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성과 / 평가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부산시는 본 회계연도의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6개)-정책사업목표(210개)-단위사업(484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10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1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부산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실국명 | 성과목표 | 결산액 | |||||||
|---|---|---|---|---|---|---|---|---|---|
| 전략 목표수 | 정책사업목표 | 성과 달성도 | 결산액 | 전년도 결산액 | 비교 증감 | ||||
| 개수 | 지표수 | 초과달성 | 달성 | 미달성 | |||||
| 계 | 26 | 210 | 413 | 65 | 303 | 45 | 10,606,702 | 7,436,637 | 3,170,065 |
| 시의회사무처 | 1 | 1 | 3 | 1 | 2 | 0 | 14,421 | 14,378 | 43 |
| 시민행복소통본부 | 1 | 5 | 8 | 3 | 4 | 1 | 7,754 | 0 | 7,754 |
| 시민소통관 | 1 | 3 | 5 | 1 | 4 | 0 | 12,706 | 12,211 | 495 |
| 감사관 | 1 | 3 | 7 | 3 | 3 | 1 | 602 | 564 | 38 |
| 정책기획관 | 1 | 10 | 18 | 2 | 15 | 1 | 18,073 | 925,800 | -907,727 |
| 재정기획관 | 1 | 4 | 12 | 1 | 11 | 0 | 1,170,281 | 0 | 1,170,281 |
| 시민안전혁신실 | 1 | 6 | 13 | 4 | 9 | 0 | 158,427 | 201,801 | -43,374 |
| 도시계획실 | 1 | 8 | 22 | 2 | 15 | 5 | 639,467 | 127,508 | 511,959 |
| 도시균형재생국 | 1 | 9 | 12 | 1 | 11 | 0 | 134,196 | 0 | 134,196 |
| 행복주택녹지국 | 1 | 9 | 16 | 2 | 11 | 3 | 278,230 | 0 | 278,230 |
| 문화체육관광국 | 1 | 15 | 34 | 6 | 21 | 7 | 479,506 | 0 | 479,506 |
| 복지건강국 | 1 | 9 | 22 | 4 | 16 | 2 | 3,251,927 | 2,742,222 | 509,705 |
| 여성가족국 | 1 | 11 | 26 | 3 | 21 | 2 | 786,451 | 720,457 | 65,994 |
| 행정지원국 | 1 | 10 | 18 | 1 | 16 | 1 | 915,335 | 0 | 915,335 |
| 기후환경국 | 1 | 12 | 20 | 3 | 11 | 6 | 161,234 | 260,028 | -98,794 |
| 교통혁신본부 | 1 | 15 | 23 | 3 | 17 | 3 | 1,339,338 | 1,523,017 | -183,679 |
| 일자리경제실 | 1 | 15 | 22 | 5 | 15 | 2 | 229,198 | 230,494 | -1,296 |
| 미래산업국 | 1 | 17 | 33 | 11 | 19 | 3 | 240,065 | 0 | 240,065 |
| 해양농수산국 | 1 | 20 | 39 | 4 | 28 | 7 | 134,848 | 92,163 | 42,685 |
| 신공항추진본부 | 1 | 2 | 3 | 0 | 3 | 0 | 752 | 1,455 | -702 |
| 소방안전본부 | 1 | 20 | 41 | 4 | 36 | 1 | 568,376 | 521,979 | 46,396 |
| 인재개발원 | 1 | 1 | 3 | 0 | 3 | 0 | 8,535 | 8,694 | -158 |
| 보건환경연구원 | 1 | 1 | 3 | 0 | 3 | 0 | 14,765 | 14,072 | 693 |
| 농업기술센터 | 1 | 1 | 3 | 0 | 3 | 0 | 5,286 | 6,405 | -1,119 |
| 건설본부 | 1 | 1 | 2 | 1 | 1 | 0 | 19,306 | 12,195 | 7,111 |
| 낙동강관리본부 | 1 | 2 | 5 | 0 | 5 | 0 | 17,624 | 21,196 | -3,572 |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바로가기
복식부기 재무제표
-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7년 | 2018년 | 증감 | 유사지자체 평균 |
|---|---|---|---|---|
| 자산 총계 | 44,223,858 | 45,064,520 | 840,661 | 407,263 |
| 부채 총계 | 3,783,791 | 4,006,595 | 222,804 | 25,684 |
| 비용 총계 | 8,739,482 | 9,363,698 | 624,217 | 76,845 |
| 수익 총계 | 9,184,805 | 9,548,807 | 364,001 | 81,416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결산서 바로가기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기금 성과분석결과
-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우리자치단체 | 유사지방자치 단체 평균 |
배점 | 지표의의미 | |
|---|---|---|---|---|---|
| 합계 | 74.7 | 74.18 | 100 | ||
|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
사업비 편성 비율 | 9 | 10 | 15 |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
| 사업비 집행률 | 7 | 9.75 | 15 |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 |
| 통합관리기금 설치ㆍ운용 실적 |
7 | 5.75 | 7 |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 |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실적 |
0.2 | 1.05 | 3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 |
|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
미회수채권 비율 | 15 | 11.5 | 15 |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15 | 11.25 | 15 |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 |
| 타회계 의존율 | 6 | 7.75 | 10 |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
|
| 기 금 정 비 (20)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10 | 8.25 | 10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
| 기금 수 현황 | 7 | 8.5 | 10 |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
|
| 기 타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 0 | 0 | △2 |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이행여부 |
| 경상적 경비 비율 | △1.5 | △0.25 | △2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
|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
0 | 0.63 | 1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
부산광역시 총괄기금분석 보고서 다운로드
재정분석 결과
(단위: %)
| 분야(분석지표) | 해당자치단체 | 전국평균 | 유사지자체 평균 | |
|---|---|---|---|---|
| Ⅰ. 재정건전성 | 1. 통합재정수지비율 | 0.41 | 3.55 | 0.48 |
| 2. 경상수지비율 | 70.39 | 67.58 | 67.63 | |
| 3. 관리채무비율 | 20.92 | 7.35 | 16.33 | |
| 4. 통합유동부채비율 | 39.59 | 23.26 | 29.39 | |
| 5. 공기업부채비율 | 34.84 | 37.26 | 29.41 | |
|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 -0.74 | -0.92 | -0.95 | |
| Ⅱ. 재정효율성 | 7-1. >자체수입비율 (지방세) | 39.54 | 25.92 | 42.19 |
| (증감률_지방세수입) | -1.58 | 5.43 | 1.37 | |
| 7-2. 자체수입비율(세외수입) | 2.60 | 4.28 | 3.56 | |
| (증감률_세외수입) | -14.42 | -1.20 | -6.15 | |
| 8. 지방세징수율 | 97.63 | 97.80 | 97.64 | |
| (제고율) | 0.9972 | 1.0007 | 0.9990 | |
| 9-1. 체납액관리비율(지방세) | 1.97 | 1.51 | 2.25 | |
| (증감률_지방세체납액) | 6.59 | -5.44 | -1.45 | |
| 9-1. 체납액관리비율(세외수입) | 0.25 | 0.99 | 0.25 | |
| (증감률_세외수입체납액) | -5.49 | -5.41 | 0.31 | |
| 10. 지방보조금비율 | 1.76 | 6.14 | 2.79 | |
| (증감률) | -11.50 | 3.07 | 2.99 | |
|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 | 5.27 | 2.48 | 3.86 | |
| (증감률) | 4.76 | 4.28 | 7.18 | |
| 12.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 24.12 | 19.10 | 15.60 | |
| 13. 업무추진비 절감률 | 26.78 | 22.61 | 22.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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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 지표명 | 산식 | 속성 | 지표값 설명 |
