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 총괄 보고서 -

목  차

Ⅰ. 2018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요	1

Ⅱ. 2018 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총괄	2

□ 총    평	2

□ 지표별 분석결과	3

① 사업비 편성비율	4

② 사업비 집행률	5

③ 통합관리기금 설치여부 및 지출액	6

④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여부 및 지출액	6

⑤ 미회수 채권 비율	7

⑥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8

⑦ 타회계 의존율	9

⑧ 기금조성액 비율	10

⑨ 기금 수	11

⑩ 기  타	12

□ 분석지표별 기초자료	14

Ⅰ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요

▢ 목 적

○ 자치단체 기금의 운용 실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지방기금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

▢ 근 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마다 성과분석 실시

○ 성과분석의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함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 통보」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 2764(‘19.6.11.)

▢ 대상기금 : 총 117개 기금

○ 부산시 : 18개 기금 / 구․군 : 101개 기금

▢ 성과분석 기준 : 3개 분야, 9개 지표

분 야	지표 항목
기금 정비	① 사업비 편성비율, ② 사업비 집행율 ③ 통합관리기금 설치여부 및 지출액 ④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여부 및 지출액
기금 운용의 건전성	⑤ 미회수채권의 비율, ⑥ 위원회 운영 적정성 ⑦ 타회계 의존율
기금 운용의 효율성	⑧ 기금조성액 비율 ⑨ 기금 수

※ ⑩ 기타 : 전년도 권고사항 이행여부․경상적 경비 비율,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Ⅱ

기금운용 성과분석 총괄

□ 총  평

□ 종합적 분석결과

○ 2018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대상은 부산시 전체 119개 기금으로

시 본청 18개 및 구․군 101개 개별기금에 대하여 분석함.

○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기금운용에 있어 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지방기금법」을 준수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한 기금운용을 하였음.

○ 시 본청은 재원 조성의 규모가 적절하고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하였으며, 특히 성과분석 기준인 3개 분야 9개 지표 중 미회수채권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경상적 경비 비율 등의 지표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 구․군은 다양한 재정여건으로 사업비 편성비율 및 사업비 집행률에서 구군별로 다소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구군 실정에 맞는 기금사업을 적절히 운용하고 잇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금정구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라라라 페스티벌 행사 운영 및 금정 맛 브랜드 개발, 「부산 맛골목 변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다만,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으로 융자한 채권의 대부분이 미수채권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향후 채권관리에 대한 체계 개선이 요구됨

- 사업비편성비율 및 사업비집행율과 관련하여 시 본청 및 구․군에서 계획적인 운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향후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지표별 분석결과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정비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통합관리기금 설치여부 및 지출액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여부 및 지출액	미회수 채권 비율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부산광역시 본청	10.19	66.18	설치 (403,226)	미설치	0	90.56	10.39	7.33	11
중구	15.31	69.05	미설치	미설치	0.00	90.00	15.04	1.73	3
서구	12.12	58.14	미설치	미설치	0.00	70.00	48.00	0.32	2
동구	8.61	80.29	미설치	미설치	0.00	71.43	28.50	0.71	4
영도구	6.30	77.78	미설치	미설치	0.00	64.00	21.74	0.65	2
부산진구	6.61	61.50	미설치	설치(6,929)	0.00	70.00	22.77	1.07	5
동래구	2.46	27.68	미설치	미설치	0.00	84.29	50.88	14.82	4
남구	10.03	60.33	미설치	미설치	0.00	75.00	43.08	0.60	1
북구	27.52	84.36	미설치	미설치	0.00	84.29	27.26	4.69	4
해운대구	16.68	64.74	미설치	미설치	70.49	100.00	49.86	2.29	4
사하구	8.07	70.67	설치(3,391)	미설치	0.00	60.00	0.00	0.79	6
금정구	16.22	93.82	미설치	미설치	0.00	80.00	27.80	0.30	2
강서구	12.33	86.62	미설치	미설치	0.00	70.00	29.68	0.48	1
연제구	3.39	488.03	미설치	미설치	0.00	66.67	5.87	5.73	3
수영구	7.63	116.06	미설치	미설치	0.00	80.00	13.40	5.59	4
사상구	43.41	82.09	미설치	미설치	0.00	58.00	31.46	1.87	2
기장군	2.51	90.68	미설치	미설치	0.00	48.57	6.33	2.22	4

① 사업비 편성 비율

-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재무활동 제외) 편성 비율로써,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지표임(상향지표)

- 부산광역시 본청의 경우 10.19%로 산정됨

- 사상구의 경우 지역 현안사항인 동청사건립기금의 원할한 사업추진으로 사업비 편성액이 양호하여 43.41%의 높은 집행률을 달성함

≪사업비 편성 비율≫

♦ 산정공식				사업비 편성액					× 100 (%)
				기금운용계획상 지출액
전체 평균	본청	구 ․ 군 현 황
		평균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		동래구	남구	북구
12.31	10.19	12.45	15.31		12.12	8.61	6.30	6.61		2.46	10.03	27.52
			해운대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16.68		8.07	16.22	12.33	3.39		7.63	43.41	2.51

② 사업비 집행률

- 기금운용계획 상 사업비 편성액 대비 사업비 지출액 비율(상향지표)

- 부산시 본청의 경우 사업비집행률은 66.18%로 저조한 편임

- 구․군의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크게 보여짐

- 연제구와 수영구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의 집행으로 인하여 사업비

집행률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동래구의 경우 신청사 건립기금의

낮은 집행률로 인하여 집행률이 27.68%로 저조함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 산정공식				사업비 지출액						× 100 (%)
				사업비 편성액
전체 평균	본청	구 ․ 군 현 황
		평균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	동래구		남구	북구
98.71	66.18	100.74	69.05		58.14	80.29	77.78	61.50	27.68		60.33	84.36
			해운대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64.74		70.67	93.82	86.62	488.03	116.06		82.09	90.68

③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타 회계․기금에 자금을 융자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

- 부산시 본청의 경우 2003년 설치하여 18년 403,226백만원을 지출하는 규모임

- 구․군의 경우 사하구에서 유일하게 통합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지출액은 34억 규모임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단위: 백만원)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지출액
부산광역시 본청	통합관리기금	설치	부산광역시 기금설치 및 관리기본조례 제8조~19조 (2003.10.16.)	403,226
사하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2017. 9. 29.)	3,391

