사단체보다 재정자주도가 낮게 나타나는 상황임.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자치단체의 순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2016년 우리 부산 시의 통합재정수지는 1,657억원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 통계규모 | 통합재정규모 (G=B+E) |
통합재정수지 1 H=A-(B+E) |
통합재정수지 2 I=A-(B+E)+F |
|||||
|---|---|---|---|---|---|---|---|---|---|
| 세입 (A) |
지출 (B) |
융자회수 (C) |
융자지출 (D) |
순융자 (=D-C) |
순세계 잉여금 (F) |
||||
| 총계 | 8,317,169 | 8,566,137 | 12,045 | 35,820 | 23,775 | 438,420 | 8,589,913 | -272,743 | 165,676 |
| 일반회계 | 6,831,596 | 6,231,115 | 40 | 3,800 | 3,760 | 330,000 | 6,234,875 | 596,721 | 926,721 |
| 기타 특별회계 | 778,159 | 1,545,603 | 0 | 0 | 0 | 34,439 | 1,545,603 | -767,444 | -733,005 |
| 공기업 특별회계 | 607,568 | 657,391 | 0 | 0 | 0 | 73,981 | 657,391 | -49,823 | 24,158 |
| 기금 | 99,845 | 132,029 | 12,005 | 32,020 | 20,015 | 0 | 152,044 | -52,198 | -52,198 |
- 당초예산 기준
- 통합재정수지는 1,657억원 흑자임
- 통합재정수지 1(순세계잉여금 미포함)은 2,727억원 적자이나,
- 통합재정수지 2(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657억원 흑자임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별 비교 | ||||
|---|---|---|---|---|---|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 통합재정수지 1 | -145,056 | -162,840 | -106,163 | -89,596 | -272,743 |
| 통합재정수지 2 | 11,012 | -26,011 | 26,392 | 93,163 | 165,676 |
- 합재정수지 1의 경우, 적자가 예상되며 ‘15년 대비 순융자 규모 증가와 세입액증가율 대비 세출액증가율이 다소 높아 적자규모는 ’16년 일시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 통합재정수지 2의 경우는, 직영공기업의 공채발행수입액 증가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순융자 규모축소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높은 수준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