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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외수입 (2020년 결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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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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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징수실적
  •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5,070,208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과 2020년 징수액, 최근평균 증가율을 나타낸 표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4,098,601 4,016,980 4,217,190 5,070,208 100 7.35
취 득 세 1,415,073 1,268,762 1,239,620 1,883,921 37.2 10.01
등록면허세 5,697 5,945 5,283 10,945 0.2 24.31
레 저 세 108,126 103,853 93,749 15,234 0.3 47.97
담배소비세 211,147 197,863 191,794 203,027 4.0 1.30
지방소비세 561,679 567,042 829,812 955,283 18.8 19.37
주 민 세 22,965 23,630 23,925 24,479 0.5 2.15
지방소득세 684,502 793,326 732,276 856,044 16.9 7.74
자동차세 555,365 534,506 572,096 540,927 10.7 0.87
지역자원시설세 108,077 119,798 126,246 132,061 2.6 6.91
지방교육세 397,520 388,453 387,903 431,439 8.5 2.77
지난연도수입 28,448 13,802 14,486 16,846 0.3 16.0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ex:2020) 금액/최초연도(ex:2017) 금액) ^(1/3)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비중 비교(단위:%) 취득세 - 유사단체평균:33.9 부산시: 37.2 등록면허세 - 유사단체평균: 0.1 부산시: 0.2 레저세 - 유사단체평균: 0.1 부산시: 0.3 담배소비세 - 유사단체평균: 3.4 부산시: 4 지방소비세 - 유사단체평균:13 부산시: 18.8 주민세 - 유사단체평균:1.6 부산시: 0.5 지방소득세 - 유사단체평균:21.8 부산시:16.9 재산세 - 유사단체평균:7.9 부산시: 0 자동차세 - 유사단체평균:7.8 부산시: 10.7 지역자원시설세 - 유사단체평균:1.8 부산시: 2.6 지방교육세 - 유사단체평균:8.1 부산시: 8.1 지난년도수입 - 유사단체평균:0.5 부산시: 0.3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도권 중심 부동산 규제로 지방의 부동산 거래 및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전년대비 부산 7.8%, 유사 지방자치단체 4.0% 취득세 비중 증가함

지방세 지출현황
  •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부산시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세 지출현황 표 이고 구분, 연도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A) 249,532 285,719 281,253 311,875 304,094
  비과세 60,520 73,754 58,403 70,633 65,437
감면 189,012 211,965 222,850 241,243 238,657
지방세 징수액(B) 3,832,677 4,098,601 4,016,980 4,217,190 5,070,208
비과세·감면율(A/A+B) 6.1% 6.5% 6.5% 6.9% 5.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능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분야, 19년도, 20년도, 증감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분 야 ’19년도(A) ’20년도(B) 증감(C=A-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11,876 100.00% 304,094 100.00% 7,781 2.5%
일반공공행정 23,795 7.6% 30,510 10% 6,715 28.2%
공공질서 및 안전 1,849 0.6% 2,602 0.9% 753 40.7%
교육 5,627 1.8% 4,994 1.6% 634 11.3%
문화 및 관광 5,166 1.7% 8,396 2.8% 3,230 62.5%
환경보호 24 0% 0 0% 24 100%
사회복지 53,743 17.2% 60,324 19.8% 6,581 12.2%
보건 1,839 0.6% 535 0.2% 1,304 70.9%
농림해양수산 2,540 0.8% 1,615 0.5% 925 36.4%
산업·중소기업 60,137 19.3% 68,012 22.4% 7,876 13.1%
수송 및 교통 24,256 7.8% 21,204 7.0% 3,052 12.6%
국토 및 지역개발 78,530 25.2% 58,816 19.3% 19,714 25.1%
과학기술 0 0% 0 0% 0 -
국가 10,565 3.4% 13,314 4.4% 2,749 26.0%
외국 83 0% 56 0% 27 32.1%
기타 43,721 14.0% 33,715 11.1% 10,006 22.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에 대한 표이고 구분, 합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04,094 65,437 218,353 16,996 3,308
보 통 세 소 계 296,712 60,326 216,084 16,994 3,308
취득세 279,837 57,847 203,762 14,920 3,308
등록면허세 123 6 117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683 105 546 32
자동차세 16,070 2,368 11,661 2,042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목 적 세 소 계 7,382 5,112 2,267 2
지역자원시설세 7,382 5,112 2,267 2
지방교육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주행세포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 2020연말 체납누계액, 증감액 으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08,194 194,592 13,602
    지방세 185,539 171,213 14,326
    세외수입 22,655 23,379 724
  • 대상회계 :일반회계

    지방세 주요 체납내역은 자동차세 222억원(12.9%), 지방소득세 204억원(11.9%), 취득세 등 134억원(7.8%), 지난년도수입 809억원(47.3%)이고

    세외수입 주요 체납내역은 지난년도수입 141억원(60.5%), 사용료수입 33억원(14.2%), 과징금 및 과태료 23억원(9.9%), 기타수입 등 203억원(10.1%)임
    -납기 내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여 납기 전 징수율을 제고하고, 부동산 압류 ·공매, 예금 및 금융자산 압류·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병행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정보제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 조치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체납액 연도별 현황 에 대한 표이고 구분, 연도별 로 구성된 목록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197,573 192,977 202,782 208,194 194,592
지방세 177,820 168,873 180,003 185,539 171,213
세외수입 19,753 24,103 22,779 22,655 23,379

자료관리 담당자

재정혁신담당관
신형식 (051-888-2085)
최근 업데이트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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