④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세입여건이 양호할 경우 자금을 적립하고, 재정수요발생 시 적립된 기금을 활용토록 하여 안정적인 재원 운용 도모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단위: 백만원)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지출액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17.11.07.)	6,929

⑤ 미회수채권	비율

- 미회수채권을 통해 채권관리의 효율성을 파악하여 기금 채권관리의  적정성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임

- 부산시 본청과 연제구 등 8개 구·군에서 해당연도에 기한이  도래된 채권이 발생했으며, 이 중 미회수채권 비율은 4.15%에 불과하나,

-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으로 융자한 채권의 대부분이 미수채권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향후 채권 관리에 대한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기한도래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지표값을 공란으로 처리하고, 개별기금 합계의

평균값 계산시에도 제외

≪미회수채권 비율≫

♦ 산정공식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						× 100 (%)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전체 평균	본청	구 ․ 군 현 황
		평균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	동래구		남구	북구
4.15	0	4.41	-		-	0	-	0	0		0	-
			해운대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70.49		-	0	-	0	-		0	-

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유도하고 기금운용계획 및 지원
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표임

- 기장군, 사상구를 포함한 일부 구․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간전문가 비율이 저조하고 서면심의 위주로 심의가 이루어지며,

소집회의 시 심의위원의 저조한 참석 하에 운영이 되고 있음

- 향후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 등이 필요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산정공식		․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서면심의 제외) ․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 ․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 ※ 각 항목당 미이행시 10점 감점
전체 평균	본청	구 ․ 군 현 황
		평균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	동래구	남구	북구
74.28	90.56	73.27	90.00	70.00	71.43	64.00	70.00	84.29	75.00	84.29
			해운대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100	60.00	80.00	70.00	66.67	80.00	58.00	48.57

⑦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

-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의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인하기 위한 지표임

- 분석결과 동래구, 해운대구를 포함한 일부 구․군의 경우 기금 수입의 상당 부분을 타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향후 기금 수입구조 개선 등 조치가 필요함

- 주요 요인은 동래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 과태료를 일반회계에 계상 후 그 수입의 일부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전출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표제외 대상 : 재난 ․ 재해 ․ 도시주거환경정비 ․ 지방채상환(감채) ․ 청사건립 ․

재정안정화 ․ 지방세발전 ․ 주민지원 기금

≪일반․기타 특별회계 의존율≫

♦ 산정공식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100 (%)
			기금 수입결산 총액
전체 평균	본청	구 ․ 군 현 황
		평균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		동래구	남구	북구
25.42	10.39	26.35	15.04	48.00	28.50	21.74	22.77		50.88	43.08	27.26
			해운대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49.86	0.00	27.80	29.68	5.87		13.40	31.46	6.33

⑧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로 불필요한 기금조성 방지에 목적이 있음(하향지표)

- 부산광역시 본청의 경우 전년도 7.56 대비 0.23%감소한 7.33임

- 동래구의 경우 지역 현안사항인 신청사건립 추진 기금 조성에 따라 해당지표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됨

※ 지표제외 대상 :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관리기금, 제정안정화기금

≪기금 집행률≫

♦ 산정공식
					기금총액(조성액)						× 100%
					일반회계 통합재정수입 총액
전체 평균	본청	구 ․ 군 현 황
		평균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			동래구	남구	북구
3.01	7.33	2.74	1.73			0.32	0.71	0.65	1.07			14.82	0.60	4.69
			해운대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2.29			0.79	0.30	0.48	5.73			5.59	1.87	2.22

⑨ 기금수 현황

-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 기금 남설 방지 및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 유도(하향지표)

- 부산시 본청의 기금수는 총 18개로 이중 분석대상 기금은 11개임

※ 지표제외 대상 :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관리기금, 제정안정화기금

≪기금수 현황≫

♦ 산정공식		설치 운용중인 기금수 – 지표제외 대상 기금수
전체 평균	본청	구 ․ 군 현 황
		평균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	동래구	남구	북구
3.65	11	3.19	3	2	4	2	5	4	1	4
			해운대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4	6	2	1	3	4	2	4

⑩ 기 타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 대부분의 기금이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전체 평균	본청	구 ․ 군 현 황
		평균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	동래구	남구	북구
1.71	7	1.38	4	2	2	1	-	1	1	-
			해운대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3	2	2	-	-	-	2	2

∙ 경상적 경비 비율

-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지출구조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 편성에 따른 예산 낭비를 차단하기 위한 지표임

- 분석결과 시 본청 및 구·군의 기금운용의 건전성이 매우 양호하나,중구, 금정구 등의 경우 옥외광고정비기금 사업비가 경상적 경비로 일부 편성되어 집행되었음

- 경상적 경비 비율이 높은 기금은 향후 기금 본래목적에 맞는 사업으로의
발굴·전환이 필요함

※ 지표제외 대상 : 재난 ․ 재해 ․ 재정안전화 ․ 재정투융자 ․ 감채 기금

≪경상적 경비 비율≫

♦ 산정공식				경상적 경비					× 100%
				기금 총 지출액
전체 평균	본청	구 ․ 군 현 황
		평균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		동래구	남구	북구
2.86	0.22	3.02	12.32		0	0	0	0		3.64	0	0
			해운대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10.40		0.61	17.8	0	1.97		1.59	0	0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제출

전체 평균	본청	구 ․ 군 현 황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 성인지기금운용결산서)
		평균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	동래구	남구	북구
	Y/Y		Y/N	Y/Y	Y/Y	Y/Y	Y/N	Y/Y	N/N	Y/Y
			해운대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Y/N	Y/Y	Y/Y	N/N	N/N	N/N	Y/Y	N/N