|---|---|---|---|
| 1. 통합재정수지비율 |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
| 2. 경상수지비율 |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
| 3. 관리채무비율 |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
| 4. 통합유동부채비율 |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
| 5. 공기업부채비율 |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
| 6.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 영업이익/총자본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
| 7. 자체수입비율(증감률) |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
| 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
| 9.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
| 10.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
| 11.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
| 12. 지방의회경비절감률 |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
| 13. 업무추진비절감률 |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9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1. 예정)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부산시는 2018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현황
-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부산시의 2018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률(%) |
|---|---|---|---|
|
총 계 |
328,307 |
326,419 |
99.43% |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
22,217 |
22,189 |
99.88% |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202,052 |
200,222 |
99.09% |
|
자치단체 특화사업 |
104,038 |
104,008 |
99.97% |
- 2018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바로가기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 작년 부산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집행액 기준 : 광역 5천만원)
(단위 : 건, 천원)
| 연도별 | 전체 행사·축제 현황 |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 |||||
|---|---|---|---|---|---|---|---|---|
| 건수 | 집행액 | 건수 | 집행액 | 순원가 | 건수 | 집행액 | 순원가 | |
|
2018년(A) |
121 |
40,166,487 |
72 |
39,285,605 |
32,392,587 |
49 |
880,881 |
847,881 |
|
2017년(B) |
115 |
40,013,726 |
66 |
39,173,826 |
32,304,070 |
49 |
839,900 |
828,957 |
|
증감(A-B) |
6 |
152,760 |
6 |
111,779 |
88,516 |
0 |
40,981 |
18,925 |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 작년 우리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사신축 사업명 |
총사업비 (백만원) |
사업기간 |
용도 (본청, 의회, 기타) |
|---|---|---|---|
|
산성119안전센터 |
1,612 |
2018.1.25 ~ 2018.11.09(10개월) |
119안전센터 |
대상사업 : ‘18년 준공된 사업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 작성 서식수의계약 현황
- 우리 부산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
비율(B/A) | 비고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3,473 |
633,126 |
1,580 |
51,949 |
45.49% |
8.21%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별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수의계약 실 적 |
건수 |
186 |
307 |
366 |
458 |
1,580 |
|
금액 |
4,076 |
6,036 |
7,380 |
11,228 |
51,949 |
|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명 | 시설유형 | 시설구분 | 시설명 | 건립일 | 건물면적(㎡) | 토지면적(㎡) |
|---|---|---|---|---|---|---|
|
부산광역시 |
문 화 |
문화예술회관 |
부산문화회관 |
1988.07.25 |
44,009 |
48,424 |
|
문 화 |
문화예술회관 |
영화의 전당 |
2011.09.28 |
54,335 |
32,137 |
|
|
문 화 |
미술관 |
부산시립미술관 |
1998.03.20 |
22,826 |
27,191 |
|
|
문 화 |
박물관 |
복천박물관 |
1996.02.26 |
7,798 |
56,334 |
|
|
체 육 |
육상경기장 |
아시아드주경기장 |
2001.09.01 |
103,163 |
114,098 |
|
|
체 육 |
체육관 |
사직실내체육관 |
1985.08.28 |
31,041 |
25,901 |
|
|
체 육 |
수영장 |
종합운동장실내수영장 |
1989.02.01 |
18,149 |
25,411 |
|
|
체 육 |
요트장 |
요트경기장 |
1986.04.03 |
14,013 |
138,561 |
|
|
체 육 |
체육관 |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
2002.08.01 |
21,440 |
12,236 |
|
|
체 육 |
체육관 |
기장체육관 |
2002.08.01 |
21,471 |
61,135 |
|
|
체 육 |
싸이클경기장 |
금정체육공원 |
2002.07.31 |
36,542 |
19,769 |
|
|
체 육 |
체육관 |
금정체육공원 |
2002.07.31 |
21,075 |
7,354 |
|
|
체 육 |
테니스장 |
금정체육공원 |
2002.07.31 |
7,867 |
2,630 |
|
|
문화 |
미술관 |
현대미술관 |
2017.03.08. |
15,312 |
29,900 |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 시설명 | 운영방식 | 관리인력 | 연간이용인원 | 자산가치 변동현황 | 운영비용(A) | 운영수익(B) | 순수익(C=B-A) | ||||
|---|---|---|---|---|---|---|---|---|---|---|---|
| 건립비용 |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누계 | 잔존가액 | 내용연수 | |||||||
|
부산문화회관 |
위탁 |
57 |
278,555 |
44,600, |
870 |
30,596 |
14,004 |
40 |
13,278 |
3,159 |
-10,119 |
|
영화의 전당 |
위탁 |
48 |
908,481 |
167,850 |
3,402 |
20,536 |
147,314 |
40 |
7,230 |
4,565 |
-2,665 |
|
부산시립미술관 |
직영 |
50 |
484,834 |
42,073 |
1,052 |
22,088 |
17,789 |
40 |
6,353 |
163 |
-6,190 |
|
복천박물관 |
직영 |
24 |
169,135 |
43,447 |
33 |
774 |
42,673 |
40 |
6,353 |
163 |
-6,190 |
|
아시아드주경기장 |
직영 |
68 |
321,044 |
230,612 |
5,765 |
27,386 |
203,226 |
40 |
4,311 |
4,321 |
10 |
|
사직실내체육관 |
직영 |
20 |
818,653 |
22,953 |
574 |
8,299 |
14,654 |
40 |
2,424 |
646 |
-1,778 |
|
종합운동장실내수영장 |
직영 |
42 |
731,081 |
23,090 |
185 |
5,532 |
17,558 |
40 |
3,223 |
1,925 |
-1,298 |
|
요트경기장 |
직영 |
33 |
338,769 |
70,826 |
44 |
1,353 |
69,473 |
40 |
2,979 |
2,129 |
-850 |
|
강서체육공원 체육관 |
직영 |
25 |
1,252,128 |
32,931 |
226 |
3,513 |
29,418 |
40 |
3,236 |
814 |
-2,422 |
|
기장체육관 |
직영 |
20 |
108,312 |
48,010 |
282 |
4,635 |
43,375 |
40 |
1,153 |
116 |
-1,037 |
|
금정체육공원 (싸이클경기장) |
위탁 |
84 |
337,101 |
75,232 |
1,880 |
31,972 |
43,260 |
40 |
25,218 |
26,561 |
1,343 |
|
금정체육공원 (체육관) |
위탁 |
8 |
370,747 |
41,800 |
1,045 |
17,765 |
24,035 |
40 |
5,764 |
2,669 |
-3,095 |
|
금정체육공원 (테니스장) |
위탁 |
5 |
57,843 |
35,600 |
890 |
15,130 |
20,470 |
40 |
1,343 |
605 |
-738 |
|
현대미술관 |
직영 |
25 |
281,385 |
43,000 |
438 |
1,164 |
38,470 |
40 |
2,795 |
20,497 |
-2,775 |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8.1.1. ~ 12.31.)