□ 분석지표별 기초자료  ※ 기금별 통계표를 의미

□ 종  합

① 사업비 편성 비율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부산광역시 본청	평균	109,351	1,072,726	10.19
부산광역시 본청	남북교류협력기금	505	1,944	25.98
부산광역시 본청	투자진흥기금	5,000	62,979	7.94
부산광역시 본청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12,915	39,618	32.60
부산광역시 본청	문화진흥기금	1,300	94,688	1.37
부산광역시 본청	체육진흥기금	1,201	24,993	4.81
부산광역시 본청	지역개발기금	4	184,791	42.21
부산광역시 본청	통합관리기금	0	403,618	0.00
부산광역시 본청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3,568	3,790	94.14
부산광역시 본청	중소기업육성기금	54,564	114,959	47.46
부산광역시 본청	집단에너지시설기금	4	15,187	0.03
부산광역시 본청	사회복지기금	1,367	11,344	12.05
부산광역시 본청	식품진흥기금	4,175	8,989	46.45
부산광역시 본청	환경보전기금	7,913	14,272	55.44
부산광역시 본청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979	3,465	85.97
부산광역시 본청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3,856	88,089	15.73
중구	평균	252	1,646	15.31
중구	자활기금	80	782	10.23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29	214	13.55
중구	양성평등기금	8	317	2.52
중구	식품진흥기금	135	333	40.54
서구	평균	172	1,419	12.12
서구	양성평등기금	5	309	1.62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57	155	36.77
서구	자활기금	83	781	10.63
서구	식품진흥기금	27	174	15.52
동구	평균	208	2,416	8.61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52	185	28.11
동구	복지장학기금	8	487	1.64
동구	노인복지기금	8	284	2.82
동구	양성평등기금	8	229	3.49
동구	자활기금	95	1,035	9.18
동구	식품진흥기금	37	196	18.88
영도구	평균	162	2,573	6.30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89	1,981	4.49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34	66	51.52
영도구	여성발전기금	6	296	2.03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33	230	14.35
부산진구	평균	452	6,834	6.61
부산진구	자활기금	242	2,489	9.72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3	183	1.64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125	353	35.41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0	838	0.00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5	627	0.80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53	308	17.21
부산진구	양성평등기금	24	2,036	1.18
동래구	평균	1,503	61,040	2.46
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1,261	59,332	2.13
동래구	옥외광고발전기금	104	265	39.25
동래구	노인복지기금	6	209	2.87
동래구	양성평등기금	3	205	1.46
동래구	자활기금	75	814	9.21
동래구	식품진흥기금	54	215	25.12
남구	평균	363	3,619	10.03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126	684	18.42
남구	사회복지기금	203	2,661	7.63
남구	식품진흥기금	34	274	12.41
북구	평균	895	3,252	27.52
북구	자활기금	362	1,941	18.65
북구	노인복지기금	40	226	17.70
북구	양성평등기금	12	332	3.61
북구	식품진흥기금	31	198	15.66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450	555	81.08
해운대구	평균	1,058	6,343	16.68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89	341	26.10
해운대구	옥외광고발전기금	409	625	65.44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275	3,256	8.45
해운대구	자활기금	270	1,609	16.78
해운대구	양성평등기금	15	512	2.93
사하구	평균	699	8,665	8.07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0	347	0.00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80	106	75.47
사하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173	292	59.25
사하구	통합관리기금	0	3,391	0.00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92	406	22.66
사하구	복지장학기금	4	306	1.31
사하구	양성평등기금	9	214	4.21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3	203	1.48
사하구	자활기금	338	3,400	9.94
금정구	평균	340	2,096	16.22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110	471	23.35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5	314	1.59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171	281	60.85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54	1,030	5.24
강서구	평균	299	2,425	12.33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179	373	47.99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70	1,800	3.89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50	252	19.84
연제구	평균	610	18,014	3.39
연제구	사회복지기금	26	1,631	1.59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268	15,280	1.75
연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250	501	49.90
연제구	양성평등기금	7	423	1.65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59	179	32.96
수영구	평균	579	7,584	7.63
수영구	양성평등기금	4	369	1.08
수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170	965	17.62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317	3,406	9.31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38	2,528	1.50
수영구	식품진흥기금	50	316	15.82
사상구	평균	5,845	13,465	43.41
사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217	324	66.98
사상구	동청사건립기금	5,200	7,070	73.55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360	5,599	6.43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68	472	14.41
기장군	평균	322	12,838	2.51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11	529	2.08
기장군	자활기금	43	684	6.29
기장군	옥외광고발전기금	30	105	28.57
기장군	장학기금	200	10,820	1.85
기장군	양성평등기금	8	513	1.56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30	187	16.04

② 사업비 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부산광역시 본청	평균	72,367	109,351	66.18
부산광역시 본청	남북교류협력기금	1	505	0.20
부산광역시 본청	투자진흥기금	3,183	5,000	63.66
부산광역시 본청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12,897	12,915	99.86
부산광역시 본청	문화진흥기금	600	1,300	46.15
부산광역시 본청	체육진흥기금	1,465	1,201	121.98
부산광역시 본청	지역개발기금	4	4	103.08
부산광역시 본청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2,918	3,568	81.78
부산광역시 본청	중소기업육성기금	25,135	54,564	46.07
부산광역시 본청	집단에너지시설기금	1	4	25.00
부산광역시 본청	사회복지기금	1,357	1,367	99.27
부산광역시 본청	식품진흥기금	3,460	4,175	82.87
부산광역시 본청	환경보전기금	7,831	7,913	98.96
중구	평균	174	252	69.05
중구	자활기금	14	80	17.50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25	29	86.21
중구	양성평등기금	3	8	37.50
중구	식품진흥기금	132	135	97.78
서구	평균	100	172	58.14
서구	양성평등기금	4	5	80.00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43	57	75.44
서구	자활기금	28	83	33.73
서구	식품진흥기금	25	27	92.59
동구	평균	167	208	80.29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35	52	67.31
동구	복지장학기금	8	8	100.00
동구	노인복지기금	8	8	100.00
동구	양성평등기금	8	8	100.00
동구	자활기금	80	95	84.21
동구	식품진흥기금	28	37	75.68
영도구	평균	126	162	77.78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69	89	77.53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27	34	79.41
영도구	여성발전기금	5	6	83.33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25	33	75.76
부산진구	평균	278	452	61.50
부산진구	자활기금	81	242	33.47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3	3	100.00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121	125	96.80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5	5	100.00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48	53	90.57
부산진구	양성평등기금	20	24	83.33
동래구	평균	416	1,503	27.68
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255	1,261	20.22
동래구	옥외광고발전기금	67	104	64.42
동래구	노인복지기금	6	6	100.00
동래구	양성평등기금	3	3	100.00
동래구	자활기금	47	75	62.67
동래구	식품진흥기금	38	54	70.37
남구	평균	219	363	60.33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82	126	65.08
남구	사회복지기금	106	203	52.22
남구	식품진흥기금	31	34	91.18
북구	평균	755	895	84.36
북구	자활기금	315	362	87.02
북구	노인복지기금	40	40	100.00
북구	양성평등기금	12	12	100.00
북구	식품진흥기금	26	31	83.87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362	450	80.44
해운대구	평균	685	1,058	64.74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61	89	68.54
해운대구	옥외광고발전기금	350	409	85.57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202	275	73.45
해운대구	자활기금	57	270	21.11
해운대구	양성평등기금	15	15	100.00
사하구	평균	494	699	70.67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73	80	91.25
사하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125	173	72.25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69	92	75.00
사하구	복지장학기금	4	4	100.00
사하구	양성평등기금	5	9	55.56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3	3	100.00
사하구	자활기금	215	338	63.61
금정구	평균	319	340	93.82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99	110	90.00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5	5	100.00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161	171	94.15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54	54	100.00
강서구	평균	259	299	86.62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178	179	99.44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32	70	45.71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49	50	98.00
연제구	평균	2,977	610	488.03
연제구	사회복지기금	26	26	100.00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2,672	268	997.01
연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225	250	90.00
연제구	양성평등기금	7	7	100.00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47	59	79.66
수영구	평균	672	579	116.06
수영구	양성평등기금	4	4	100.00
수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115	170	67.65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494	317	155.84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18	38	47.37
수영구	식품진흥기금	41	50	82.00
사상구	평균	4,798	5,845	82.09
사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205	217	94.47
사상구	동청사건립기금	4,268	5,200	82.08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265	360	73.61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60	68	88.24
기장군	평균	292	322	90.68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11	11	100.00
기장군	자활기금	31	43	72.09
기장군	옥외광고발전기금	17	30	56.67
기장군	장학기금	198	200	99.00
기장군	양성평등기금	8	8	100.00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27	30	90.00

③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용 실적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지출액
부산광역시 본청	통합관리기금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2003.11.16.)	403,226
중구	-	미설치	-	0
서구	-	미설치	-	0
동구	-	미설치	-	0
영도구	-	미설치	-	0
부산진구	-	미설치	-	0
동래구	-	미설치	-	0
남구	-	미설치	-	0
북구	-	미설치	-	0
중구	-	미설치	-	0
사하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2017.9.29.)	3,391
금정구	-	미설치	-	0
연제구	-	미설치	-	0
수영구	-	미설치	-	0
사상구	-	미설치	-	0
기장군	-	미설치	-	0

④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실적

(단위 : 백만원)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지출액
부산광역시 본청	-	미설치	-	0
중구	-	미설치	-	0
서구	-	미설치	-	0
동구	-	미설치	-	0
영도구	-	미설치	-	0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7.11.07.)	6,929
동래구	-	미설치	-	0
남구	-	미설치	-	0
북구	-	미설치	-	0
중구	-	미설치	-	0
사하구	-	미설치	-	0
금정구	-	미설치	-	0
연제구	-	미설치	-	0
수영구	-	미설치	-	0
사상구	-	미설치	-	0
기장군	-	미설치	-	0

⑤ 미회수 채권 비율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기한 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 도래된 채권(B)	미회수채권 비율 (A/B)×100
부산광역시 본청	계	0	21,549	0.00
부산광역시 본청	투자진흥기금	0	1,043	0.00
부산광역시 본청	중소기업육성기금	0	19,754	0.00
부산광역시 본청	사회복지기금	0	410	0.00
부산광역시 본청	식품진흥기금	0	342	0.00
서구	계	0	10	0.00
서구	자활기금	0	10	0.00
동구	계	0	51	0.00
동구	자활기금	0	51	0.00
부산진구	계	0	252	0.00
부산진구	자활기금	0	252	0.00
동래구	계	0	3	0.00
동래구	자활기금	0	3	0.00
남구	계	0	60	0.00
남구	사회복지기금	0	60	0.00
해운대구	계	258	366	70.49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258	260	99.23
해운대구	자활기금	0	106	0.00
금정구	계	0	4	0.00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0	4	0.00
연제구	계	0	20	0.00
연제구	사회복지기금	0	20	0.00
사상구	계	0	68	0.00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0	66	0.00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0	2	0.00