(단위 : 건, 천원)
|
총 접수 건수 |
접수내역 |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
예산절감(낭비)액 |
||||||||
|---|---|---|---|---|---|---|---|---|---|---|---|
|
계 |
국민 신문고 |
홈페이지 |
서면 등 |
계 |
타당한 신고 |
타당성 없는 신고 |
무관한 신고 |
계 |
조치완료 |
진행중 |
|
|
18 |
16 |
1 |
1 |
18 |
- |
11 |
7 |
- |
- |
- |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성과금 : 해당없음
- 격려금 : 1건, 1명, 100천원(건당 100천원)
- 사례금 : 5건, 5명, 150천원(건당 30천원)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2018년도에 우리 부산광역시 관할 16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623,797백만원이며(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596,708백만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27,089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은 69,262백만원입니다.
- 자치구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특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자치구별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의 차이(재정 부족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
※ 재정수요가 클수록, 재정수입이 작을수록(재정 부족액이 클수록)조정교부금이 커짐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조정교부금이 커짐
- 특별조정교부금
-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
- ※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모두 일반조정교부금(90%) 및 특별조정교부금(10%)로 구성됩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8년 결산기준)
자치구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
자치구 |
기준재정 수요액(A) |
기준재정 수입액(B) |
재정 부족액 (C=A-B) |
조정률 또는 충당률(D) |
산정액 (E=C*D) |
감액 또는 보전액(F) |
최종 산정액 G=(E±F) |
비고 |
|
|---|---|---|---|---|---|---|---|---|---|
|
면허세 보전분 |
‘16년도 정산분 |
||||||||
|
계 |
1,927,369 |
896,482 |
1,030,887 |
|
591,521 |
0 |
591,521 |
12,250 |
5,187 |
|
중구 |
71,466 |
25,967 |
45,499 |
57.38% |
26,107 |
14 |
26,121 |
144 |
262 |
|
서구 |
108,012 |
24,868 |
83,144 |
57.38% |
47,707 |
25 |
47,732 |
311 |
439 |
|
동구 |
97,075 |
29,828 |
67,247 |
57.38% |
38,586 |
20 |
38,606 |
249 |
350 |
|
영도구 |
104,359 |
20,728 |
83,632 |
57.38% |
47,988 |
△58 |
47,930 |
335 |
443 |
|
부산진구 |
175,989 |
90,776 |
85,213 |
57.38% |
48,895 |
26 |
48,921 |
1,251 |
367 |
|
동래구 |
125,590 |
55,528 |
70,062 |
57.38% |
40,202 |
△29 |
40,173 |
1,003 |
362 |
|
남구 |
136,075 |
68,099 |
67,976 |
57.38% |
39,005 |
20 |
39,025 |
1,008 |
389 |
|
북구 |
141,721 |
47,751 |
93,969 |
57.38% |
53,919 |
28 |
53,947 |
1,129 |
411 |
|
해운대구 |
186,794 |
142,967 |
43,827 |
57.38% |
25,148 |
△57 |
25,091 |
1,828 |
291 |
|
사하구 |
155,620 |
64,569 |
91,051 |
57.38% |
52,245 |
27 |
52,272 |
1,165 |
410 |
|
금정구 |
142,043 |
57,205 |
84,838 |
57.38% |
48,680 |
25 |
48,705 |
897 |
380 |
|
강서구 |
130,706 |
109,606 |
21,101 |
57.38% |
12,107 |
6 |
12,113 |
643 |
113 |
|
연제구 |
116,237 |
51,822 |
64,415 |
57.38% |
36,961 |
△85 |
36,876 |
762 |
317 |
|
수영구 |
108,281 |
47,149 |
61,132 |
57.38% |
35,078 |
18 |
35,096 |
658 |
330 |
|
사상구 |
127,401 |
59,620 |
67,781 |
57.38% |
38,893 |
20 |
38,913 |
867 |
323 |
※ A 및 B는 (기초수요 + 보정수요 + 자체노력)이 합산되는 개념이므로, 조정교부금 산정 후의 순수한 감액 또는 보전인 F와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
※ 조정률 등(D) : 재정부족액이 산정액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기재해야 하므로, 서울, 인천, 대전 등 충당률을 사용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C에서 E로 변환 되는 과정 설명을 위해 칸 추가 필요(단, D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칸은 유지)
※ 비고 : 자동차세 ‘면허세 보전분’, 과년도 정산분 등 별도로 보전해 주는 재원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기재(2개 이상인 경우 비고란을 추가)
- 과년도 정산분 :
체납세액 징수의 경우 이를 징수년도 지방세에 합산하여 조정교부금의 모수로 삼는 경우는 포함 안됨
※ 감액 또는 보전액(F) : 각 특별·광역시별로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감액, 보전 제도가 있을 경우 기재(없을 경우에도 해당 칸 유지)
- 사유는 아래 서식으로
별도 기재 (감액 + 보전액 = 0)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시·군 | 감액 | 보전액(인센티브) | ||
|---|---|---|---|---|
| 금액 | 사유 | 금액 | 사유 | |
|
계 |
△229 |
|
229 |
|
|
중구 |
|
|
14 |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
|
서구 |
|
|
25 |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
|
동구 |
|
|
20 |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
|
영도구 |
△58 |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로 조정교부금 감액 |
|
|
|
부산진구 |
|
|
26 |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
|
동래구 |
△29 |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로 조정교부금 감액 |
|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
|
남구 |
|
|
20 |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
|
북구 |
|
|
28 |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
|
해운대구 |
△57 |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로 조정교부금 감액 |
|
|
|
사하구 |
|
|
27 |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
|
금정구 |
|
|
25 |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
|
강서구 |
|
|
6 |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
|
연제구 |
△85 |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로 조정교부금 감액 |
|
|
|
수영구 |
|
|
18 |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
|
사상구 |
|
|
20 |
미감액 자치구 재정보전 |
※ 감액 + 보전액 = 0 (감액 및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 표 생략 가능)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세원 기준)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 지방세 세목별 | 징수(추계)액(A) | 조정교부율(B) | 산정액(C=A*B) | 일반교부율(D) | 최종 산정액(E=C*D) | ||
|---|---|---|---|---|---|---|---|
|
계 |
|
3,316,558 |
|
729,643 |
|
656,679 |
|
|
보통세 |
취득세 |
|
1,186,002 |
22.0% |
260,920 |
90% |
234,828 |
|
|
레저세 |
|
103,853 |
22.0% |
22,848 |
90% |
20,563 |
|
|
담배소비세 |
|
197,862 |
22.0% |
43,530 |
90% |
39,177 |
|
|
주민세 |
|
24,294 |
22.0% |
5,345 |
90% |
4,811 |
|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 |
22.0% |
- |
90% |
- |
|
|
지방소득세 |
|
744,489 |
22.0% |
163,787 |
90% |
147,408 |
|
|
자동차세 |
주행분, 소유분 |
560,118 |
22.0% |
123,226 |
90% |
110,903 |
|
|
지방소비세 |
|
499,940 |
22.0% |
109,987 |
90% |
98,988 |
※ 조정교부율은 각 특별·광역시별 ‘18년 수치(결산기준 이므로) 기재
- 서울 22.6%, 부산 22.0%, 대구 22.29%, 인천 20.0%, 광주 23.9%,
대전 23.0%, 울산 20.0%
※ 산정액(T) : 일반조정교부금 + 특별조정교부금 vs 산정액(U) = (T)*0.9 : 일반조정교부금
※ 광역시는 주민세 중 균등분 만 해당되고, 재산세는 제외됨(해당되는 항목을 지방세 우측 칸에 기재하고, 해당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 칸 유지)
자치구 조정교부금 재원(자치구 기준)
(단위 : 백만원)
| 징수(추계)액 합계(∑A∼H) | 취득세(A) | 레저세(B) | 담배소비세(C) | 주민세(D) | 재산세(E) | 지방소득세(F) | 자동차세(G) | 지방소비세(H) | |
|---|---|---|---|---|---|---|---|---|---|
|
계 |
3,316,558 |
1,186,002 |
103,853 |
197,862 |
24,294 |
- |
744,489 |
560,118 |
499,940 |
|
본청 |
1,382,733 |
348,831 |
- |
197,862 |
379 |
- |
2,170 |
333,551 |
499,940 |
|
중구 |
60,087 |
16,453 |
2,033 |
- |
922 |
- |
37,925 |
2,754 |
- |
|
서구 |
53,111 |
29,072 |
- |
- |
860 |
- |
17,463 |
5,716 |
- |
|
동구 |
77,753 |
32,573 |
6,513 |
- |
978 |
- |
33,032 |
4,657 |
- |
|
영도구 |
45,007 |
22,848 |
- |
- |
840 |
- |
15,116 |
6,203 |
- |
|
부산진구 |
199,167 |
87,008 |
2,846 |
- |
1,687 |
- |
84,617 |
23,009 |
- |
|
동래구 |
128,002 |
61,820 |
- |
- |
1,837 |
- |
45,837 |
18,508 |
- |
|
남구 |
229,373 |
111,021 |
- |
- |
1,802 |
- |
97,898 |
18,652 |
- |
|
북구 |
73,062 |
26,569 |
- |
- |
882 |
- |
25,386 |
20,225 |
- |
|
해운대구 |
273,650 |
127,676 |
- |
- |
2,928 |
- |
110,009 |
33,037 |
- |
|
사하구 |
110,951 |
44,931 |
- |
- |
2,234 |
- |
42,252 |
21,534 |
- |
|
금정구 |
118,836 |
41,424 |
16,362 |
- |
1,856 |
- |
42,213 |
16,981 |
- |
|
강서구 |
265,577 |
105,648 |
69,697 |
- |
1,808 |
- |
75,232 |
13,192 |
- |
|
연제구 |
113,912 |
50,275 |
6,402 |
- |
1,531 |
- |
41,678 |
14,026 |
- |
|
수영구 |
90,357 |
43,156 |
- |
- |
1,323 |
- |
33,615 |
12,263 |
- |
|
사상구 |
94,980 |
36,697 |
- |
- |
2,427 |
- |
40,046 |
15,810 |
- |
※ 특별시는 주민세 전체,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포함됨 vs 광역시는 주민세 중 균등분만 해당되고, 재산세는 제외됨
※ 지방소비세는 본청만 해당됨
부산광역시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18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 시·군 | 인구수 산정액(A) | 징수실적 산정액(B) |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 산정액(D=A+B+C) | 감액 또는 보전액(E) | 최종 산정액(F=D±E) | 비고 | |
|---|---|---|---|---|---|---|---|---|
| `16년도 정산분 | 원전·화전 지역자원 시설세 | |||||||
|
계 |
12,482 |
4,993 |
7,490 |
24,965 |
- |
24,965 |
2,124 |
16,009 |
|
기장군 |
12,482 |
4,993 |
7,490 |
24,965 |
- |
24,965 |
2,124 |
16,009 |
※ 군이 없는 광주, 대전은 제외
※ 관할 시·군이 1개인 경우도 작성(부산, 대구, 울산, 인천도 작성)
※ 비고 : 과년도 정산분, 원전·화전 지역자원시설세(65%) 등 별도로 보전해 주는 재원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기재(2개 이상인 경우 비고란을 추가)
- 과년도 정산분
: 체납세액 징수의 경우 이를 징수년도 지방세에 합산하여 조정교부금의 모수로 삼는 경우는 포함 안됨
※ 감액 또는 보전액(F) : 각 광역시·도별로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감액, 보전 제도가 있을 경우 기재(없을 경우에도 해당 칸 유지)
- 사유는 아래 서식으로 별도
기재(감액 + 보전액 = 0)