⑥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적정성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지표 평균
부산광역시 본청	평균					92.22
부산광역시 본청	남북교류협력기금	Y	N	Y	Y	90
부산광역시 본청	투자진흥기금	Y	Y	Y	Y	100
부산광역시 본청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Y	Y	Y	N	90
부산광역시 본청	문화진흥기금	Y	N	Y	N	80
부산광역시 본청	체육진흥기금	Y	N	Y	Y	90
부산광역시 본청	지역개발기금	Y	N	Y	N	80
부산광역시 본청	통합관리기금	Y	N	Y	N	80
부산광역시 본청	지방채상환기금	Y	N	Y	N	80
부산광역시 본청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Y	Y	Y	Y	100
부산광역시 본청	중소기업육성기금	Y	Y	Y	Y	100
부산광역시 본청	집단에너지시설기금	N	Y	Y	N	80
부산광역시 본청	재해구호기금	Y	Y	Y	Y	100
부산광역시 본청	사회복지기금	Y	Y	Y	Y	100
부산광역시 본청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부산광역시 본청	환경보전기금	N	Y	Y	N	80
부산광역시 본청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N	Y	Y	N	80
부산광역시 본청	재난관리기금	Y	Y	Y	Y	100
부산광역시 본청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Y	Y	Y	Y	100
중구	평균					90.00
중구	자활기금	N	Y	Y	Y	90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N	Y	Y	Y	90
중구	신청사건립기금	N	Y	Y	Y	90
중구	양성평등기금	N	Y	Y	Y	90
중구	식품진흥기금	N	Y	Y	Y	90
중구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서구	평균					70.00
서구	양성평등기금	Y	N	N	N	70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N	N	N	N	60
서구	자활기금	Y	N	N	N	70
서구	식품진흥기금	Y	N	N	N	70
서구	재난관리기금	N	N	Y	Y	80
동구	평균					71.43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N	N	N	N	60
동구	복지장학기금	N	N	Y	Y	80
동구	노인복지기금	Y	N	N	N	70
동구	양성평등기금	Y	N	N	N	70
동구	자활기금	Y	N	N	N	70
동구	식품진흥기금	Y	N	Y	Y	90
동구	재난관리기금	N	N	N	N	60
영도구	평균					64.00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Y	N	N	N	70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Y	N	N	N	70
영도구	여성발전기금	N	N	N	N	60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N	N	N	N	60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N	N	N	N	60
부산진구	평균					70.00
부산진구	자활기금	Y	N	Y	Y	90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N	N	N	N	60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Y	N	N	N	70
부산진구	청사정비기금	N	N	N	N	60
부산진구	재정안정화기금	Y	Y	Y	Y	100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N	N	N	N	60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N	N	N	N	60
부산진구	양성평등기금	Y	N	N	N	70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N	N	N	N	60
동래구	평균					84.29
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Y	N	Y	Y	90
동래구	옥외광고발전기금	Y	N	Y	Y	90
동래구	노인복지기금	Y	N	N	N	70
동래구	양성평등기금	Y	N	N	N	70
동래구	자활기금	Y	N	Y	Y	90
동래구	식품진흥기금	Y	N	Y	Y	90
동래구	재난관리기금	Y	N	Y	Y	90
남구	평균					75.00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Y	N	N	N	70
남구	사회복지기금	Y	Y	Y	N	90
남구	식품진흥기금	N	N	Y	Y	80
남구	재난관리기금	N	N	N	N	60
북구	평균					84.29
북구	자활기금	Y	Y	Y	Y	100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N	N	Y	Y	80
북구	노인복지기금	Y	Y	Y	Y	100
북구	양성평등기금	Y	N	Y	Y	90
북구	식품진흥기금	N	N	Y	Y	80
북구	재난관리기금	N	N	Y	Y	80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N	N	N	N	60
해운대구	평균					100.00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해운대구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Y	Y	100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Y	Y	Y	Y	100
해운대구	자활기금	Y	Y	Y	Y	100
해운대구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Y	Y	Y	Y	100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Y	Y	Y	Y	100
사하구	평균					60.00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N	N	N	N	60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N	N	N	N	60
사하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N	N	N	N	60
사하구	통합관리기금	N	N	N	N	60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N	N	N	N	60
사하구	복지장학기금	N	N	N	N	60
사하구	양성평등기금	N	N	N	N	60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N	N	N	N	60
사하구	자활기금	N	N	N	N	60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N	N	N	N	60
금정구	평균					80.00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N	N	N	N	60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Y	N	Y	Y	90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N	N	N	N	60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Y	N	Y	Y	90
강서구	평균					70.00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N	N	N	N	60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Y	N	N	N	70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Y	N	Y	Y	90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N	N	N	N	60
연제구	평균					66.67
연제구	사회복지기금	Y	N	N	N	70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N	N	N	N	60
연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Y	N	N	N	70
연제구	양성평등기금	Y	N	N	N	70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Y	N	N	N	70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N	N	N	N	60
수영구	평균					80.00
수영구	양성평등기금	Y	N	Y	Y	90
수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N	N	N	N	60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N	Y	Y	Y	90
수영구	지역발전사업기금	Y	N	N	N	70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Y	N	Y	Y	90
수영구	식품진흥기금	N	N	Y	Y	80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N	N	Y	Y	80
사상구	평균					58.00
사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N	N	N	N	60
사상구	동청사건립기금	N	N	N	N	0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Y	Y	Y	N	90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N	N	N	N	60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N	N	Y	Y	80
기장군	평균					48.57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N	N	Y	Y	80
기장군	자활기금	N	N	N	N	60
기장군	옥외광고발전기금	N	Y	N	N	70
기장군	장학기금	N	N	N	N	60
기장군	양성평등기금	Y	N	N	N	70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N	N	N	N	0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N	N	N	N	0

⑦ 타회계 의존율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 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 (B)	타회계 의존율 (A/B)×100
부산광역시 본청	계	75,006	721,879	10.39
부산광역시 본청	남북교류협력기금	0	944	0.00
부산광역시 본청	투자진흥기금	28,000	60,708	46.12
부산광역시 본청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10,900	35,414	30.78
부산광역시 본청	문화진흥기금	1,000	6,250	16.00
부산광역시 본청	체육진흥기금	2,107	17,647	11.94
부산광역시 본청	지역개발기금	0	93,668	0.00
부산광역시 본청	통합관리기금	0	402,130	0.00
부산광역시 본청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670	3,326	20.14
부산광역시 본청	중소기업육성기금	28,800	79,191	36.37
부산광역시 본청	집단에너지시설기금	2,403	6,852	35.07
부산광역시 본청	사회복지기금	300	1,585	18.93
부산광역시 본청	식품진흥기금	0	2,030	0.00
부산광역시 본청	환경보전기금	826	12,134	6.81
중구	계	40	266	15.04
중구	자활기금	0	57	0.00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40	43	93.02
중구	양성평등기금	0	5	0.00
중구	식품진흥기금	0	161	0.00
서구	계	60	125	48.00
서구	양성평등기금	0	5	0.00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60	62	96.77
서구	자활기금	0	31	0.00
서구	식품진흥기금	0	27	0.00
동구	계	55	193	28.50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55	58	94.83
동구	복지장학기금	0	7	0.00
동구	노인복지기금	0	4	0.00
동구	양성평등기금	0	4	0.00
동구	자활기금	0	71	0.00
동구	식품진흥기금	0	49	0.00
영도구	계	30	138	21.74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0	68	0.00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30	31	96.77
영도구	여성발전기금	0	4	0.00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0	35	0.00
부산진구	계	125	549	22.77
부산진구	자활기금	0	308	0.00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25	27	92.59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100	105	95.24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0	10	0.00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0	63	0.00
부산진구	양성평등기금	0	36	0.00
동래구	계	144	283	50.88
동래구	옥외광고발전기금	144	148	97.30
동래구	노인복지기금	0	4	0.00
동래구	양성평등기금	0	3	0.00
동래구	자활기금	0	76	0.00
동래구	식품진흥기금	0	52	0.00
남구	계	140	325	43.08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140	148	94.59
남구	사회복지기금	0	121	0.00
남구	식품진흥기금	0	56	0.00
북구	계	235	862	27.26
북구	자활기금	0	322	0.00
북구	노인복지기금	30	33	90.91
북구	양성평등기금	0	5	0.00
북구	식품진흥기금	0	38	0.00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205	464	44.18
해운대구	계	350	702	49.86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0	76	0.00
해운대구	옥외광고발전기금	350	355	98.59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0	57	0.00
해운대구	자활기금	0	205	0.00
해운대구	양성평등기금	0	9	0.00
사하구	계	0	4,183	0.00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0	100	0.00
사하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0	291	0.00
사하구	통합관리기금	0	3,391	0.00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0	76	0.00
사하구	복지장학기금	0	5	0.00
사하구	양성평등기금	0	3	0.00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0	3	0.00
사하구	자활기금	0	314	0.00
금정구	계	114	410	27.80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114	129	88.37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0	5	0.00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0	137	0.00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0	139	0.00
강서구	계	65	219	29.68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65	118	55.08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0	67	0.00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0	34	0.00
연제구	계	295	5,024	5.87
연제구	사회복지기금	0	50	0.00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0	4,631	0.00
연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245	250	98.00
연제구	양성평등기금	50	56	89.29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0	37	0.00
수영구	계	247	1,843	13.40
수영구	양성평등기금	50	56	89.29
수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147	160	91.88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0	1,429	0.00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50	123	40.65
수영구	식품진흥기금	0	75	0.00
사상구	계	230	731	31.46
사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230	232	99.14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0	409	0.00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0	90	0.00
기장군	계	30	474	6.33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0	8	0.00
기장군	자활기금	0	44	0.00
기장군	옥외광고발전기금	30	32	93.75
기장군	장학기금	0	333	0.00
기장군	양성평등기금	0	8	0.00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0	49	0.00