감액 또는 보전액(인센티브)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시·군 |
감액 |
보전액(인센티브) |
||
|---|---|---|---|---|
|
금액 |
사유 |
금액 |
사유 |
|
|
계 |
|
|
|
|
|
기장군 |
|
해 당 없 음 |
|
|
※ 감액 + 보전액 = 0 (감액 및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 표 생략 가능)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
시·군 |
지역자원 시설세 (A) |
취득세 (B) |
레저세 (C) |
등록 면허세 (D) |
지방 소비세 할당액(E) |
계 (F=A~E) |
비율(27% 또는 47%) (G) |
산정액 (H=F*G) |
일반 교부율 (I) |
최종산정액 (J=H*I) |
|---|---|---|---|---|---|---|---|---|---|---|
|
계 |
54 |
76,465 |
- |
5,944 |
24,416 |
106,879 |
27% |
28,857 |
|
25,972 |
|
기장군 |
54 |
76,465 |
- |
5,944 |
24,416 |
106,879 |
27% |
28,857 |
90% |
25,972 |
※ 관할 시·군이 1개인 경우도 작성(부산, 대구, 울산, 인천도 작성)
※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 중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만 포함되고, 원전·화전 부분은 제외
※ 해당 시도 지방세 중 특정세목(예, 레저세)의 징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칸 유지
※ 지방소비세는 본청 만 해당되나, 각 시·군에의 할당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본청 칸이 없음
※ 산정액(Y) : 일반조정교부금 + 특별조정교부금 vs 산정액(Z) = (Y)*0.9 : 일반조정교부금
부산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현황('18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시·군 |
교부일자 |
사업명 |
교부액 |
|---|---|---|---|
|
계 |
|
|
69,262.5 |
|
중구 |
2018-1-31 |
주민자치회 운영(시책) |
83.0 |
|
중구 |
2018-2-5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시책) |
22.0 |
|
중구 |
2018-3-14 |
국제안전도시 구·군 시범사업 지원(시책) |
15.0 |
|
중구 |
2018-3-2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용 지원(시책) |
10.0 |
|
중구 |
2018-3-2 |
17년 도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장 평가 인센티브 |
30.0 |
|
중구 |
2018-3-2 |
17년 도로조명시설 운영·관리 평가 인센티브 |
5.0 |
|
중구 |
2018-4-13 |
주요간선로 가로기 게첩사업 |
2.5 |
|
중구 |
2018-9-13 |
영화메모리얼스트리트조성사업 |
1,256.5 |
|
중구 |
2018-11-27 |
복합건강센터 신축 |
850.0 |
|
중구 |
2018-11-27 |
자갈치시장 주변 도로 확장 공사 |
500.0 |
|
중구 |
2018-11-27 |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
30.0 |
|
중구 |
2018-12-31 |
지역안전업무 구·군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2018년도) |
15.0 |
|
서구 |
2018-1-31 |
주민자치회 운영(시책) |
151.0 |
|
서구 |
2018-2-5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시책) |
43.0 |
|
서구 |
2018-1-31 |
공중화장실 개선 지원(시책) |
60.0 |
|
서구 |
2018-3-14 |
국제안전도시 구·군 시범사업 지원(시책) |
15.0 |
|
서구 |
2018-3-2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용 지원(시책) |
10.0 |
|
서구 |
2018-3-2 |
송도 4대명물 구름다리 복원사업 |
662.5 |
|
서구 |
2018-3-14 |
도시환경정비 사업 |
100.0 |
|
서구 |
2018-3-14 |
갈맷길 시설 유지관리 사업 |
10.0 |
|
서구 |
2018-4-13 |
주요간선로 가로기 게첩사업 |
2.5 |
|
서구 |
2018-11-27 |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
40.0 |
|
서구 |
2018-12-31 |
지역안전업무 구·군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2018년도) |
20.0 |
|
서구 |
2018-12-31 |
지역건설업체 참여촉진 우수기관 인센티브 |
8.0 |
|
동구 |
2018-1-31 |
주민자치회 운영(시책) |
104.0 |
|
동구 |
2018-2-5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시책) |
25.0 |
|
동구 |
2018-1-31 |
2017 지역안전업무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시책) |
15.0 |
|
동구 |
2018-3-14 |
국제안전도시 구·군 시범사업 지원(시책) |
15.0 |
|
동구 |
2018-3-2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용 지원(시책) |
10.0 |
|
동구 |
2018-3-2 |
17년 도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장 평가 인센티브 |
30.0 |
|
동구 |
2018-3-2 |
부산진 역사문화관문 명소화사업 |
700.0 |
|
동구 |
2018-3-14 |
도시환경정비 사업 |
130.0 |
|
동구 |
2018-3-14 |
2017년도 도시환경정비 우수기관 상사업비 |
10.0 |
|
동구 |
2018-3-14 |
갈맷길 시설 유지관리 사업 |
4.0 |
|
동구 |
2018-3-14 |
중앙공원 내 다목적 야유회장 조성 |
500.0 |
|
동구 |
2018-4-13 |
주요간선로 가로기 게첩사업 |
2.5 |
|
동구 |
2018-4-17 |
동구청 진입도로 확장 공사 |
750.0 |
|
동구 |
2018-4-17 |
부산진 과선인도교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
150.0 |
|
동구 |
2018-5-11 |
가로판매점 설치 운영 사업 |
155.0 |
|
동구 |
2018-11-27 |
망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
1,500.0 |
|
동구 |
2018-11-27 |
동구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확보 |
600.0 |
|
동구 |
2018-11-27 |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
15.0 |
|
영도구 |
2018-1-31 |
주민자치회 운영(시책) |
121.5 |
|
영도구 |
2018-2-5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시책) |
35.0 |
|
영도구 |
2018-1-31 |
공중화장실 개선 지원(시책) |
9.0 |
|
영도구 |
2018-3-14 |
국제안전도시 구·군 시범사업 지원(시책) |
15.0 |
|
영도구 |
2018-3-2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용 지원(시책) |
10.0 |
|
영도구 |