⑧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단위 : 백만원, %)

⑨ 기금수 현황

(단위 : 개)

자치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A)	모든 기금 총액(B)	법정 의무기금 총액(C)	감채기금 총액(D)	통합관리 기금 총액(E)	재정안정화 기금 총액(F)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G=B-C -D-E-F)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G/A×100)
부산광역시 본청	9,142,356	1,052,983	379,705	2,094	1,248	0	669,936	7.33
중구	182,859	5,056	1,900	0	0	0	3,156	1.73
서구	330,794	1,977	914	0	0	0	1,063	0.32
동구	270,544	3,312	1,383	0	0	0	1,929	0.71
영도구	338,499	3,712	1,505	0	0	0	2,207	0.65
부산진구	570,677	17,063	4,017	0	0	6,929	6,117	1.07
동래구	406,793	62,789	2,504	0	0	0	60,285	14.82
남구	448,242	6,403	3,715	0	0	0	2,688	0.60
북구	466,534	23,507	1,606	0	0	0	21,901	4.69
해운대구	595,903	19,558	5,905	0	0	0	13,653	2.29
사하구	560,090	10,037	2,277	0	3,343	0	4,417	0.79
금정구	431,950	3,838	2,523	0	0	0	1,315	0.30
강서구	388,271	4,438	2,568	0	0	0	1,870	0.48
연제구	336,509	22,344	3,072	0	0	0	19,272	5.73
수영구	338,212	22,126	3,218	0	0	0	18,908	5.59
사상구	401,478	10,322	2,826	0	0	0	7,496	1.87
기장군	554,854	15,753	3,416	0	0	0	12,337	2.22

자치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D)	재정안정화 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G=A-B-C-D-E)
부산광역시 본청	18	5	1	1	0	11
중구	6	3	0	0	0	3
서구	5	3	0	0	0	2
동구	7	3	0	0	0	4
영도구	5	3	0	0	0	2
부산진구	9	3	0	0	1	5
동래구	7	3	0	0	0	4
남구	4	3	0	0	0	1
북구	7	3	0	0	0	4
해운대구	7	3	0	0	0	4
사하구	10	3	0	1	0	6
금정구	5	3	0	0	0	2
강서구	4	3	0	0	0	1
연제구	6	3	0	0	0	3
수영구	7	3	0	0	0	4
사상구	5	3	0	0	0	2
기장군	7	3	0	0	0	4

⑩ 기 타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부산광역시 본청>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사항
기금정비율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과다로 유사기금의 통합, 소규모·불필요한 기금 폐지 등 정비 필요 ※동종자치단체 평균 : 9.9개 ※부산시 : 11개		사회복지기금을 폐지하고 자활기금을 설치 하는 등 기금정비에 노력하였으나 기금수는 동일함
타회계 의존률	일반기타회계전입금이 기금 수입총액의 10%이상인 개별기금에 대해서는 수입구조 개선 등 추진	출산장려양성평등기금	출산장려사업을 위해 19년까지 1,000억을 적립 중이며 적립후 사용 예정
		체육진흥기금	경륜사업 특별회계의 전출금 등으로 조례상 계속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일반회계 전입을 계속하고 있음
		투자진흥기금	투자진흥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8년 전입금을 편성하였으나 19년 부터는 미편성
기금 미집행률	당초계획대비 집행률이 60%를 미달한 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정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비 편성을 크게하여 집행률이 저조하나 19년 부터는 많은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음
		집단에너지시설기금	회의개최를 위한 사무 관리비가 미집행되어 19년은 소집회의개최를 증대시킬 예정
		문화진흥기금	이행

<부산광역시 중구>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사항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 의존율	기금 수입 대비 10% 이상인 개별 기금에 대해서는 수입구조 개선 등 추진	옥외광고발전기금	미이행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	당초 계획대비 집행률이 60%를 미달한 기금 및 140%를 초과한 기금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현실성 있는 계획수립 등 조치	자활기금	미이행
		양성평등기금	미이행
		식품진흥기금	이행(46.34%→97.78%)
경상경비 비율	경상경비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기금은 원인을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 등 세출조정 또는 기금 통‧폐합 등 정비 검토	옥외광고발전기금	미이행