2018-3-2 |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시책) |
240.0 |
|
영도구 |
2018-3-2 |
청학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
2,156.0 |
|
영도구 |
2018-3-14 |
영도구 게이트볼장 시설보강사업 |
80.0 |
|
영도구 |
2018-3-14 |
갈맷길 시설 유지관리 사업 |
20.0 |
|
영도구 |
2018-4-13 |
주요간선로 가로기 게첩사업 |
2.5 |
|
영도구 |
2018-9-13 |
2019년 부산시 도시재생뉴딜(경제기반형) 기본구상 용역 |
100.0 |
|
영도구 |
2018-9-13 |
흰여울문화마을재생프로젝트 |
386.0 |
|
영도구 |
2018-9-13 |
재정신속집행평가 상사업비 |
20.0 |
|
영도구 |
2018-11-27 |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 |
300.0 |
|
영도구 |
2018-11-27 |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
1,000.0 |
|
영도구 |
2018-12-31 |
지역건설업체 참여촉진 우수기관 인센티브 |
15.0 |
|
부산진구 |
2018-1-31 |
주민자치회 운영(시책) |
170.0 |
|
부산진구 |
2018-2-5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시책) |
42.0 |
|
부산진구 |
2018-1-31 |
공중화장실 개선 지원(시책) |
23.0 |
|
부산진구 |
2018-3-14 |
국제안전도시 구·군 시범사업 지원(시책) |
15.0 |
|
부산진구 |
2018-3-2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용 지원(시책) |
10.0 |
|
부산진구 |
2018-3-2 |
17년 도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장 평가 인센티브 |
20.0 |
|
부산진구 |
2018-3-2 |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선 사업 |
130.0 |
|
부산진구 |
2018-3-14 |
범천동 동일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
500.0 |
|
부산진구 |
2018-3-14 |
도시환경정비 사업 |
70.0 |
|
부산진구 |
2018-3-14 |
갈맷길 시설 유지관리 사업 |
15.0 |
|
부산진구 |
2018-4-13 |
주요간선로 가로기 게첩사업 |
2.5 |
|
부산진구 |
2018-9-13 |
당감행복한마을만들기사업 |
162.5 |
|
부산진구 |
2018-9-13 |
보건소 조직개편 인센티브 |
90.0 |
|
부산진구 |
2018-11-27 |
백양대로68번길 도로개설 |
1,000.0 |
|
부산진구 |
2018-11-27 |
부전제1가도교 끼임사고 해소 타당성 조사용역 |
150.0 |
|
부산진구 |
2018-12-31 |
어린이대공원~사직동간 도로개설 |
1,600.0 |
|
동래구 |
2018-1-31 |
주민자치회 운영(시책) |
135.5 |
|
동래구 |
2018-2-5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시책) |
37.0 |
|
동래구 |
2018-1-31 |
안락로터리~안연로간 도로개설공사 |
1,000.0 |
|
동래구 |
2018-3-14 |
국제안전도시 구·군 시범사업 지원(시책) |
15.0 |
|
동래구 |
2018-3-2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용 지원(시책) |
10.0 |
|
동래구 |
2018-3-2 |
17년 도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장 평가 인센티브 |
20.0 |
|
동래구 |
2018-3-2 |
17년 도로조명시설 운영·관리 평가 인센티브 |
10.0 |
|
동래구 |
2018-3-2 |
명장근린공원 조성 |
1,000.0 |
|
동래구 |
2018-3-14 |
갈맷길 시설 유지관리 사업 |
8.0 |
|
동래구 |
2018-4-13 |
주요간선로 가로기 게첩사업 |
2.5 |
|
동래구 |
2018-9-13 |
재정신속집행평가 상사업비 |
20.0 |
|
동래구 |
2018-9-13 |
보건소 조직개편 인센티브 |
90.0 |
|
동래구 |
2018-11-27 |
온천장로~중앙대로 도로개설공사(온정 365) |
1,000.0 |
|
동래구 |
2018-12-31 |
지역건설업체 참여촉진 우수기관 인센티브 |
12.0 |
|
남구 |
2018-1-31 |
주민자치회 운영(시책) |
149.0 |
|
남구 |
2018-2-5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시책) |
40.0 |
|
남구 |
2018-1-31 |
공중화장실 개선 지원(시책) |
58.0 |
|
남구 |
2018-1-31 |
문현교통광장 및 도로확장 |
2,306.0 |
|
남구 |
2018-3-14 |
국제안전도시 구·군 시범사업 지원(시책) |
15.0 |
|
남구 |
2018-3-2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용 지원(시책) |
10.0 |
|
남구 |
2018-3-2 |
17년 추계도로정비 평가 인센티브 |
20.0 |
|
남구 |
2018-3-14 |
갈맷길 시설 유지관리 사업 |
10.0 |
|
남구 |
2018-4-13 |
주요간선로 가로기 게첩사업 |
2.5 |
|
남구 |
2018-9-13 |
용호만 저서환경 복원사업 |
120.0 |
|
남구 |
2018-9-13 |
문현터널상부공간공원화사업 |
1,548.0 |
|
남구 |
2018-9-13 |
재정신속집행평가 상사업비 |
50.0 |
|
남구 |
2018-9-13 |
보건소 조직개편 인센티브 |
390.0 |
|
남구 |
2018-11-27 |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 개선 |
100.0 |
|
남구 |
2018-11-27 |
부산항 연계수송도로 건설 |
2,000.0 |
|
남구 |
2018-11-27 |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
80.0 |
|
북구 |
2018-1-31 |
주민자치회 운영(시책) |
125.5 |
|
북구 |
2018-2-5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시책) |
22.0 |
|
북구 |
2018-1-31 |
공중화장실 개선 지원(시책) |
14.0 |
|
북구 |
2018-1-31 |
2017 지역안전업무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시책) |
20.0 |
|
북구 |
2018-1-31 |
덕천3동 다복동 복합센터 건립 |
1,000.0 |
|
북구 |
2018-1-31 |
화명롯데캐슬카이저 앞 횡단보도 설치 |
50.0 |
|
북구 |
2018-3-14 |
국제안전도시 구·군 시범사업 지원(시책) |
15.0 |
|
북구 |
2018-3-2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용 지원(시책) |
10.0 |
|
북구 |
2018-3-2 |
17년 도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장 평가 인센티브 |
20.0 |
|
북구 |
2018-3-2 |
덕내골 다복동 패키지 사업 |
382.0 |
|
북구 |
2018-3-14 |
2017년도 도시환경정비 우수기관 상사업비 |
10.0 |
|
북구 |
2018-3-14 |
갈맷길 시설 유지관리 사업 |
10.0 |
|
북구 |
2018-4-13 |
주요간선로 가로기 게첩사업 |
2.5 |
|
북구 |
2018-9-13 |
화명고가교 입체경관사업 |
850.0 |
|
북구 |
2018-9-13 |
재정신속집행평가 상사업비 |
50.0 |
|
북구 |
2018-11-27 |
구포2동 행정복지(복합)센터 건립 |
1,000.0 |
|
북구 |
2018-11-27 |