<부산광역시 서구>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사항
타 회계 의존율	일반·기타특별회계 전입금이 기금 수입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수입구조 개선 추진	옥외광고발전기금	미이행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소집회의(서면심의 제외) 연간 2회 이상	자활기금	미이행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부산시 동구>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사항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참석률 70% 이상 제고	옥외광고발전기금	미이행
		식품진흥기금	이행
		재난관리기금	미이행

<부산시 영도구>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사항
기금 정비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동종 자치단체 비율 대비 과다 (2.8% 이상)	▪ 해당사항 없음
기금 정비율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동종 자치단체 평균 대비 과다 (5.3개 이상)	▪ 해당사항 없음
미회수채권 비율	미수채권액 비율 과다 (10% 이상)	▪ 해당사항 없음
타 회계 의존율	전입금이 기금 수입 총액 대비 과다 (10% 이상)	▪ 사회복지기금	(이행) ▪ 19.76%-> 0%
		▪ 옥외광고발전기금	(미이행) ▪ 90.91%-> 96.7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 해당사항 없음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	계획대비 집행률 미달 또는 초과 (60% 미만, 140% 초과)	▪ 사회복지기금	(이행) ▪ 15.73%-> 77.53%
		▪ 옥외광고발전기금	(이행) ▪ 142.86%-> 79.41%
경상경비 비율	경상경비 비율 과다 (50% 초과)	▪ 해당사항 없음

<부산시 부산진구> : 해당없음

<부산시 동래구>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사항
기금정비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동종 자치단체 비율 대비 높음	신청사기금	미이행 ※ 법정의무 제외한 기금 조성액 중 신청사건립기금이 97.99%를 차지하고 있음. 2018년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중이라 신청사 완료이후 이행 가능

<부산시 남구>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사항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기금심의위원회 소집회의를 연간 2회 이상 운영	재난관리기금	미이행 (안건 심의일정이 촉박하여 소집회의 운영 불가)

<부산시 북구>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사항
타 회계 의존율	전입금이 기금 수입 총액의 10% 이상인 기금 수입구조 개선	옥외광고발전기금	이행 (96%→44.18%) ※ 옥외광고사업으로 형성된 기금재원 전액을 일반회계 세입처리 후 기금으로 전출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위원 참석률 70% 이상 제고	재난관리기금	이행 (미개최→100%)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	계획대비 집행률 60% 미달 또는 140% 초과한 기금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	자활기금	이행 (35%→87.02%)

<부산시 해운대구>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사항
미회수채권 비율	기한 도래 채권액 중 미수채권액 비율 10% 이상 기금 채권회수 대책 등 수립 추진	사회복지기금	미이행
타회계 의존율	일반․기타회계 전입금이 기금 수입 총액 10% 이상인 개별기금에 대해 수입구조 개선 추진	옥외광고 발전기금	미이행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	당초 계획대비 집행률 60% 미달인 기금과, 140% 초과 기금 원인 분석 및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일부이행 <식품진흥기금> 이행함(집행률 상승) 57.9(‘17) → 65.8(’18) 자활기금 : 미이행

<부산시 사하구>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사항
기금정비율 (동종 자치단체 대비 기금 수 비율)	동종 자치단체 비율 대비 과다	사하구 기금 10개	이행불가 ▷통합관리기금 1개 신설로 기존 9개 →10개 조성 (통합관리기금 1,의무기금 3 기타기금 6) ▷우리 사하구의 시책추진을 위해 기금 10개 필요.
기금 운용 건전성 (타회계 의존율)	타회계 전입금이 기금수입금의 10%이상(17.87%)으로 의존도가 높음	옥외광고 발전기금	이행 (17.87%→0%)
기금 운용 건전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미흡	사하구 기금 10개	미이행 ▷2018년 총 6회의 서면심의 →점차 대면회의 횟수 늘려가겠음)

<부산시 금정구>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사항
타 회계 의존율	일반·기타특별회계 전입금이 기금 수입 총액의 10% 이상인 개별 기금에 대해서 수입구조 개선 등 추진	옥외광고정비기금	88.3%로 전년과 동일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비율이 1/3미만인 기금은 민간전문가 비율을 상향하여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연간 2회 이상 운영 및 위원 참석률 70%이상 제고	사회복지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민간전문가 비율 1/2이상 -소집회의 시 위원 참석률 2/3 이상
		양성평등기금	-민간전문가 비율 1/2이상 -소집회의 시 위원 참석률 2/3 이상
		재난관리기금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옥외광고정비기금	민간전문가 비율 1/3 이상
경상경비 비율	경상경비 비율이 50% 초과하는 기금은 불요불급한 경비 삭감 등 세출조정 또는 기금 통·폐합 등 정비 검토	옥외광고정비기금	2017년 대비 경상적 경비 비율 증가 (62%→78.7%)

<부산시 강서구>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사항
타회계 (일반·특별회계) 의존율	타회계 전입금이 기금 수입 총액의 10% 이상인 개별기금 수입구조 개선 등 추진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의 타 회계 의존도 축소, 기금 본래의 목적 수행하는데 적합한 수입 구조 마련 노력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심의위원회 연간 2회 이상 운영 및 위원 참석률 70% 이상 제고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연간 2회 이상 운영 및 위원 참석률 70% 이상 제고 노력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	당초 계획대비 집행률이 60%를 미달한 기금, 향후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 등 조치	사회복지기금	실질적인 계획 수립으로 계획적인 기금 집행 노력

<부산시 연제구> : 해당없음

<부산시 수영구> : 해당없음

<부산시 사상구>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사항
기금 정비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과다 조성된 기금 총액 감소 등 정비 필요	기금 총액	이행 2.82% ⇒ 1.87%
타회계 의존율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	수입구조 개선 등 추진	옥외광고발전기금	미이행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민간전문가 비율 상향, 소집회의 연2회 이상 개최 등	사회복지기금 외 4개 기금	미이행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	계획대비 집행률 60% 미만 조치	동청사건립기금	이행 31.85% ⇒ 82.08%