북구형 교육정책 수립 용역 |
100.0 |
|
북구 |
2018-12-31 |
지역안전업무 구·군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2018년도) |
20.0 |
|
해운대구 |
2018-1-31 |
주민자치회 운영(시책) |
166.0 |
|
해운대구 |
2018-2-5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시책) |
43.0 |
|
해운대구 |
2018-1-31 |
공중화장실 개선 지원(시책) |
80.0 |
|
해운대구 |
2018-3-14 |
국제안전도시 구·군 시범사업 지원(시책) |
15.0 |
|
해운대구 |
2018-3-2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용 지원(시책) |
10.0 |
|
해운대구 |
2018-3-2 |
17년 도로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장 평가 인센티브 |
40.0 |
|
해운대구 |
2018-3-14 |
송정테니스파크 조성 |
1,200.0 |
|
해운대구 |
2018-4-26 |
대천산림문화공원 조성 |
1,500.0 |
|
해운대구 |
2018-3-14 |
반여동이야기가있는무지개길조성 |
433.5 |
|
해운대구 |
2018-3-14 |
갈맷길 시설 유지관리 사업 |
20.0 |
|
해운대구 |
2018-4-13 |
주요간선로 가로기 게첩사업 |
2.5 |
|
해운대구 |
2018-4-17 |
석대산단 일원 도로조명 개선사업 |
50.0 |
|
해운대구 |
2018-9-13 |
재정신속집행평가 상사업비 |
20.0 |
|
해운대구 |
2018-9-13 |
(구)해운대역사 시민공원 조성 용역 |
150.0 |
|
해운대구 |
2018-11-27 |
반송근린공원 조성 |
800.0 |
|
해운대구 |
2018-11-27 |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
15.0 |
|
사하구 |
2018-1-31 |
주민자치회 운영(시책) |
152.0 |
|
사하구 |
2018-2-5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시책) |
32.0 |
|
사하구 |
2018-1-31 |
2017 지역안전업무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시책) |
15.0 |
|
사하구 |
2018-3-14 |
국제안전도시 구·군 시범사업 지원(시책) |
15.0 |
|
사하구 |
2018-3-2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용 지원(시책) |
10.0 |
|
사하구 |
2018-3-2 |
17년 추계도로정비 평가 인센티브 |
30.0 |
|
사하구 |
2018-3-2 |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시책) |
870.0 |
|
사하구 |
2018-3-2 |
천마산터널 상부 공원 조성 |
3,240.0 |
|
사하구 |
2018-3-14 |
갈맷길 시설 유지관리 사업 |
10.0 |
|
사하구 |
2018-4-13 |
주요간선로 가로기 게첩사업 |
2.5 |
|
사하구 |
2018-9-13 |
실버힐링센터(치매안심센터) 설치 |
180.0 |
|
사하구 |
2018-9-13 |
다대동창조커뮤니티존조성사업 |
271.0 |
|
사하구 |
2018-9-13 |
재정신속집행평가 상사업비 |
50.0 |
|
사하구 |
2018-9-13 |
보건소 조직개편 인센티브 |
90.0 |
|
사하구 |
2018-11-27 |
신평행정 복지타운 건립 |
1,000.0 |
|
사하구 |
2018-11-27 |
환경통합 관제센터 구축 |
250.0 |
|
사하구 |
2018-11-27 |
하단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
3,439.5 |
|
사하구 |
2018-11-27 |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
30.0 |
|
사하구 |
2018-12-31 |
지역건설업체 참여촉진 우수기관 인센티브 |
15.0 |
|
금정구 |
2018-1-31 |
주민자치회 운영(시책) |
149.0 |
|
금정구 |
2018-2-5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시책) |
40.0 |
|
금정구 |
2018-1-31 |
공중화장실 개선 지원(시책) |
35.0 |
|
금정구 |
2018-1-31 |
2017 지역안전업무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시책) |
35.0 |
|
금정구 |
2018-2-5 |
금정구 서동 302-1255번지 일원 확장공사 |
2,000.0 |
|
금정구 |
2018-3-14 |
국제안전도시 구·군 시범사업 지원(시책) |
15.0 |
|
금정구 |
2018-3-2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용 지원(시책) |
10.0 |
|
금정구 |
2018-3-2 |
17년 추계도로정비 평가 인센티브 |
40.0 |
|
금정구 |
2018-3-2 |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시책) |
100.0 |
|
금정구 |
2018-3-2 |
서·금사지구 재해예방 우수저류시설사업 |
1,893.5 |
|
금정구 |
2018-3-14 |
도시환경정비 사업 |
100.0 |
|
금정구 |
2018-3-14 |
갈맷길 시설 유지관리 사업 |
10.0 |
|
금정구 |
2018-4-13 |
주요간선로 가로기 게첩사업 |
2.5 |
|
금정구 |
2018-11-27 |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
15.0 |
|
금정구 |
2018-12-31 |
지역안전업무 구·군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2018년도) |
15.0 |
|
강서구 |
2018-1-31 |
주민자치회 운영(시책) |
76.0 |
|
강서구 |
2018-2-5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시책) |
16.0 |
|
강서구 |
2018-1-31 |
공중화장실 개선 지원(시책) |
190.0 |
|
강서구 |
2018-3-14 |
국제안전도시 구·군 시범사업 지원(시책) |
15.0 |
|
강서구 |
2018-3-2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용 지원(시책) |
10.0 |
|
강서구 |
2018-3-2 |
17년 추계도로정비 평가 인센티브 |
30.0 |
|
강서구 |
2018-3-2 |
강동동 중덕마을~북정마을 간 도로정비 |
750.0 |
|
강서구 |
2018-3-14 |
르노삼성대로가변차로제종점부~화전램프구간차로증설 |
500.0 |
|
강서구 |
2018-3-14 |
금수현거리조성사업 |
389.0 |
|
강서구 |
2018-3-14 |
2017년도 도시환경정비 우수기관 상사업비 |
20.0 |
|
강서구 |
2018-3-14 |
갈맷길 시설 유지관리 사업 |
5.0 |
|
강서구 |
2018-4-13 |
주요간선로 가로기 게첩사업 |
2.5 |
|
강서구 |
2018-9-13 |
녹산주민회관 이전 신축 |
2,440.0 |
|
강서구 |
2018-11-27 |
지사동 협성DS엘레시안 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
1,500.0 |
|
연제구 |
2018-1-31 |
주민자치회 운영(시책) |
128.5 |
|
연제구 |
2018-2-5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시책) |
35.0 |
|
연제구 |
2018-1-31 |
공중화장실 개선 지원(시책) |
39.0 |
|
연제구 |
2018-1-31 |
2017 지역안전업무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시책) |
20.0 |
|
연제구 |
2018-1-31 |
아시아드 상징가로 보도정비 |