<부산시 기장군>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사항
기금정비율 (금액 기준)	자치단체 평균(기초2.8%) 이상 시 정비 필요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금정비율 (기금수 기준)	자치단체 평균(기초5.3개) 이상인 경우 정비 추진 필요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미회수채권 비율	미수채권액 비율이 10%이상인 기금에 대해서는 채권회수 대책 수립 추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타회계 의존률	타 회계 전입금이 기금 수입 총액의 10%이상일 경우 수입구조 개선	옥외광고발전기금	미이행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민간전문가 비율 1/3이상 구성 및 심의위원회 연간 2회 이상 운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	당초 계획대비 집행률이 60% 미달 시 계획수립 등 조치	옥외광고발전기금	미이행 (36%⇨57%)
	당초 계획대비 집행률이 140% 초과 시 계획수립 등 조치	장학기금	이행 (188%⇨99%)
경상경비 비율	경상경비 비율이 50% 초과 시 세출조정 검토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경상적 경비 비율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 (A)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부산광역시 본청	계	248	112,130	0.22
부산광역시 본청	남북교류협력기금	1	1	100.00
부산광역시 본청	투자진흥기금	0	3,183	0.00
부산광역시 본청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0	12,897	0.00
부산광역시 본청	문화진흥기금	0	600	0.00
부산광역시 본청	체육진흥기금	0	1,465	0.00
부산광역시 본청	지역개발기금	4	4	0.00
부산광역시 본청	대학및지역인재육성기금	1	2,918	0.03
부산광역시 본청	중소기업육성기금	233	25,135	0.93
부산광역시 본청	집단에너지시설기금	1	1	100.00
부산광역시 본청	재해구호기금	0	417	0.00
부산광역시 본청	사회복지기금	0	1,357	0.00
부산광역시 본청	식품진흥기금	4	3,460	0.12
부산광역시 본청	환경보전기금	0	7,831	0.00
부산광역시 본청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0	2,848	0.00
부산광역시 본청	재난관리기금	0	39,346	0.00
부산광역시 본청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4	10,667	0.04
중구	계	25	203	12.32
중구	자활기금	0	14	0.00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25	25	100.00
중구	양성평등기금	0	3	0.00
중구	식품진흥기금	0	132	0.00
중구	재난관리기금	0	29	0.00
서구	계	0	206	0.00
서구	양성평등기금	0	4	0.00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0	43	0.00
서구	자활기금	0	28	0.00
서구	식품진흥기금	0	25	0.00
서구	재난관리기금	0	106	0.00
동구	계	0	300	0.00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0	35	0.00
동구	복지장학기금	0	8	0.00
동구	노인복지기금	0	8	0.00
동구	양성평등기금	0	8	0.00
동구	자활기금	0	80	0.00
동구	식품진흥기금	0	28	0.00
동구	재난관리기금	0	133	0.00
영도구	계	0	284	0.00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0	69	0.00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0	27	0.00
영도구	여성발전기금	0	5	0.00
영도구	식품진흥기금	0	25	0.00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0	158	0.00
부산진구	계	0	340	0.00
부산진구	자활기금	0	81	0.00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0	3	0.00
부산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0	121	0.00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0	5	0.00
부산진구	식품진흥기금	0	48	0.00
부산진구	양성평등기금	0	20	0.00
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0	62	0.00
동래구	계	23	632	3.64
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0	255	0.00
동래구	옥외광고발전기금	23	67	34.33
동래구	노인복지기금	0	6	0.00
동래구	양성평등기금	0	3	0.00
동래구	자활기금	0	47	0.00
동래구	식품진흥기금	0	38	0.00
동래구	재난관리기금	0	216	0.00
남구	계	0	259	0.00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0	82	0.00
남구	사회복지기금	0	106	0.00
남구	식품진흥기금	0	31	0.00
남구	재난관리기금	0	40	0.00
북구	계	0	976	0.00
북구	자활기금	0	315	0.00
북구	노인복지기금	0	40	0.00
북구	양성평등기금	0	12	0.00
북구	식품진흥기금	0	26	0.00
북구	재난관리기금	0	221	0.00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0	362	0.00
해운대구	계	114	1,096	10.40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0	61	0.00
해운대구	옥외광고발전기금	114	350	32.57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0	202	0.00
해운대구	자활기금	0	57	0.00
해운대구	양성평등기금	0	15	0.00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0	411	0.00
사하구	계	5	825	0.61
사하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0	73	0.00
사하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5	125	4.00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0	69	0.00
사하구	복지장학기금	0	4	0.00
사하구	양성평등기금	0	5	0.00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0	3	0.00
사하구	자활기금	0	215	0.00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0	331	0.00
금정구	계	78	437	17.85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78	99	78.79
금정구	양성평등기금	0	5	0.00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0	161	0.00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0	118	0.00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0	54	0.00
강서구	계	0	561	0.00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0	178	0.00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0	32	0.00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0	49	0.00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0	302	0.00
연제구	계	60	3,049	1.97
연제구	사회복지기금	0	26	0.00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0	2,672	0.00
연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60	225	26.67
연제구	양성평등기금	0	7	0.00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0	47	0.00
연제구	재난관리기금	0	72	0.00
수영구	계	12	757	1.59
수영구	양성평등기금	0	4	0.00
수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12	115	10.43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0	494	0.00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0	18	0.00
수영구	식품진흥기금	0	41	0.00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0	85	0.00
사상구	계	0	4,798	0.00
사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0	205	0.00
사상구	동청사건립기금	0	4,268	0.00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0	265	0.00
사상구	식품진흥기금	0	60	0.00
기장군	계	0	650	0.00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0	11	0.00
기장군	자활기금	0	31	0.00
기장군	옥외광고발전기금	0	17	0.00
기장군	장학기금	0	198	0.00
기장군	양성평등기금	0	8	0.00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0	27	0.00
기장군	재난관리기금	0	358	0.00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제출

자치단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19년)			성인지 기금운용결산서(2017년)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부산광역시 본청	18	1	17	18	2	16
중구	1	1	-	1	-	-
서구	1	1	0	1	1	0
동구	7	2	5	7	2	5
영도구	1	1	-	1	1	-
부산진구	1	1	-	-	-	-
동래구	7	1	6	7	2	5
남구	4	-	4	4	-	4
북구	3	3	-	3	3	0
해운대구	1	1	-	-	-	-
사하구	1	1	-	1	1	0
금정구	1	1	-	1	1	0
강서구	-	-	-	-	-	-
연제구	-	-	-	-	-	-
수영구	-	-	-	-	-	-
사상구	5	1	4	5	2	3
기장군	0	-	-	1	-	-