500.0 |
|
연제구 |
2018-3-14 |
국제안전도시 구·군 시범사업 지원(시책) |
15.0 |
|
연제구 |
2018-3-2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용 지원(시책) |
10.0 |
|
연제구 |
2018-3-2 |
17년 추계도로정비 평가 인센티브 |
20.0 |
|
연제구 |
2018-3-14 |
2017년도 도시환경정비 우수기관 상사업비 |
10.0 |
|
연제구 |
2018-4-13 |
주요간선로 가로기 게첩사업 |
2.5 |
|
연제구 |
2018-9-13 |
재정신속집행평가 상사업비 |
20.0 |
|
연제구 |
2018-9-13 |
보건소 조직개편 인센티브 |
300.0 |
|
연제구 |
2018-11-27 |
부산여상 산복도로(황금로) 개설공사 |
1,000.0 |
|
연제구 |
2018-11-27 |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
15.0 |
|
연제구 |
2018-12-31 |
지역안전업무 구·군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2018년도) |
35.0 |
|
연제구 |
2018-12-31 |
지역건설업체 참여촉진 우수기관 인센티브 |
8.0 |
|
수영구 |
2018-1-31 |
주민자치회 운영(시책) |
110.0 |
|
수영구 |
2018-2-5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시책) |
22.0 |
|
수영구 |
2018-1-31 |
2017 지역안전업무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시책) |
15.0 |
|
수영구 |
2018-1-31 |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
1,236.0 |
|
수영구 |
2018-1-31 |
민락수변공원 친수공간 관리 |
175.0 |
|
수영구 |
2018-3-14 |
국제안전도시 구·군 시범사업 지원(시책) |
15.0 |
|
수영구 |
2018-3-2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용 지원(시책) |
10.0 |
|
수영구 |
2018-3-2 |
17년 도로조명시설 운영·관리 평가 인센티브 |
5.0 |
|
수영구 |
2018-3-14 |
수영강변 문화예술지구 한전주 지중화사업 |
725.0 |
|
수영구 |
2018-3-14 |
도시환경정비 사업 |
100.0 |
|
수영구 |
2018-3-14 |
2017년도 도시환경정비 우수기관 상사업비 |
20.0 |
|
수영구 |
2018-3-14 |
갈맷길 시설 유지관리 사업 |
8.0 |
|
수영구 |
2018-4-13 |
주요간선로 가로기 게첩사업 |
2.5 |
|
수영구 |
2018-9-13 |
망미2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
600.0 |
|
수영구 |
2018-9-13 |
좌수영성일원재창조사업 |
324.0 |
|
수영구 |
2018-9-13 |
보건소 조직개편 인센티브 |
200.0 |
|
수영구 |
2018-12-31 |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추가) |
1,600.0 |
|
수영구 |
2018-11-27 |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
80.0 |
|
수영구 |
2018-12-31 |
지역안전업무 구·군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2018년도) |
15.0 |
|
수영구 |
2018-12-31 |
지역건설업체 참여촉진 우수기관 인센티브 |
12.0 |
|
사상구 |
2018-1-31 |
주민자치회 운영(시책) |
124.0 |
|
사상구 |
2018-2-5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시책) |
30.0 |
|
사상구 |
2018-1-31 |
공중화장실 개선 지원(시책) |
30.0 |
|
사상구 |
2018-1-31 |
모라초등학교 일원 도로 정비 |
600.0 |
|
사상구 |
2018-3-14 |
국제안전도시 구·군 시범사업 지원(시책) |
15.0 |
|
사상구 |
2018-3-2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용 지원(시책) |
10.0 |
|
사상구 |
2018-3-2 |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시책) |
240.0 |
|
사상구 |
2018-3-14 |
사상광장로가로환경개선사업 |
53.0 |
|
사상구 |
2018-3-14 |
온골마을철로변소통프로젝트 |
115.0 |
|
사상구 |
2018-3-14 |
2017년도 도시환경정비 우수기관 상사업비 |
30.0 |
|
사상구 |
2018-3-14 |
갈맷길 시설 유지관리 사업 |
15.0 |
|
사상구 |
2018-3-14 |
사상근린공원 숲속모험놀이장 조성 |
250.0 |
|
사상구 |
2018-4-13 |
주요간선로 가로기 게첩사업 |
2.5 |
|
사상구 |
2018-9-13 |
재정신속집행평가 상사업비 |
20.0 |
|
사상구 |
2018-11-27 |
백양대로~모라한일아파트 도로확장 |
1,450.0 |
|
사상구 |
2018-11-27 |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
60.0 |
|
기장군 |
2018-1-31 |
주민자치회 운영(시책) |
55.0 |
|
기장군 |
2018-2-5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시책) |
16.0 |
|
기장군 |
2018-1-31 |
공중화장실 개선 지원(시책) |
116.0 |
|
기장군 |
2018-3-14 |
국제안전도시 구·군 시범사업 지원(시책) |
15.0 |
|
기장군 |
2018-3-2 |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용 지원(시책) |
10.0 |
|
기장군 |
2018-3-14 |
갈맷길 시설 유지관리 사업 |
5.0 |
|
기장군 |
2018-4-13 |
주요간선로 가로기 게첩사업 |
2.5 |
|
기장군 |
2018-12-20 |
군도17호선(중2-306) 선형개량공사 |
2,190.5 |
|
기장군 |
2018-12-20 |
기장 수산물 체험·홍보 센터 |
569.0 |
|
기장군 |
2018-11-27 |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구·군 인센티브 |
30.0 |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57.0%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단, 세종·제주는 기초 목표율 적용),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5%입니다.
(단위 : 억원, %)
| 신속집행 대상액(A) | 신속집행 목표액(B) | 집행액(C) | 대상액 대비 집행률(D=C/A*100) | 목표액 대비 집행률(E=C/B*100) |
|---|---|---|---|---|
|
77,852 |
44,882 |
50,124 |
64.38% |
111.68% |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감사결과
- 우리 ○○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
감사기관명 |
처분일시 |
제 목 (감사내용) |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
처리결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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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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